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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와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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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및 복지학과 과목 사회복지와 인권 핵심 요약 정리 15. 인권과 사회복지정치학 15강 인권과 사회복지정치학 ∙ 인간이란 삶의 목표가 실존에 있으며, 역사적 존재로서 오늘과 내일이 다른 존재이다. 인간은 동 물과 달리 위험을 하나의 신호가 아닌 삶에 대한 성찰로 인식하고, 성찰을 통해 창조와 재창조의 주체가 된다. 인권형성의 역사를 보면 인정투쟁의 과정을 거쳤음을 보여준다. 소수의 귀족과 영 주에서 부르주아지로, 이후 시민으로 인권은 확장됐다. 인권은 하나의 인권만 존재하는 것이 아 니라 이념에 따라 지향하는 인권들이 존재한다. 자유주의, 사회주의, 사회민주주의 등 철학과 이 념에 따라 인권들이 존재하는데 과연 나는 어떤 인권의 철학을 가졌는지 고민해봐야 할 것이다. ∙ 새로운 인권 이슈로는 여성, 다문화, 성 소수자, 환경 등이 있다. 인권의 문제에 노출된 이들은 타자와 사회로부터..
사회복지사 및 복지학과 과목 사회복지와 인권 핵심 요약 정리 14. 사회복지시설과 인권 14강 사회복지시설과 인권 ∙ 사회복지시설은 보호ㆍ선도(善導)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在家福祉),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 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 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이러한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 사회복지시설은 사회적 취약성이 있는 사람들에게 생활(수용), 통원, 기타의 방법으로 일정한 범 위의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물리적·기능적인 자원의 총체로 자신의 주거에서 가족 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아동·노인·장애인·정신질환자·노숙인 등 요보호 시민을 보호하며 지 역 사회로의 복귀를 도모하는 곳..
사회복지사 및 복지학과 과목 사회복지와 인권 핵심 요약 정리 13. 교정복지와 인권 13강 교정복지와 인권 ∙ 내 몸은 나의 것인가, 중세시대 나의 신체는 나의 것이 아니라 군주에 속한 것이었다. 근대국가 에서는 인권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인권이 자유권이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나의 신체는 과연 나에게 속해있는가 혹은 자본에 속해있는지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신체의 자유를 최초 선언한 법은 너는 몸이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헤이비어스 코퍼스이다. 1679년 인권보호법인 헤이비 어스 코퍼스는 신민의 자유를 보다 잘 보장하고 해외에서의 구금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로 총 21 조로 구성되었다. ∙ 2018년 네이처지에 실린 연구논문은 자율주행자동자에 대한 조작의 원칙에 대해 사람들에게 묻 는 연구였다. 브레이크가 고장나 횡단보도 앞에서 멈출 수 없을 때 핸들을 어떻게 조작해야 하는 가라는 질..
사회복지사 및 복지학과 과목 사회복지와 인권 핵심 요약 정리 12. 여성과 이주민의 인권 12강 여성과 이주민의 인권 ∙ 18세기 계몽주의자는 여성은 공적인 공간, 즉 정치의 장이 아닌 집 안에 머무르는 존재이며, 여 성의 교육도 가정에서의 역할을 잘 해내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계몽주의자들의 여성권은 가사 노동이나 자녀 교육에 한정하였다. 계몽주의자 중 루소는 여성에 대한 차별적 관점을 가졌다. 그 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모든 인류는 평등하다. 그가 우리 프랑스인이든, 독일인이든, 국왕이든, 노예든, 학자든, 귀족이든, 평민이든, 저 미개한 아프리카 원주민조차 우리와 똑같은 천부인권을 가지고 있다. 단 하나 여성은 예외다. 여성에게는 인권이 없다. 그러므로 교육시킬 필요도 없으 며, 정치에 참여시켜서도 안 된다.” ∙ 1709년 콩도르세는 을 했다. 그는 여성의 법적 지위에 관심을 가졌 ..
사회복지사 및 복지학과 과목 사회복지와 인권 핵심 요약 정리 11. 노동과 노숙인의 인권 11강 노동과 노숙인의 인권 ∙ 사회주의 국가에서 선언한 경제·사회적 권리는 자본주의 국가에도 영향을 미쳤다. 2차 세계대전 이 끝날 무렵 여러 국제 조직의 활동과 전쟁에 대한 반성, 노동자 계급의 정치력과 영향력 증대, 사회주의 정당의 강령 등으로 자본주의 국가에서도 새로운 법률에 경제·사회적 권리를 포함하게 되었다. ∙ 사회권으로서 노동권은 노동조건 및 환경개선을 요구할 권리와 일자리를 가질 권리를 말한다. 이 러한 권리에는 적정임금을 보장받을 권리, 안전한 작업환경에서 일할 권리, 사회보장혜택을 받을 권리가 포함된다. ∙ 세계인권선언 속 노동권은 일할 권리, 자유로운 직업 선택, 공정하고 유리한 노동조건, 실업에 대한 보호, 차별 없이 동등한 노동에 대한 동등한 임금, 자기 자신과 가족에게 유리한 ..
사회복지사 및 복지학과 과목 사회복지와 인권 핵심 요약 정리 10. 장애인과 정신장애인의 인권 10강 장애인과 정신장애인의 인권 ∙ 장애인에 있어서 인권이란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갖는 권리로서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을 권 리를 갖는 기본적 권리의 주체이다. 장애가 사회적으로 차별과 배제의 대상이 된 것은 산업자본 주의의 탄생과 함께 한다고 볼 수 있다. 과거 농경사회에서는 장애인들이 자신들의 속도와 필요 에 맞게 노동에 참여하였다. 그러나 산업자본주의 하에서는 기계에 몸을 맞추게 되면서 장애인들 이 노동 참여에 배제되었고, 이는 사회적 차별과 배제로 이어지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 장애는 언어로부터 차별이 발생한다. 장애라는 하나의 기표에 부정적 낙인, 한 인간의 정체성, 사회적 현상이라는 어러 가지 기의가 동시적으로 서로 경함하며 기입된다. 기표는 소리와 글, 영 상 등으로 표시하는 것이고..
사회복지사 및 복지학과 과목 사회복지와 인권 핵심 요약 정리 9. 아동청소년과 노인의 인권 9강 아동청소년과 노인의 인권 ∙ 1923년 아동 권리 선언은 영국 인권 운동가들 중심의 ‘국제아동구호기금’이 1923년 발표한 아동 권리선언문이다. 이 선언문은 제1차 세계대전의 폐허 속에서 기아와 질병에 신음하는 아동을 보 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1924년 국제연맹 총회에서는 아동권리선언을 그대로 채택했 다. 아동 권리 선언은 5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권리의 의미는 매우 빈약하고, 아동을 보호 와 구제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20세기 초반 아동관이 드러나 있다. ∙ 아동 권리 선언은 5개 조항에서 1959년 10개 조항으로 보완되었다. 1989년에는 선언문이 아니 라 법적 구속력을 가진 국제 조약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의해 아동 권리 협약이 탄생하 였다. 아동 권리 협약은 유엔 국..
사회복지사 및 복지학과 과목 사회복지와 인권 핵심 요약 정리 8. 인권 관점과 실천 8강 인권 관점과 실천 ∙ 사회복지는 크게 잔여주의와 제도주의 관점으로 구분된다. 잔여주의는 대상을 클라이언트라고 부 르고 제도주의는 시민이라고 한다. 잔여주의의 실천은 시혜적이라면 제도주의 실천은 시민의 권 리로써 주어진다. 잔여주의는 위험을 개인의 문제이며 책임으로 바라보는 반면 제도주의는 구조 적 문제이며 책임으로 바라본다. ∙ 잔여주의 실천의 역사적 기원은 자선조직협회이다. 자선조직협회는 자선구제의 조직호와 구걸방 지를 위해 조직되었다. 자선조직협회는 위험에 노출된 사람들을 클라이언트로 보고, 이들을 위해 서 자선을 베푸는 실천을 했다. 자선조직협회의 주요 목적은 자선의 중복방지, 구빈자의 판정, 자립이다. ∙ 제도주의 실천의 역사적 기원은 인보관 운동이다. 인보관운동은 중산층과 지식인들이 빈곤지..
사회복지사 및 복지학과 과목 사회복지와 인권 핵심 요약 정리 7. 사회복지와 인권 7강 사회복지와 인권 ∙ 18세기 자유권 성취 이후 사회권에 대한 주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로베스피에르는 소유는 자연권이 아닌 사회적 제도이며, 생산수단의 사유화는 분배가 아무리 균등하게 이루어진대해도 불평등이 생기는 것은 필연적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소유는 인민의 의사를 자유롭고 엄숙하게 표명한 법률에 의해 그 한계를 정해야 한다고 했다. ∙ 바뵈프는 불평등한 분배는 예속과 불행의 원천임을 주장하고, 사유재산제를 부정했다. 그는 철학 자들이 보편적 복지 또는 공동의 복지라고 부르는 것을 우리를 기소한 자들은 파괴와 약탈이라 고 부른다. 땅은 그 누구의 것도 아니며 그 열매는 모든 사람의 것이다라고 최후변론 후 처형당 했다. ∙ 사회권적 인권과 사회주의 인권은 차이가 있는데, 사회권적 인권은 자본..
사회복지사 및 복지학과 과목 사회복지와 인권 핵심 요약 정리 6. 한국사회와 인권 6. 한국사회와 인권 ∙ 인권은 인간들의 권리들이다. 인권 역시 이념에 따라 자유권적 인권, 사회권적 인권, 사회주의로 구분될 수 있다. 자유권적 인권과 사회권적 인권의 경우 자본주의 체제하에서 인권이 성취될 수 있다고 본다. 사회주의는 자본주의 체제를 전복해야 함. 진정한 인권이 쟁취될 수 있다고 본다. 자유권적 인권은 신자유주의와 자유주의에서 주장하는 인권이며, 사회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사회 권적 인권까지 보장해야 한다고 본다. ∙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는 민주주의와 공화국이 합성어이다. 민주는 민중이 주인이 되는 것을 의미하며, 공화국은 군주정, 귀족정, 민주정의 타락과 부패의 결함을 보완하기 위한 혼합정 이다. 군주정은 폭군의 참주정으로 갈 수 있으며, 귀족정은 소수만이 권력을 갖는 과두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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