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20) 썸네일형 리스트형 법학과, 로스쿨, 방통대 등 생활법률 핵심 요점정리 10. 교통사고와 손해배상 10. 교통사고와 손해배상 1. 불법행위와 손해배상 1) 사법상의 권리와 의무의 발생원인 ★ ① 단독행위나 계약에 기한 권리의무의 발생이다. ② 법률행위가 아닌 법률의 규정이다. 2) 손해배상의 발생원인으로서의 불법행위 [ ] ( ) , 사례 을 가해자 이 무면허 무보험 상태에서 음 주운전으로 갑 피해자 을 차로 치어 사망케 한 경 ( ) 우 ① 사법상 손해배상책임의 발생근거 계약의무위반 채무불이 : ( 행 민법 제 조 과 불법행위 민법 제 조 로 나눌 수 )( 390 ) ( 750 ) 있다. ② 우리 민법 제 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750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고 규정한다. -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조건 ㉠ 손해가 발생할 것 ㉡ 고의과실이 .. 법학과, 로스쿨, 방통대 등 생활법률 핵심 요점정리 9. 계약과 손해배상 9. 계약과 손해배상 1. 계약의 의미 1) 현대생활과 계약 사회가 발전할수록 대체로 계약의 의미는 복잡해진다 -.매매계약 임대차계약 고용계약이 대표적이다 -, , . 계약이라는 수단 중에서 제일 많이 등장하는 것이 매매계 -약이다. 권리와 의무가 관련된 규범이 곧 법이다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는 근거에는 의사 대표적으로 계약 -() 와 법규가 있다. - 계약은 사적자치가 원칙 - 2) 계약의 기능 계약은앞으로발생할수있는분쟁을어느정도예상하여 미리 분쟁해결의 기준을 마련한 법규범이다. 민사분쟁의 대부분은 계약의 해석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법원이하는많은일들중의하나가바로계약을해석해서 당사자들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다. 2. 계약의 성립요소 계약이 체결되지 위한 조건 -:계약의 주체 계약의 객체 ,, .. 법학과, 로스쿨, 방통대 등 생활법률 핵심 요점정리 8. 노동조합과 법률 제 8강 노동조합과 법률 1. 노동조합의 의의와 요건 1) 노동조합의 의의 (1) 근거법 「헌법」 제 33조 제 1항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 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 ․ 다 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 ｣ (2) 노동조합의 의의와 요건 ① 주체 근로자 : ② 목적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 : ․ ․ 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 ③ 조직 자주적으로 단결 : ④ 형태 :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 => 노조의 주체가 되는 근로자 라 함은 직업의 종류 “ ” “ 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 ․ , 하여 생활하는 자 를 말한다 그러므로 취업중인 근 ” . 로자뿐 아니라 비정규직이나 현재 실업중인 근로자, 구직자도 포함된다. (3) .. 법학과, 로스쿨, 방통대 등 생활법률 핵심 요점정리 7. 근로조건과 법률 7. 근로조건과 법률 1. 근로조건의 기준 -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 한다 헌법 제 32조 제 3항. 근로조건에 관한 법령 ｢ ｣ 헌법 제 조의 제 항과 제 항 내 32 1 3 지 제 항에 근거하여 근로자의 인 5 간존엄성을 보장할 수 있는 근로조 건의 기준과 근로환경을 정하고 개 , 별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 계를 규율한다. ｢ ｣ ｢ 근로기준법 , 최저임금법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남녀 ｣ ｢ , 고용평등법 산 ｣ ｢ , 업안전보건법 등 ｣ 1) 노사자치규범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① 근로기준법 :최저근로조건의 기준을 규정 근로자보호의 : , 기본법 사용자에게 법준수의무의 부과 벌칙과 행정감 , ( 독 등으로 실효성 확보) ② 공무원은 공무원.. 법학과, 로스쿨, 방통대 등 생활법률 핵심 요점정리 6. 취업과 직장생활에 대한 법적 규율 의 체계와 원리 제 2부 직장생활과 법률 제 6강 취업과 직장생활에 대한 법적 규율 의 체계와 원리 1. 취업과 직장생활에 대한 법적 규율의 필요성 ① 법은 사회구성원의 권리의무와 행동 기준을 규정하 ․ 여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사회구성원 간의 갈등과 분쟁을 예방 처리하며, 인권을 보장하는 기능을 가진다. ②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 근로자는 취업과 직장생활 이 중요한 경제적 생계수단 자아실현수단 사회생활 , , 이므로 공정하고 정당한 기회와 대우의 제공과 인격 적인 대우 건강하고 안전한 근로환경과 고용안정을 요구한다. ③ 한편 사업주는 재산권과 경제적 활동의 자유를 보 , 장받으며 최대한의 이윤 추구나 사업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 여건을 요구한다. 1) 취업과 직장생활에 대한 법적 규율의 필요성 ①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의.. 법학과, 로스쿨, 방통대 등 생활법률 핵심 요점정리 5. 상속과 법률 제 5 강 상속과 법률 ① 법률행위 의사에 기한 권리 의무의 발생 ( . ) 법률의 규정에 의한 권리 의무의 발생 . ② 상속의 발생원인은 사망( 민 법 제997조 ~ 제1118조 ) - 사망의 시설 : 뇌사설과 심장정지설 (통설) ③ 엄밀한 의미의 상속은 법정 상속만을 의미한다. ④ 유증의 경우에는 상속의 규정을 준용 ⑤ 1990 1 31 년 월 일자로 출가한 딸에게도 상속인정 1. 상속의 개시와 상속인 - . , , 상속 개시의 시기는 상속인의 자격 범위 순위 능력 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고 상속에 관한 소권과 청구권의 소멸시효 제척기간의 기산점이 되며 재산분리청구권 . , , 유류분반환청구권 유류분 산정이나 유언의 효력 발생 , 시기가 되기도 한다. - .( 현실로 사망이라는 사실이 발생한 때이다 호.. 법학과, 로스쿨, 방통대 등 생활법률 핵심 요점정리 4. 가족관계와 법률 제 4강 가족관계와 법률 1. 호주와 가족관계 1) 호주의 지위 ① 현행 가족법상의 호주와 가족관계에 관한 규정 2007년 : 까지 적용 ② 호주제의 폐지 : 2008년 1월 1일 (1) 호주제 의의 “ ( ) 호주를 정점으로 가 라는 관념적 집합체를 구성하 家 고 이러한 가 를 직계비속남자를 통하여 승계시키는 , ( ) 家 제도이다 즉 남계혈통을 중심으로 가족집단을 구성하 . 고 이를 대대로 영속시키는 데 필요한 법적 장치이다” ( ) 헌법재판소의 결정문 (2) 호주와 가 (家) ① 호주 는 일가 의 계통을 계승한 자 분가 ( ) ( ) , ( ) 戶主 一家 分家 한 자 또는 기타 사유로 일가 를 창립하거나 부흥한 ( ) 一家 자가 된다 제 조 ( 778 ) ② 호주는 가 의 대표자 가족을 통솔하는 자.. 법학과, 로스쿨, 방통대 등 생활법률 핵심 요점정리 3. 이혼과 법률 제 3 강 이혼과 법률 1. 이혼의 의미와 종류 (협의이혼 재판이혼) ① 이혼의 의미 : 장래에 향하여 혼인관계 (부부의 신분관계 : 와 재산관계 를 청산하는 것 ) ② 이혼의 종류 ㉠ 협의이혼 (당사자의 이혼의사합치에 의한 이혼) ㉡ 재판이혼 (당사자의 일방이 법원에 청구하여 하는 이혼) 2. 이혼의 성립요건과 절차 1) 협의이혼의 성립과 절차 1. 부부의 진정한 이혼의사의 합치 2. 금치산자의 이혼에 대한 부모 또는 후견인 친족회의 동의 3. 판사의 확인 4. 행정관청에의 이혼신고 (1) 부부이혼의사의 합치 - 사기, 강박으로 인하여 이혼의 의사표시를 한 자는 그 취 소를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사기를 안 날 또 . , 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법학과, 로스쿨, 방통대 등 생활법률 핵심 요점정리 2. 혼인과 법률 제 2 강 혼인과 법률 1. 혼인의 법적 의미와 기초 1) 혼인의 법적 의미 현행법상 혼인이란 한 남성과 한 여성이 부부로서 육체 적 정신적 경제적으로 공동생활을 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결합관계를 말한다 즉 1부 1처제를 부부관계의 기본틀로 하며 동성간의 혼인은 인정하지 않는다 , . 2) 혼인의 법적 기초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 로 성립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 . (헌법 제 36조 제 2항) 2. 혼인의 성립요건 (실질적 형식적 요건) ․ 1) 실질적 요건 1. ( ) 혼인할수 있는 최저연령 혼인적령 2. 당사자간의 혼인의사의 합치 3. 미성년자와 금치산자의 혼인에 대한 친권자 등의 동의 4. 혼인금지범위외의 혼인 5. 중혼의 금지 ※ 종전에는 여자.. 법학과, 로스쿨, 방통대 등 생활법률 핵심 요점정리 1. 혼인과 가정생활에 대한 법적 규율의 체계와 원리 제 1부 가정생활과 법률 제 1강 혼인과 가정생활에 대한 법적 규율의 체계와 원리 1. 혼인과 가정생활에 대한 법적 규율의 필요성 ① 법은 국가가 사회구성원의 권리의무와 행동기준을 정하여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사회구성원간의 분쟁을 예방 처 ･ 리하며 인권을 보장하는 사회규범이다 , . ② 혼인은 가정을 이루는 주요한 기초행위이며 가정은 사회 , 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이다. ③ 민주법치국가는 혼인과 가정생활에 대하여 민주법치국가 의 가치와 질서를 유지하며 가족구성원의 인권을 보장하 기 위하여 법적으로 규율한다. 2. 혼인과 가정생활에 대한 법적 규율의 체계 ① 헌법 국제협약 국제인권규약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등 : ( , ) ② 기본법 여성발전기본법 건강가정기본법 ( , ) ③ 실체법 가족법 민법 제 편과..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