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및 복지학과 과목 사회복지와 인권 핵심 요약 정리 12. 여성과 이주민의 인권

12강 여성과 이주민의 인권

 

∙ 18세기 계몽주의자는 여성은 공적인 공간, 즉 정치의 장이 아닌 집 안에 머무르는 존재이며, 여 성의 교육도 가정에서의 역할을 잘 해내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계몽주의자들의 여성권은 가사 노동이나 자녀 교육에 한정하였다. 계몽주의자 중 루소는 여성에 대한 차별적 관점을 가졌다. 그 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모든 인류는 평등하다. 그가 우리 프랑스인이든, 독일인이든, 국왕이든, 노예든, 학자든, 귀족이든, 평민이든, 저 미개한 아프리카 원주민조차 우리와 똑같은 천부인권을 가지고 있다. 단 하나 여성은 예외다. 여성에게는 인권이 없다. 그러므로 교육시킬 필요도 없으 며, 정치에 참여시켜서도 안 된다.”

 

∙ 1709년 콩도르세는 <여성의 시민권을 위한 청원>을 했다. 그는 여성의 법적 지위에 관심을 가졌 고, 여성도 남성처럼 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가져야한다고 주장했다. 1791년 올랭드 구즈는 프랑스 인권 선언에 대한 비판적 선언인 <여성과 여성 시민의 권리 선언> 을 발표했다. 그녀는 여성은 단두대에 세월질 권리만이 아니라 연단에 설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 다. 1973년 부자연스럽고 인도에 어긋난 여성이라는 이유로 단두대에서 처형당했다. 1792년 영 국의 울스턴크래프트틑 <여성의 권리 옹호>를 통해 남성과 동등한 여성의 권리를 요구했다. 그 녀는 여성도 남성과 동등한 이성을 갖고 있으며, 여성이 복종해야 할 대상은 아버지나 남성이 아 니라 이성이라고 주장했다.

 

∙ 1908년 3월 8일 뉴욕의 의료 생산 여성 노동자들의 시위가 있었다. 1910년 이 시위를 기리기 위해 독일의 여성운동지도자 클라라 제트킨은 1910년 8월 덴마크 코펜하겐 국제 여성노동자회의 에서 여성의 날을 제안하였다.

 

∙ 1912년 미국 섬유 공장 여성 노동자들이 1일 10시간 노동제와 작업환경 개선, 참정권 등을 요구 하며 러트거스 광장에 모였다. 이들은 빵과 장미라는 구호를 외쳤다. 빵과 장미는 제임스 오펜하 임의 시에서 나온 것이다. 여기서 빵은 굶주림을 해소할 생존권으로 장미는 남성과 동등한 참정 권을 의미한다.

 

∙ 12월 18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이주민의 날’이다. 유엔은 1990년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 보호에 관한 국제 협약을 만들었다. 이 협약은 9부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이주민 관 련 규정은 출입국관리법(1963),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1999), 외국인 근로 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류(2003),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2007), 다문화가족지원법(2008) 등이 있 다.

 

∙ 다문화에 대한 관점은 크게 용광로 이론과 샐러드 볼 이론이 있다. 용광로 이론은 다양한 문화를 한 용광로에 넣고 다 녹여버리는 것이다. 이는 주류문화에 비주류, 소수문화가 흡수되는 것을 뜻 하는 문화다원주의로 동화주의라 볼 수 있다. 샐러드 볼 이론은 문화의 모자이크라고 볼 수 있 다. 다양한 문화의 차이를 수용하고, 인정하는 것으로 샐러드의 각기 다른 재료가 잘 뒤섞여있는 것에서 착안했다. 이 이론은 주류문화에 동화가 아니라 다양한 문화를 공존하게 하는 다문화주의 의 의미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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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문제>

Q1. 계몽주의 학자 중 여성에 대해 교육과 정치참여를 시켜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 학자는?

① 로크 ② 루소 ③ 아담 스미스 ④ 플라톤

정답: ②

해설: 루소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모든 인류는 평등하다. 그가 우리 프랑스인이든, 독일인이든, 국왕이든, 노예든, 학자든, 귀족이든, 평민이든, 저 미개한 아프리카 원주민조차 우리와 똑같은 천부인권을 가지고 있다. 단 하나 여성은 예외다. 여성에게는 인권이 없다. 그러므로 교육시킬 필요도 없으며, 정치에 참여시켜서도 안 된다.

 

Q2. 여성의 시민권을 위한 청원을 통해 여성의 법적 지위에 관심을 갖고,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 인물은?

① 콩도르세 ② 마르크스 ③ 아리스토텔레스 ④ 존 듀이

정답: ①

해설: 1790년 콩도르세는 여성의 시민권을 위한 청원에서 여성도 남성처럼 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여성의 법적 지위에 관심을 가졌다. 

 

Q3. 여성은 단두대에 세워질 권리만이 아니라 연단에 설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 인물은?

① 오드리 햅번 ② 헬렌켈러 ③ 올랭프 구즈 ④ 올스턴크래프트

정답: ③

해설: 올랭프 구즈는 여성과 여성 시민의 권리선언을 발표했다. 이는 프랑스 인권 선언에 대한 비판적 선언이었다. 올랭드 구즈는 1793년 부자연스럽고 인도에 어긋난 여성이라는 이유로 단두대에서 처형을 당했다. 그녀는 여성은 단두대에 세워질 권리만이 아니라 연단에 설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Q4. 세계 여성의 날에 해당하는 것은?

① 3월 8일 ② 3월 15일 ③ 5월 5일 ④ 5월 8일

정답: ①

해설: 1908년 뉴욕 의료 생산 여성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시위를 3월 8일에 하였고, 이는 1910년 8월 덴마크 코펜하겐 국제여성노동자회의 독일의 여성운동지도자 클라라 제트킨에 의해 여성의 날로 제안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