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및 복지학과 과목 사회복지와 인권 핵심 요약 정리 11. 노동과 노숙인의 인권

 

11강 노동과 노숙인의 인권

∙ 사회주의 국가에서 선언한 경제·사회적 권리는 자본주의 국가에도 영향을 미쳤다. 2차 세계대전 이 끝날 무렵 여러 국제 조직의 활동과 전쟁에 대한 반성, 노동자 계급의 정치력과 영향력 증대, 사회주의 정당의 강령 등으로 자본주의 국가에서도 새로운 법률에 경제·사회적 권리를 포함하게 되었다.

 

∙ 사회권으로서 노동권은 노동조건 및 환경개선을 요구할 권리와 일자리를 가질 권리를 말한다. 이 러한 권리에는 적정임금을 보장받을 권리, 안전한 작업환경에서 일할 권리, 사회보장혜택을 받을 권리가 포함된다.

 

∙ 세계인권선언 속 노동권은 일할 권리, 자유로운 직업 선택, 공정하고 유리한 노동조건, 실업에 대한 보호, 차별 없이 동등한 노동에 대한 동등한 임금, 자기 자신과 가족에게 유리한 보수(필요 하다면 보충되는), 자기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가입할 권리, 여가시간과 합 리적인 노동시간을 가질 권리, 유급 휴가를 가질 권리의 내용을 담고 있다.

 

∙ 국제노동기구는 1919년에 설립되었고, 1944년 필라델피아 선언을 통해 노동이 상품이 아니다라 는 방향성을 갖고 노동권을 회원국에 비준하도록 하고 있다. 1998년의 노동자 기본권 선언을 모 든 회원국이 지켜야 할 노동 분야의 규범으로 삼고, 회원국에게 관련 규약을 비준하고 준수하도 록 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의 핵심협약은 결사의 자유, 강제노동금지, 차별금지, 아동노동금지 등 4개 분야에 걸쳐 8개 협약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차별금지와 아동노동금지만 비준 하고 있고, 결사의 자유와 강제노동금지는 비준하고 있지 않고 있다.

 

∙ 노숙인은 우리 사회에서 인권침해를 많이 당하고 있는 대상이라고 볼 수 있다. 노숙인의 사망률 은 일반인보다 높고,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시설의 다양 한 규칙과 협소한 공간은 노숙인으로 하여금 이용을 꺼리게 만든다. 프랑스의 경우 노숙의 문제 를 주거권리의 문제로 인식하고, 대항적 권리가 부여되었다. 프랑스의 대항적 권리는 주거, 교육, 건강권에 부여되어 있으며, 사회구성원은 이 권리를 집행을 담당하는 공공기관에 서비스가 불충 분하거나 미흡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국가를 상대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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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문제>

Q1. 자본주의의 특징에 해당하는 설명이 아닌 것은?

① 생산수단이 사유화되어 있다.

② 노동의 주체와 소유의 주체가 분리되어 있다.

③ 정치적으로 평등하나 경제적으로 불평등하다.

④ 노동의 주체와 소유의 주체가 같다.

자본주의	사회주의
생산수단의 사유화 = 노동의 주체와 소유의 주체 분리	생산수단의 사회화 = 노동의 주체가 소유의 주체
정치적 관계와 경제적 관계가 분리	정치적 관계와 경제적 관계가 분리되지 않음
정치적으로 평등하나 경제적으로 불평등	정치적 평등과 경제적 평등

정답: ④

 

Q2. 필라델피아 선언에 담긴 노동의 의미는?

① 노동은 상품이다. ② 노동은 부품이다.

③ 노동은 상품이 아니다. ④ 노동은 수단이다.

정답: ③

해설: 노동은 우리 사회와 삶을 지탱하고 유지하는 기초로 이 세상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자연이 제공한 것 이외의 모든 것은 노동의 산물이다. 필라델피아 선언문에서 노동은 상품이 아니며, 일부의 빈곤은 전체의 반영을 위험하게 하기 때문에 연대해야 한다는 연대의 원칙을 천명했다. 필라델피아 선언문은 노동자들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인정받고, 정당한 대우를 받는 사회라야 비로소 정의로운 사회가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Q3. 국제노동기구의 핵심협약으로 우리나라가 비준하지 않은 것은?

① 차별(고용과 직업)협약

②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협약

③ 동등보수 협약

④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의 보장 협약

분야	협약	연도	비준 국가	한국 비준현황
결사의 자유	제87호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의 보장 협약	1948	155개국	x
	제98호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협약	1949	166개국	x
강제노동금지	제29호 강제노동협약	1930	178개국	x
	제105호 강제노동철폐 협약	1957	175개국	x
차별금지	제100호 동등보수 협약	1951	173개국	o(1997.12)
	제111호 차별(고용과 직업) 협약	1958	175개국	o(1998.12)
아동노동금지	제138호 최저연령 협약	1973	171개국	o(1999.01)
	제182호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협약	1999	186개국	o(2000.03)

정답: ④

 

Q4. 프랑스의 사회구성원은 권리와 관련된 서비스가 불충분하거나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국가를 상대로 적절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이에 해당하는 권리는?

① 대항적 권리 ② 사회적 권리 ③ 대응적 권리 ④ 자유적 권리

정답: ①

해설: 프랑스에서는 주거, 교육, 건강권에 대항적 권리가 부여된다. 대항권리가 부여된 권리의 경우 집행을 담당하는 공공기관에 서비스가 불충분하거나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국가를 상대로 적절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