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및 복지학과 과목 사회복지와 인권 핵심 요약 정리 14. 사회복지시설과 인권

14강 사회복지시설과 인권

∙ 사회복지시설은 보호ㆍ선도(善導)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在家福祉),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 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 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이러한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 사회복지시설은 사회적 취약성이 있는 사람들에게 생활(수용), 통원, 기타의 방법으로 일정한 범 위의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물리적·기능적인 자원의 총체로 자신의 주거에서 가족 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아동·노인·장애인·정신질환자·노숙인 등 요보호 시민을 보호하며 지 역 사회로의 복귀를 도모하는 곳이며, 소외계층의 생존권과 보호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마지막 보 루이다.

 

∙ 사회복지생활시설은 가정에서 욕구가 제대로 충족될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해 집단 보호와 치료를 마련해주는 것이 목적이다. 시설기능은 기초적 기능, 고유 기능과 파생적 기능이 있다. 기초적 기능은 보호적 기능, 교육적 기능, 전문적 기능이 있다. 고유기능에는 문화적 기능, 변호적 기능 이 있다. 파생적 기능은 조정개발기능, 긴급단기능지원이 있다.

 

∙ 사회복지시설입소자의 인권문제는 폭행, 착취, 격리, 강제입소, 비리나 횡령, 비인간적 처우 등과 관련된 문제가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시설 입소자의 인권보호에 관한 내용으로 2001년 제정 되었다. 시설내에 고려될 인권은 생존권, 자유권, 사회권, 정치권, 법절차적 영역, 문화권, 평등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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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문제>

Q1. 생활시설의 기능 중 기초적 기능에 해당하는 것은?

① 문화적 기능 ② 보호적 기능 ③ 조정개발의 기능 ④ 변호적 기능

정답: ②

해설: 기초적 기능에는 보호적 기능, 교육적 기능, 전문적 기능이 있다. 고유 기능에는 문화적 기능, 변호적 기능이다. 파생적 기능으로는 조정개발기능, 긴급단기기능지원이 있다. 

 

Q2. 사회복지시설 입소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은?

① 국가인권위원회법 ② 시설인권법

③ 시설인권침해방지법 ④ 시설입소자 보호법

정답: ①

해설: 2001년 제정된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시설입소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제24조 시설방문조사, 제31조 진정권 보장을 통한 입소자들의 인권침해 방지 내용을 담고 있다.

 

Q3. 사회복지시설내 인권 중 다음 설명에 관련된 것은?

시설에서 생활하더라도 가정이나 일반 사회에서 대우받는 것과 동일한 대우를 받을 수 있어야 하며 이는 기본적으로 한 사람이 인간적 존엄성을 가지고 있으며 인격적으로 대하여야 한다.

 

① 생존권 ② 평등권 ③ 사회권 ④ 문화권

정답: ②

해설: 평등권은 어떠한 장애의 유형이나 정도, 연령이나 성별에 따라 차별없이 한 사람의 개인으로 존중받을 권리를 의미한다. 

 

Q4. 사회복지시설의 입소자도 인간이 누려야 할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것이며,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 등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은 권리는?

① 법 절차적 권리 ② 법 존중의 권리 ③ 권리의 구제 ④ 의견 방영 권리

정답: ①

해설: 법은 인간이 누려야 할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것이며,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 살아가면서 사소한 일에서부터 명백히 부당한 일까지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시설 입소자들도 동등한 절차에 의해 필요한 도움을 받으며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시설에서 생활하면서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될 때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를 활용 할 수 있어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 및 노인시설 인권지침 등에서 제시한 것 같이 진정함의 설치, 모니터링, 시설 내 규정 마련을 통하여 시설생활이나 시설의 운영에 대해 입소자의 의견을 반영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