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및 복지학과 과목 사회복지와 인권 핵심 요약 정리 6. 한국사회와 인권

6. 한국사회와 인권

∙ 인권은 인간들의 권리들이다. 인권 역시 이념에 따라 자유권적 인권, 사회권적 인권, 사회주의로 구분될 수 있다. 자유권적 인권과 사회권적 인권의 경우 자본주의 체제하에서 인권이 성취될 수 있다고 본다. 사회주의는 자본주의 체제를 전복해야 함. 진정한 인권이 쟁취될 수 있다고 본다. 자유권적 인권은 신자유주의와 자유주의에서 주장하는 인권이며, 사회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사회 권적 인권까지 보장해야 한다고 본다.

 

∙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는 민주주의와 공화국이 합성어이다. 민주는 민중이 주인이 되는 것을 의미하며, 공화국은 군주정, 귀족정, 민주정의 타락과 부패의 결함을 보완하기 위한 혼합정 이다. 군주정은 폭군의 참주정으로 갈 수 있으며, 귀족정은 소수만이 권력을 갖는 과두정의 폐해 를 겪을 수 있으면 민주정은 중우정의 타락으로 갈 수 있다.

 

∙ 우리나라의 개헌헌법은 삼균과 호혜평등을 바탕으로 하는데 이는 조소항의 정치사상에 기반한 다. 정치, 경제, 교육의 균등제도와 개인, 민족과 민족, 국가와 국가 간의 호혜평등으로 민주국 가를 건설하자라는 의미를 가진다. 삼균은 정치의 균등(균정권), 경제의 균등(균리권), 교육의 균 등(균학권)이 해당된다.

 

∙ 우리나라의 인권의 역사는 민주화의 역사와 궤를 함께 한다. 권위주의 정부에서는 반공주의와 발 전주의로 개인의 자유를 억압해왔다. 인권 억압의 사례들은 연좌제, 통행금지법, 장발단속과 미 니스커트를 단속한 퇴폐풍조단속, 음반에 관한 법률 등을 통한 사전검열과 금지곡 등이 이에 해 당된다.

 

∙ 인권의 10대 사건을 보면, 1970년 전태일 열사 분신,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사건, 1987년 6월 29일 특별선언과 제9차 헌법개정, 1988년 전화교환원 정년규정의 남녀차별 판결, 1990년 유엔 인권규약 가입, 1991년 낙동강 페놀 오염사건, 1993년 유엔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 공식조사 결 정, 2004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제정, 2005년 호주제 폐지, 2007년 인혁당 사건 재심 무 죄 등이 있다.

 

∙ 국가인권위원회는 1993년 비엔나 세계인권회의에 참여한 한국민간단체 공동대책위원회가 정부에 설치요구를 하면서 시작되었으며, 김대중 정부 2001년에 설립되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모든 개 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전담 국가기구이며, 독립성을 보장받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정책, 조사와 구제, 교육과 홍보, 국내와 국외 협력의 기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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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문제>

Q1. 사회권적 인권은 이념의 스펙트럼 중 어디에 속하는가?

① 신자유주의 ② 사회주의 ③ 사회민주주의 ④ 고전적 자유주의

정답: ③

해설: 신자유주의에서 인권은 자유권적 인권에 속하며, 사민주의는 사회권적 인권까지를 인권으로 바라본다. 사회주의에서는 인권을 위해서는 자본주의 체제를 바꿔야 한다고 본다.

 

Q2. 우리나라 헌법 제1조 1항에 해당하는 것은?

① 대한민국은 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③ 대한민국은 자유공화국이다.

④ 대한민국은 민주국이다.

정답: ②

해설: 우리나라의 헌법 제1조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민주는 민중의 지배를 받는 다는 의미를 지니며, 공화국은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공공의 것을 반영하는 정치체제로 군주정의 폭군정치, 귀족정의 소수의 구성원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과두정, 민주정의 우민정치로 가지 않기 위한 세 정치체제의 약점을 극복하기 위한 혼합정이다.

 

Q3. 친족의 행위로 인해 불이익한 처우를 받았던 제도는?

① 연좌제 ② 통행금지제 ③ 퇴폐풍조단속법 ④ 검열

정답: ①

해설: 범죄자의 일정한 친족관계가 있는 자에게 연대적으로 그 범죄의 형상책임을 지우는 제도이다. 과거 연좌제로 인해 직업이나 승진 등에 있어서 차별을 받았다. 1981년 8월 1일 연좌제가 폐지되었다.

 

Q4.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시기는?

① 1993 ② 1997 ③ 1999 ④ 2001

정답: ④

해설: 국가인권위원회는 1993년 비엔나 세계인권대회의에 참여했던 한국민간단체 공동대책위원회가 정부에 국가인권기구를 설치 요구 후 김대중 정권인 2001년에 설립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