생활법률 (20) 썸네일형 리스트형 법학과, 로스쿨, 방통대 등 생활법률 핵심 요점정리 20. 국가인권위원회의 권리구제와 법률구조제도 20. 국가인권위원회의 권리구제와 법률구조제도 1. 국가인권위원회의 권리구제 1) 개요 (1) 위원회의 기능 ①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한 업무 : 를 수행하기 위하여 년 설립 2001 ② 「 」 국가인권위원회법 의 목적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 : 침의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 민주주의 기본 질 서의 확립에 이바지한다. ③ 국가인권위원회의 주요업무 - ( ) 인권에 관한 법령 입법과정 중에 있는 법령안을 포함한다 ․ 제도정책관행의 조사와 연구 및 그 개선에 필요한 사항에 ․ ․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 인권침해와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 - 인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 - 인권침해의 유.. 법학과, 로스쿨, 방통대 등 생활법률 핵심 요점정리 19. 행정기관에 의한 분쟁처리와 권리구제 19장. 행정기관에 의한 분쟁처리와 권리구제 1. 개요 (1) 권리구제제도 ①권리구제제도 권리의무관계를 둘러싸고 실제로 분쟁이 : ․ 발생하거나 권리자가 권리를 침해당하였을 때 진정을 접 , 수조사하여 해결하는 기관과 절차 ․ ② 권리구제제도와 절차 - 사법적 권리구제제도 : 민사법원의 민사소송 형사법원의 형사소송 행정법원의 행정소송 가정법원의 가사소송 등 , , - 행정적 권리구제제도 : 전문적 행정기관이 국민의 고충을 신속 간편하고 무료로 상담 처리 , (2) 권리구제제도의 변화 -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의 조사구제업무를 전담하게 딤에 ․ 따라 2005년에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남녀고용펑등법 이 개정됨에 따라 남녀차별 「 」 개선위원회와 고용평등위원회가 폐지되었다. 2. 지방노동.. 법학과, 로스쿨, 방통대 등 생활법률 핵심 요점정리 18. 사법기관에 의한 형사사건의 처리 18강. 사법기관에 의한 형사사건의 처리 1. 개요 ① 형사사건 : 범조행위의 피해자나 제 3자가 국가에게 그 행 위자를 처벌해줄 것을 요청하면 국가는 실체적 진실을 규 명하고, 범죄행위자에 대하여 형벌권을 행사함으로써 범죄 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형사법으로 규율하 는 사건을 말한다. ② 형사법에는 형법과 형사소송법이 있다. ③ 형사사건을 처리하는 기관 : 경찰 검찰 형사법원 헌법재판소 2. 일반형사사건의 처리절차 1) 고소 및 고발 ① 고소, 고발의 권리자 - 고소권자는 모든 범죄의 피해자와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그리고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가 된다. -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 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혀위의 사실을.. 법학과, 로스쿨, 방통대 등 생활법률 핵심 요점정리 17. 민사사건의 처리 17. 민사사건의 처리 1. 민사분쟁의 해결방법 ① 조정내지 독촉절차 ② 소송절차 - 정식 소송절차 소액사건심판절차 2. 민사조정제도 ① 민사조정절차 :조정담당판사 또는 법원에 설치된 조정위 : 원회가 분쟁당사자로부터 주장을 듣고 여러 사정을 참작 하여 조정안을 제시하고 서로 양보와 타협을 통하여 합의 에 이르게 함으로써 분쟁을 평화적이고, 간이 신속하게 해결하는 제도 ② 민사조정절차의 장점 ㉠ 소송과 같은 엄격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자유 로운 분위기에서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말할 수 있다. ㉡ 민사조정을 신청하면 빠른 시일 내에 조정기일이 정해지고 대부분 한번의 기일 출석 으로 종료되는 , ( ) 등 소송에 비하여 신속한 해결이 가능하다. ㉢ 소송에 비하여 인지대가 로 저렴하다 1/5 . ㉣ 당사자.. 법학과, 로스쿨, 방통대 등 생활법률 핵심 요점정리 16. 신용카드거래 16장. 신용카드거래 1. 신용카드의 의의와 기능 1) 신용카드의 의의와 기능 ① 신용카드 : 물품의 구입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받을 수 있는 증표 ② 신용카드회원은 가맹점에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매출전표 에 서명함으로써 가맹점으로부터 상품용역을 제공받거나 ․ 또는 신용카드에 의하여 현금서비스 융자를 받는다. ③ 카드업자가 카드회원에게 가맹점에서 사용한 대금청구명 세서를 송부하면 카드회원은 카드업자 구좌에 그 금액을 , 일괄해서 또는 분할하여 입금한다. 2) 신용카드의 기능과 규율 ① 긍정적 기능 회원의 구매력을 증가시키며 가맹점에게 - , 는 매출의 증가를 신용카드업자에게는 수수료 수익을 얻 , 을 수 있다. ② 부정적 기능 신용의 흐름에 경색을 가져오는 사회적 부 - 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 ③ 카드 .. 법학과, 로스쿨, 방통대 등 생활법률 핵심 요점정리 15. 의료사고 15강 의료사고 1. 머리말 1) 의료사고 책임의 근거 ① 의료사고는 계약책임과 불법행위책임 양자 모두에 의해서 규율될 수 있다. ② 의사나 병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일반 불법행위 책임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불법행위책임법의 원칙에 따르면 환자의 상태악화와 의사 의 의료행위 사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나 의사의 과실여 부에 대한 증명은 피해자인 환자 측에 있다. 2) 의료사고에 대한 피해자 구제수단의 강화 ① 일반 불법행위책임보다 좀 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 리가 연구되었다 이러한 법리는 주로 증명 책임의 전환 . ( , , ) 간접증명 과실추정 인과관계추정 을 통하여 발달하였는데 이를 전문가책임 내지 중간책임이라고도 한다 , . ② 의료행위 중 의사나 의료인의 과.. 법학과, 로스쿨, 방통대 등 생활법률 핵심 요점정리 14. 물건의 선의취득 14강 물건의 선의취득 1. 타인의 물건에 대한 취득 1) 타인의 소유권은 침해할 수 없다. - 우리나라 민법은 동산의 인도와 점유에 대하여 공신력을 주고 있는데 그 공신력을 구체적으로 보장하는 제도가 선의취득제도이다. 2) 선의 취득의 의의 ① 민법은 부동산등기에는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동산의 점유에는 공신력을 인정하고 있다. ② 공신력 공시된 것을 신뢰하여 거래를 한 자는 비록 그 : , 공시가 잘못된 것일지라도 공시된 대로 취급하여 물건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게끔 하는 것 ③ 동산물권은 무권리자로부터도 유효하게 취득될 수 있다. 2. 선의 취득의 성립요건 1) 선의취득의 객체에 관한 조건 ① 선의취득의 객체는 동산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지상권 저 . . 당권과 같은 부동산에 대한 권리는 선의 .. 법학과, 로스쿨, 방통대 등 생활법률 핵심 요점정리 13. 금전거래와 담보 13강. 금전거래와 담보 1. 소비대차와 담보 1) 소비대차 ① 물건을 이용하는 계약 군 임대차 사용대차 소비대차 등 : , , ② 소비대차에서는 차주가 목적물의 처분권 일종의 소유권 ( ) 을 취득하지만 사용대차나 임대차에서는 목적물의 소유권 , 은 대주가 여전히 보유하며 차주는 빌린 물건 그 자체를 반환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서로 구분된다. ③ 임대차는 물건을 빌려간 사람이 일정한 임대료를 지불하여야 하지만 사용대차에서는 그러한 임대료가 필요없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④ 돈을 빌려주는 사람을 사용대주라고 하고 돈을 빌리는 사 람을 사용차주라고 한다. ⑤ 돈이나 소비물 쌀 석유 등 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계약을 ( , ) 소비대차계약이라고 한며 민법 제 598조 돈을 빌리고 빌려가는 계약을 금전소비대차계.. 법학과, 로스쿨, 방통대 등 생활법률 핵심 요점정리 12. 주택 상가 임대차 12. 주택 상가 임대차 Ⅰ . 머리말 1) 현대인과 임대차 ① 임대차 사람들이 집이나 상가를 빌려주거나 빌려쓰는 것 : ② 주택을 빌려주거나 쓰면 주택임대차 상가를 빌려주거나 , 빌려 쓰면 상가임대차라고 한다. ③ 물권은 채권에 우선한다 임차권은 채권에 불과하다 : . ④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하여 제정된 특별법 주택 - 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 , 2) 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방향 (1) 임차인의 대항력 ① 대항력 : 임차인이 임대인뿐만 아니라 제 3자에 대항하여 목적물을 점유하여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권능 ② 대항력을 갖추기 위한 요건 ㉠ 인도 (점유) ㉡ 등기 또는 전입신고- 전입신고는 그 익일부터 효력발생 - 선순위 저당권이나 전세권 담보가등기 가압류 등이 없는 임차주택에 주택임차인이 입.. 법학과, 로스쿨, 방통대 등 생활법률 핵심 요점정리 11. 부동산 거래와 등기 11. 부동산 거래와 등기 1. 부동산 거래에 필요한 요소 1) 개요 ①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계약을 물권계약이라고 한다. ② 부동산 거래에 필요한 요소 계약 물권적 합의 등기 : ( ), ③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로 나누어진다. - . 건물은 구분소유가 가능하다 - . 구분소유는 전유와 공유로 나누어진다 ④ 지상권 제도의 도입 의의 토지소유권자가 자신의 토지에 : 대한 사용수익처분권능을 이유로 한 지상건물철거는 사회적 낭비 2) 부동산 거래에 필요한 요소 (1) 매매계약 ①부동산을 사고파는 사람들이 중개인의 입회하에 서로 부동 산 매매계약서를 주고 받는다. ②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반드시 서면으로 할 필요는 없 으나 등기시 관할 관청에 가서 검인을 받거나 분쟁이 발생 할 때를 대비하면 계약서를 주고 ..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