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및 복지학과 과목 사회복지와 인권 핵심 요약 정리 13. 교정복지와 인권

13강 교정복지와 인권

∙ 내 몸은 나의 것인가, 중세시대 나의 신체는 나의 것이 아니라 군주에 속한 것이었다. 근대국가 에서는 인권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인권이 자유권이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나의 신체는 과연 나에게 속해있는가 혹은 자본에 속해있는지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신체의 자유를 최초 선언한 법은 너는 몸이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헤이비어스 코퍼스이다. 1679년 인권보호법인 헤이비 어스 코퍼스는 신민의 자유를 보다 잘 보장하고 해외에서의 구금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로 총 21 조로 구성되었다.

 

∙ 2018년 네이처지에 실린 연구논문은 자율주행자동자에 대한 조작의 원칙에 대해 사람들에게 묻 는 연구였다. 브레이크가 고장나 횡단보도 앞에서 멈출 수 없을 때 핸들을 어떻게 조작해야 하는 가라는 질문에 사람들은 동물보다 사람을 구할 것을 선호했다. 이러한 질문에서 가장 덜 선호된 사람이 범죄자이다. 누구를 살릴 것인가라는 질문에서 범죄자는 고양이보다 덜 지목되었다고 한 다. 이는 범죄자는 마땅히 죗값을 받아야 하며, 살 가치가 없는 쓸모없는 존재라는 인식에 기반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푸코의 감시와 처벌에 의하면 처벌은 역사적으로 변해왔다. 과거 처벌은 화영이나 태형으로 신체 형이 많았으나 감옥이 생기면서 규율로 변해왔다. 권력은 처벌의 효과를 통해 민중을 순응하게 했다. 과거 신체형은 처벌을 보면서 그 공포로 시민들을 순응하게 만들었다. 신체형에 대한 시민 들의 인식이 바뀌면서 오히려 신체형은 권력을 위협하게 되었다. 권력은 이제 폭력이 아니라 지 식을 통해 상식을 전파함으로써 동의라는 기제로 시민들을 순응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지식 권력 의 동의 기제인 상식은 시민들 각자 내부 안에 감시체계로 작동하면서 스스로를 규율하고, 감시 하게 만드는 기제가 되었다.

 

∙ 우리나라의 구금시설 수용자들의 인권이 존중되고 있다고 생각하거나 전과자의 인권이 존중되고 있다는 문항에 응답률을 매우 낮다. 교도소의 수감자들은 교도소의 평균 면적이 매우 작아 칼잠 을 잘 수 밖에 없다. 국가별 교도관 1인당 수용자수도 매우 높으며, 교도소 시설당 수용인원은 매우 높은 수준이다. 여러 면에서 교도소 수용자의 인권은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 처벌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따라 처벌의 방향이 달라진다. 억제이론에 의하면 엄격한 처벌을 통해 재범률을 낮춰야 한다고 본다. 실제 엄격한 처벌은 교도소를 범죄의 배움터로 전락시키고 처벌이 지나치게 가혹한 경우 자포자기하고 재범률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처벌이 더 강한 미국의 경우 재범율이 67.5%로 나타났고, 교화를 중심으로 한 노르웨이의 경우 재수감비율이 20%로 나 타났다.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게 한다는 의미에서 처벌과 교화 중 어떤 방법을 선택할 것인지 고민해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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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문제>

Q1. 생활시설의 기능 중 기초적 기능에 해당하는 것은?

① 문화적 기능 ② 보호적 기능 ③ 조정개발의 기능 ④ 변호적 기능

정답: ②

해설: 기초적 기능에는 보호적 기능, 교육적 기능, 전문적 기능이 있다. 고유 기능에는 문화적 기능, 변호적 기능이다. 파생적 기능으로는 조정개발기능, 긴급단기기능지원이 있다. 

 

Q2. 사회복지시설 입소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은?

① 국가인권위원회법 ② 시설인권법

③ 시설인권침해방지법 ④ 시설입소자 보호법

정답: ①

해설: 2001년 제정된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시설입소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제24조 시설방문조사, 제31조 진정권 보장을 통한 입소자들의 인권침해 방지 내용을 담고 있다.

 

Q3. 사회복지시설내 인권 중 다음 설명에 관련된 것은?

시설에서 생활하더라도 가정이나 일반 사회에서 대우받는 것과 동일한 대우를 받을 수 있어야 하며 이는 기본적으로 한 사람이 인간적 존엄성을 가지고 있으며 인격적으로 대하여야 한다.

① 생존권 ② 평등권 ③ 사회권 ④ 문화권

정답: ②

해설: 평등권은 어떠한 장애의 유형이나 정도, 연령이나 성별에 따라 차별없이 한 사람의 개인으로 존중받을 권리를 의미한다. 

 

Q4. 사회복지시설의 입소자도 인간이 누려야 할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것이며,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 등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은 권리는?

① 법 절차적 권리 ② 법 존중의 권리 ③ 권리의 구제 ④ 의견 방영 권리

정답: ①

해설: 법은 인간이 누려야 할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것이며,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 살아가면서 사소한 일에서부터 명백히 부당한 일까지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시설 입소자들도 동등한 절차에 의해 필요한 도움을 받으며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시설에서 생활하면서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될 때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를 활용 할 수 있어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 및 노인시설 인권지침 등에서 제시한 것 같이 진정함의 설치, 모니터링, 시설 내 규정 마련을 통하여 시설생활이나 시설의 운영에 대해 입소자의 의견을 반영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