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직 공무원, 행정학과, 경영 등 개별행정법 핵심 이론 요약 요점 정리 10. 규제행정법(1)
제10강 규제행정법(1) 정리하기 1. 규제행정은 적극적으로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작용이다. 즉, 사회·경제활동, 토지사용에 관한 활동을 행정적으로 규제함으로써 그의 건전하고 조화 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하고자 할 때에는 규제영향분석을 하고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 입법예고기간 동안 국민에게 공표하여야 하고,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규제영향분석서를 보완하며,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제출된 의견의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3. 국토는 모든 국민의 삶의 터전이며 후세에 물려줄 민족의 자산이므로, 국토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은 개발과 환경의 조화를 바탕으로, 국토를 균형있게 발전시키고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며,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함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