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및 복지학과 과목 사회복지와 인권 핵심 요약 정리 10. 장애인과 정신장애인의 인권

10강 장애인과 정신장애인의 인권

∙ 장애인에 있어서 인권이란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갖는 권리로서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을 권 리를 갖는 기본적 권리의 주체이다. 장애가 사회적으로 차별과 배제의 대상이 된 것은 산업자본 주의의 탄생과 함께 한다고 볼 수 있다. 과거 농경사회에서는 장애인들이 자신들의 속도와 필요 에 맞게 노동에 참여하였다. 그러나 산업자본주의 하에서는 기계에 몸을 맞추게 되면서 장애인들 이 노동 참여에 배제되었고, 이는 사회적 차별과 배제로 이어지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 장애는 언어로부터 차별이 발생한다. 장애라는 하나의 기표에 부정적 낙인, 한 인간의 정체성, 사회적 현상이라는 어러 가지 기의가 동시적으로 서로 경함하며 기입된다. 기표는 소리와 글, 영 상 등으로 표시하는 것이고 기의는 그러한 표시가 나타내는 의미이다. 따라서 언어의 기표에 기 의가 경함됨으로 인해 차별이 발생한다.

 

∙ 일상에서 ‘결정장애’가 있어 라는 말을 쓴다. 무심코 쓴 표현이지만 이 표현에는 장애를 ‘부족함’ 과 ‘열등함’에 의미로 사용함으로써 장애인은 ‘늘 부족하고 열등한 존재로 여겨지는 것’이다. 이 러한 맥락에서 장애라는 기표에 기의가 붙으면서 차별과 혐오의 표현으로 사용된다. 의도하지 않 았지만 차별적 표현을 일상에서 쓰는 것이다.

 

∙ 장애인의 대칭어는 정상인이 아니라 비장애인이다. 장애인은 비정상인이라는 표현은 장애인을 차 별하는 표현이고, 무언가 부족한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것이다. 장애인을 비정상인으로 인식하고, 신체적·정신적 손상이 없는 비장애인을 정상인으로 표현하는 것은 생각과 행위에 영향을 미치며, 장애인에 대한 기피와 무시, 방임과 학대로 이어질 수 있다.

 

∙ 장애의 의료적 관점과 사회적 관점에 따라 대응이 달라진다. 의료적 장애모델은 손상 그자체가 기능제약과 불능을 의미하고 사회적 불리로 이어진다고 본다. 장애인 원인을 개인의 신체적·정신 적·심리적 문제로 보고 결핍과 부족의 문제로 인식한다. 개인의 장애를 치료와 재활을 통해 정상 화해야 한다고 보고 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전문가의 역할을 강조한다. 사회적 장애모델은 손 상 그 자체가 반드시 장애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본다. 사회의 편견과 차별적 태도가 장애문제의 원인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억압의 사회적 편견, 구조적·제도적 요 인 개선, 사회적 차이를 수용해야 한다고 본다. 사회적 장애모델은 정체성의 정치, 당사자주의, 차이의 정치를 통해 차별의 구조를 변화시켜야 한다고 본다.

 

<확인문제>

Q1. 장애인에 대한 호칭으로 맞는 설명은?

① 장애는 조상의 죄의 결과이다.

② 장애인이 아닌 장애우라고 불러야 한다.

③ 장애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은 정상인이다.

④ 장애인의 대칭어는 비장애인이다.

정답: ④

해설: 장애인의 대칭어는 비장애인이다. 장애우는 장애인을 좀 더 친근한 어감을 위해 벗우를 넣어 만들어졌다. 장애우라는 용어는 장애 인식에 있어서 친구가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로 전락한다는 점에서 부적절하다. 모든 장애인이 동년배가 아닌데 친구라는 용어를 쓰는 것은 통상적이지도 않다라고 보는 관점도 있다. 따라서 법적 용어로 되어 있는 장애인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Q2. 의료적 장애 모델에 해당하는 설명이 아닌 것은?

① 손상과 장애는 구분된다.

② 개인의 장애는 치료와 재활로 정상화되어야 한다.

③ 전문가의 역할이 중요하다.

④ 장애는 결핍과 부족의 문제이다.

정답: ①

	개인적(의료적) 장애모델	사회적 장애모델
장애에 대한 시각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 문제 ∙장애는 결핍, 부족의 문제	∙손상(impairment)과 장애(disability) 구분 ∙손상을 장애로 인식하는 사회 비판
장애문제 원인	∙개인의 장애	∙사회(적 시선)의 편견과 차별적 태도
해결	∙치료, 재활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억압의 사회적 편견, 구조적·제도적 요인 개선, 사회적 차이 수용
실천형태	∙전문가주의(전문가의 역할 강조)	∙정체성의 정치, 차이의 정치, 인권과 연관, 당사자주의

해설: 의료적 장애 모델에서 손상 그 자체가 장애로 인식된다. 반면 사회적 장애모델에서는 손상과 장애를 구분하고, 손상은 있을 수 있지만, 반드시 장애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본다. 장애는 그 사회의 구조적·제도적 요인으로 인해 발생한다고 본다. 

 

Q3. 다음 보기의 장애와 관련한 질문 중 관점이 다른 질문은?

① 당신 자체의 어떤 결함이 물체를 붙잡는데 어려움을 발생시킵니까?

② 청각상의 문제 때문에 당신은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③ 부적절하게 설계된 버스가 당신이 그것을 이용하는데 어떤 어려움을 발생시키나요?

④ 당신은 자신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말해줄 수 있습니까?

정답: ③

해설: 3번의 질문은 사회학자 올리버가 제시한 사회적 관점의 질문이고, 3번을 제외한 질문은 영국 인구조사국의 질문으로 의료적 관점의 기반한 질문이다. 사회적 관점의 질문은 문제의 원인이 구조에 있음을 보여주는 반면, 의료적 관점의 질문은 문제의 원인이 장애인 개인의 신체적·정신적 손상에 있다고 본다. 

 

 

 

 

 

	영국 인구조사국	Oliver
1	당신 신체의 어떤 결함이 물체를 붙잡고, 쥐고, 돌리는데 어려움을 발생시킵니까?	물건들이 지니는 어떤 디자인상의 결함이 당신에 게 어려움을 발생시킵니까?
2	당신의 건강상 문제나 장애가 버스로 여행하거나 이동하는 것을 어렵게 하나요?	부적절하게 설계된 버스가 당신이 그것을 이용하 는데 어떤 어려움을 발생시키나요?
3	청각상의 문제 때문에 당신은 사람들과 의사소통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당신과 대화하는 능력을 지니지 못해 의사소통에 어떤 어려움을 지닙니까?
4	당신은 자신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말해줄 수 있습니까?’	당신은 사회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말해줄 수 있 습니까?’

 

 

Q4. 장애인 인권에 관한 국제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① 1971년 지적 장애인 권리 선언이 있었다.

② 우리나라는 2000년에 한국 장애인 인권 헌장을 선포했다.

③ 국제장애인권리협약은 2008년 192개국의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④ 국제장애인권리협약은 총 45개 조문으로 구성된다.

정답: ①

해설: 우리나라는 1998년 한국 장애인 인권헌장 선포하였다. 국제장애인권리협약은 2006년 12월 UN 총회에서 회원국 192개국의 만장일치로 장애인권리협약이 채택되었다. 20개국 비준 후인 2008년 5월 발표된 국제장애인권리협약은 총 50개 조문으로 구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