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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와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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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및 복지학과 과목 사회복지와 인권 핵심 요약 정리 5. 차별의 개념과 정의 5강 차별의 개념과 정의 ∙ 우리나라 헌법은 차별이 무엇인지 적극적으로 정의하고 있지 않지만, 평등권보장 차원에서 차별 을 금지하고 있다. 평등권보장 관련 조항인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 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 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차별의 유형에는 대표적으로 성별, 장애, 연령, 인종 등을 들 수 있다. 성별은 여성차별철폐협약 과 남녀고용평등법을 통해 보장되고 있으며, 장애차별은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다. 연령차별은 국가인권위원회, 고용정책기본법, 고령자고용 법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고, 인종차별은 인종차별철폐협약에..
사회복지사 및 복지학과 과목 사회복지와 인권 핵심 요약 정리 4. 유엔의 인권보장제도와 세계인권선언문 4강 유엔의 인권보장제도와 세계인권선언문 ∙ 유엔의 모든 기관은 인권보장의 의무를 지니며, 직·간접적으로 인권보호와 증진과 관련된 역할을 수행한다. 유엔의 주요 기구로는 총회, 경제사회 이사회, 사무국, 국제사법제판소, 신탁통치이사 회, 안전보장이사회가 있다. ∙ 유엔의 인권기구는 헌장에 근거한 기구와 조약에 근거한 기구로 구분되며, 헌장에 근거한 기구는 UN 인권이사회가 대표적이며, 정부대표로 구성되고 다자간 협상으로 진행되며 유엔 회원국 전부 를 대상으로 하는 정치적 성격을 가진 기구이다. 조약에 근거한 기구는 인권조약위원회가 있으며 독립 인권전문가가 구성원이고 양자간 협상으로 이루어지면 가입 당사국을 대상으로 하며, 법적 성격을 갖는다. ∙ 인권 전문가는 특별보고관, 독립전문가, 사무총장 대표, 이..
사회복지사 및 복지학과 과목 사회복지와 인권 핵심 요약 정리 3. 인권의 성립조건 및 발전과 역사 3강 인권의 성립조건 및 발전과 역사 ∙ 니켈(Nickel)은 인권 성립의 조건을 첫째는 근본적 이익을 추구하는 인간이라는 전제조건이고, 둘째는 실용성, 셋째는 청구권이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 인권은 문명의 산물이고 역사의 소산이다. 따라서 인권은 그 시대의 특정한 관점과 세력관계를 반영하고 있다. 인권에 대한 보편적인 선언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1948년 세계인권선언은 세계 역사를 주도하던 국가인 미국과 유럽의 세계관이 더 많이 반영되었다. ∙ 근대이전의 인권은 권리의 자연법사상에서 출발하며, 소포클레스 안티고네의 이야기를 통해 자연 법이 실정법에 우선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아리스토텔레스 역시 자연적 정의와 법적 정의는 양자가 항상 일치하는 것이 아니며 자연적 정의가 법적 정의보다 위에 있다라고..
사회복지사 및 복지학과 과목 사회복지와 인권 핵심 요약 정리 2. 인권의 특성과 원칙 2강 인권의 특성과 원칙 ∙ 인권의 내재적 특성에는 태어날 때 부여받은 천부적 특성을 갖는다. 인권은 인간이 누려야할 당 연한 권리로 자연권에 해당하며, 누구에게도 나눠줄 수 없는 양도불가능성을 갖는다. 또한, 함부 로 침범할 수 없는 신성불가침한 권리이다. ∙ 1993년 비엔나 세계인권회의는 인권의 기본적 성격에 대해 인권은 보편적이며, 불가분하며, 상 호의존적이며, 상호연관적이다라고 선언하였다. 인권의 신분과 상관없이 모든 인간이 누릴 수 있 는 권리이며, 인위적으로 자유권, 사회권, 개인의 권리와 집단의 권리로 나눌 수 없다. 인권의 침 해는 필연적으로 다른 쪽의 인권침해로 이어지기 때문에 개개인의 인권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총 체적으로 자유권과 사회권을 동시에 보장해야 한다. ∙ 권리의 충돌 시에는..
사회복지사 및 복지학과 과목 사회복지와 인권 핵심 요약 정리 1. 인권의 이해 1강 인권의 이해 ∙ 인권은 인간이기에 당연히 갖게 되는 권리이며, 인간이라면 누구나 반드시 갖게 되는 권리이다. 따라서 인권은 어떠한 자격이나 능력을 요구하지 않는다. 인권은 인간이라는 단 한 가지 이유만 으로 누구나 차별 없이 누려야할 필수적인 권리이다. 이러한 인권은 국가도 어떤 권력도 빼앗을 수 없다. ∙ 시민권은 인권과 달리 국가의 국민만이 누릴 수 있는 권리라 볼 수 있다. 인권은 추상적이지만 시민권은 국민국가에서 실효성을 발휘한다. 그러나 시민권은 대상에 있어서 제한적인 특징을 가 진다. 그 예로 난민의 경우 국가에 소속되지 않아 보호받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다. ∙ 한나 아렌트는 인권을 권리를 가질 권리로 봤다. 권리는 국가 안에서만 보장될 수 있기에 자연상 태에서 유효한 자연권이라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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