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및 복지학과 과목 사회복지와 인권 핵심 요약 정리 9. 아동청소년과 노인의 인권

 

9강 아동청소년과 노인의 인권

∙ 1923년 아동 권리 선언은 영국 인권 운동가들 중심의 ‘국제아동구호기금’이 1923년 발표한 아동 권리선언문이다. 이 선언문은 제1차 세계대전의 폐허 속에서 기아와 질병에 신음하는 아동을 보 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1924년 국제연맹 총회에서는 아동권리선언을 그대로 채택했 다. 아동 권리 선언은 5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권리의 의미는 매우 빈약하고, 아동을 보호 와 구제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20세기 초반 아동관이 드러나 있다.

 

∙ 아동 권리 선언은 5개 조항에서 1959년 10개 조항으로 보완되었다. 1989년에는 선언문이 아니 라 법적 구속력을 가진 국제 조약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의해 아동 권리 협약이 탄생하 였다. 아동 권리 협약은 유엔 국제 조약 가운데 가장 많은 나라에서 비준한 협약이다. 유엔 아동 권리 협약은 아동의 생존의 권리, 보호의 권리, 발달의 권리, 참여의 권리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1년 아동 권리 협약을 비준하였다.

 

∙ 2002년 유엔 18세 미만 아동이 참여하는 ‘아이들끼리의 총회’에서는 아동을 미래의 주역이 아니 라 현재의 주역임을 선포했다. ‘아이들끼리의 총회’에서는 ‘아이들에게 꼭 맞는 세상을’을 발표하 였다.

 

∙ 노인의 인권은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노인의 인권에 대한 관심은 1982년 비엔나 회 의와 2002년 마드리드 회의의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에서 출발한다. 노인 인권 관련 원칙은 1991년 노인을 위한 유엔 원칙이 대표적이다. 노인을 위한 유엔 원칙은 독립, 참여, 존 엄, 자아실현, 돌봄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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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문제>

Q1. 1924년 아동 권리 선언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① 1924년 국제연맹 총회가 직접 만든 협약이다.

② 국제연맹의 아동 권리 선언은 10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③ 아동을 보호와 구제의 대상으로 인식했다.

④ 아동을 권리의 주체로 인식했다.

정답: ③

해설: 1923년 영국 인권 운동가들이 중심이 되어 만든 국제아동구호기금에서 아동 권리 선언이 발표되었고, 이를 국제연맹 총회가 1924년 그대로 받아들였다. 1924년 아동 권리 선언은 5개 조항으로 이루어졌고 1959년 10개 조항으로 보완되었다. 1924년 아동 권리 선언은 아동을 보호와 구제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20세기 초반의 지배적인 아동관이 드러났다. 

 

Q2. 유엔의 조약 가운데 가장 많은 나라가 비준한 협약에 해당하는 것은?

① 장애인 권리 협약 ② 여성 권리 협약

③ 노인 권리 협약 ④ 아동 권리 협약

정답: ④

해설: 아동 권리 협약은 유엔의 국제 조약 가운데 가장 많은 나라에서 비준한 협약이다. 

 

Q3. 유엔 아동 권리 협약에 아동권리와 설명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생존의 권리: 적절한 생활 수준을 누릴 권리이다.

② 보호의 권리: 모든 형태의 학대와 방임, 차별, 폭력, 성폭력 등 어린이에게 유해한 것으로부터 보호받 을 권리이다.

③ 발달의 권리: 아동은 스스로 사회에 적응하고 노력해 성장할 권리를 가진다.

④ 참여의 권리: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해 의견을 말하고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정답: ③

해설: 발달의 권리는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데 필요한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여가를 즐길 권리, 문화생활을 하고 정보를 얻을 권리, 생각과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권리 등을 말한다.

 

Q4. 노인을 위한 유엔 원칙 중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사회에 통합되어야 하며, 그들의 복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정책의 형성과 이행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그들의 지식과 기술을 젊은 세대와 함께 공유해야 한다.

 

① 독립 ② 참여 ③ 돌봄 ④ 존엄성

정답: ②

해설: 노인을 위한 유엔 원칙 중 참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1) 사회에 통합되어야 하며, 그들의 복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정책의 형성과 이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들의 지식과 기술을 젊은 세대와 함께 공유하여야 한다. 2) 지역사회 봉사를 위한 기회를 찾고 개발하여야 하며, 그들의 흥미와 능력에 알맞은 자원봉사자로서 봉사할 수 있어야 한다. 3) 노인들을 위한 사회운동과 단체를 형성할 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