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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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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사 1급 및 복지학과, 복지직 등 노인복지론 요점 정리 29. 노인건강보장정책 및 제도 29. 노인건강보장정책 및 제도 1. 국민건강보험 ∙ 국민건강보험은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사회보험제도임 ∙ 이것은 1977년 5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장의료보험제도를 실시하면서부터 시작되었으며, 1989년 도시지역 의료보험을 실시하면서 전 국민 의료보험시대를 맞이하였으며, 2000년부터 국민건강보험제도로 전환되어 실시되고 있음 1) 특성 ∙ 국민건강보험은 사회보험제도의 하나로서 다음과 같은 특성을 지니고 있음 ∙ 강제성 : 모든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사회보..

복지사 1급 및 복지학과, 복지직 등 노인복지론 요점 정리 28. 노인 건강보장의 성격 28. 노인 건강보장의 성격 1. 의료보장정책 1) 의의 ∙ 의료보장(medical security)이라는 용어는 정책적, 실천적으로 사용된 이후부터 연구자들에 의해 논의되기 시작하였음 ∙ 그러나 의료보장의 개념에 대해 세계보건기구(WHO)와 세계노동기구(ILO)는 물론이고 여러 전문가들 간에도 합의된 정의가 없음(이준영, 2010; 정영호, 2000; Matcha, 2003, 김제선, 2011 재인용) ∙ 이러한 이유로 의료보장의 개념 뿐 아니라 범위, 유형 등은 연구자나 연구 목적에 따라 다르게 사용되고 있음 ∙ 의료보장이라는 용어는 의료 안전망(health care safety net), 건강 안전망(he..

복지사 1급 및 복지학과, 복지직 등 노인복지론 요점 정리 27. 노년기 주요질병의 이해와 종류 27. 노년기 주요질병의 이해와 종류 1. 노인 질병의 특징 ∙ 나이가 들면 신체적·정신적 쇠퇴로 인한 여러 가지 질병이 발생함 ∙ 노년기 질병은 몇 가지 특징이 있음(양옥남 외 2009 :123) ∙ 첫째, 노화와 질병을 구분하기가 애매함. 고령에 따른 생리적 노화현상인지 아니면 질병인지를 구별하기가 어렵다는 것임. 노인병 대부분이 만성적이고 퇴행적인 과정을 거쳐 장기간 서서히 진행되고 발병되기 때문임 ∙ 둘째, 노인병은 증상이 거의 없거나 애매하여 오진하기 쉬움. 발열증상이 없는 염증, 증상이 없는 갑상선기능항진증, 복통이 없는 맹장염, 증상 없는 심근경색 등이 그것임 ∙ 셋째, 노인은 약..

복지사 1급 및 복지학과, 복지직 등 노인복지론 요점 정리 26. 노년기 건강실태의 이해 26. 노년기 건강실태의 이해 1. 우울 1) 우울의 개념 ∙ 정신의학적으로 우울(depression)은 기분장애(mood disorder)에 속함 ∙ 우울은 노년기에 나타나는 가장 흔한 정신질환의 하나임(Davis-Berman, 1989) ∙ 인간의 발달주기 상으로 보면 우울은 30대 전후에 발병률이 높아지다가 그 이후 낮아지고 노년기에 다시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Maguire, 1996) ∙ 하지만 노년기에 우울이 증가한다는 것에는 논란이 있음 ∙ 노인 우울이 청년 우울보다 발생률이 낮다는 의견도 있고, 삶의 의미를 잃은 노인이나 치매노인을 포함하면 노인 우울 발생률이 더 높다는 의견도 있음 ∙ 노인을..

복지사 1급 및 복지학과, 복지직 등 노인복지론 요점 정리 25. 노인적합형 일자리 창출방안 25. 노인적합형 일자리 창출방안 1. 노인적합형 일자리 창출방안 ∙ 노인적합형 일자리는 노인의 특성, 경험, 능력 등을 고려하고 고령친화적이면서도 노인들에게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는 일자리를 말함 ∙ 이것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공익형 등과는 별도로 노인들이 지속적으로 일자리에 종사할 수 있으며, 노인의 경제적 취약성을 해결하고 소득보장에도 기여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할 것임 ∙ 노인적합형 일자리는 공공관리형 일자리, 지역연계형 일자리, 공동작업형 일자리, 창업형 일자리, 노인의무고용형 일자리, 판매형 일자리, 인력파견형 일자리, 노인복지공장형 일자리 등으로 구분하여 제시할 수 있음..

복지사 1급 및 복지학과, 복지직 등 노인복지론 요점 정리 24. 사회적 노인일자리 사업 24. 사회적 노인일자리 사업 1. 보건복지부의 노인일자리 사업 1) 노인일자리 유형 [표1] 노인일자리 유형 구분 유형 내용 공공분야 공익, 교육, 복지형 노인일자리 예산에서 참여노인 인건비와 부대경비 전액 지원 민간분야 인력파견형, 시장형, 창업모델형 기업 등 노인인력 활용업체에서 인건비를 지급하고 노인일자리 예산에서 부대경비 지원 * 출처 : 노인복지론, 원석조, p.152. (1) 공공분야 ① 공익형 : 공익형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고 사회적으로 유용성이 강한 일자리임 ∙ 공익형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공서비스 향상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공공업무영역(환경, 질서유지, 시설관리 등)과 지역사회 현..

복지사 1급 및 복지학과, 복지직 등 노인복지론 요점 정리 23. 노인고용지원정책 23. 노인고용지원정책 1. 노인고용정책 1) 고령자인재은행 ∙ 고령자인재은행은 고령자우선고용직종 위주의 취업알선 기능을 강화하여 고령자의 고용기회를 확대하고 고령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민간단체의 고령자 무료직업소개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지원 제도임 ∙ 1991년 12월에 제정된 고령자 고용촉진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산하 지방노동관서와 연계하여 1993년 7월부터 설치·운영되었음 ∙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안정법 제18조에 따라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공익단체,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 16조에 따라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위탁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기관 등 고령자의 직업지도와 취업알선..

복지사 1급 및 복지학과, 복지직 등 노인복지론 요점 정리 22. 노인고용의 의의와 실태 22. 노인고용의 의의와 실태 1. 조기퇴직의 흐름 1) 조기 퇴직의 대두 ∙ 1990년대 모든 선진국에서는 근로자의 조기퇴직이 유행했으며 노조는 퇴직연령의 인하라 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했음 ∙ 조기퇴직의 배경에는 경제발전과 사회보장시스템의 변화가 있음 ∙ 경제성장과 그에 따른 장기간의 부의 증가는 근로자의 삶의 기준을 향상시켰고 일 이외의 삶의 비중을 높였음 ∙ 법정 퇴직연금의 도입도 근로자 조기퇴직의 한 요인이 되었음 ∙ 미국의 경우 2차 세계대전 이후 40년 동안 65세 이상 노인의 노동시장참가율이 꾸준히 하락했으며 근로자의 조기퇴직이 늘어난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었음 ∙ 조기퇴직 증가는 지속적인..

복지사 1급 및 복지학과, 복지직 등 노인복지론 요점 정리 21. 노인주택연금 21. 노인주택연금 1. 주택연금 ∙ 소득이 없거나 부족한 만 60세 이상 노인(확정기간 방식은 부부 중 연소자가 만 55~74세인 경우만 가능, 우대형 주택연금은 부부 중 1인이 기초연금법상 만 65세 이상 인 경우)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매월 일정금액의 대출금을 연금형식으로 받아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할 수 있음 ∙ 퇴직 시기는 빨라지고, 국민연금 수령 시기는 늦춰져 발생하는 `소득 공백'을 메우기 위해 가입이 늘고 있음 ∙ 출생연월, 아파트가 같아도 가입 당시 주택가격에 따라 사망 시까지 받는 주택연금액이 차이가 나게 됨 ∙ 2019년 3월 기준 종신지급 방식의 ..

복지사 1급 및 복지학과, 복지직 등 노인복지론 요점 정리 20. 노인공적연금 20. 노인공적연금 1. 노후보장과 공적연금 ∙ 공적연금제도가 도입되기 전 노후문제는 전적으로 개인이나 가족의 책임이었음 ∙ 젊고 건강할 때 일해 소득을 늘리고 또 근검절약해서 소득의 일부를 저축함으로써 나이 들어 더 이상 소득을 올릴 수 없을 때를 대비했고, 그럴 능력이 안 되면 자신의 가족(확대가족)에 의지했음 ∙ 이때 자식의 노부모 부양은 법적 책임이 아니라 도덕적 의무였음 ∙ 따라서 부모부양의무를 방기하면, 그 자식에게 법적 처벌이 가해지는 게 아니라 인륜을 어긴 자라는 사회적 비난(사회적 제재)이 뒤따랐으며 이를 비공식적(informal)으로 노후대책이라고 함 ∙ 아시아와 아프리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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