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및 복지학과 과목 사회복지와 인권 핵심 요약 정리 7. 사회복지와 인권

7강 사회복지와 인권

∙ 18세기 자유권 성취 이후 사회권에 대한 주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로베스피에르는 소유는 자연권이 아닌 사회적 제도이며, 생산수단의 사유화는 분배가 아무리 균등하게 이루어진대해도 불평등이 생기는 것은 필연적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소유는 인민의 의사를 자유롭고 엄숙하게 표명한 법률에 의해 그 한계를 정해야 한다고 했다.

∙ 바뵈프는 불평등한 분배는 예속과 불행의 원천임을 주장하고, 사유재산제를 부정했다. 그는 철학 자들이 보편적 복지 또는 공동의 복지라고 부르는 것을 우리를 기소한 자들은 파괴와 약탈이라 고 부른다. 땅은 그 누구의 것도 아니며 그 열매는 모든 사람의 것이다라고 최후변론 후 처형당 했다.

∙ 사회권적 인권과 사회주의 인권은 차이가 있는데, 사회권적 인권은 자본주의 체제를 인정하는 반 면, 사회주의 인권은 생산수단이 사적 소유화된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인권이 지켜지지 않는다고 본다. 사회주의자들은 자본주의에서 평등은 허위적 평등이라고 비판한다.

∙ 루스벨트는 결핍된 경제・사회적부자유는 인간을 무력하게 만든다. 무력함은 정치적 부자유를 낳 을 수 있다. 여러 가지 자유들은 서로 다른 자유인 것 같지만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으며, 서로를 해치기도 하고 강화하기도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인간은 공포로부터의 자유로워야 결핍 으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추구할 수 있다. 결핍으로부터 자유로워야 자유를 온전히 쓸 수 있다고 생각했다.

∙ 근대 이전의 인권은 권리의 자연법 사상에서 출발하며, 소포클레스 안티고네의 이야기를 통해 자 연법이 실정법에 우선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아리스토텔레스 역시 자연적 정의와 법적 정의 는 양자가 항상 일치하는 것이 아니며 자연적 정의가 법적 정의보다 위에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

<확인문제>
Q1. 소유가 자연권이 아닌 사회적 제도라 주장한 사람은?
① 칸트 ② 데카르트 ③ 로베스피에르 ④ 벤담
정답: ③
해설: 로베스피에르는 재산권은 신성불가침한 자연권이 아니라 사회적 제도이며, 생산수단을 사유화하는 조건이라면 분배가 아무리 균등하게 이루어진다해도 불평등이 생기는 것은 필연적이다고 주장했다. 그는 소유는 자연권이 아니라 사회적 제도로 그 모든 것은 인민의 의사를 자유롭고 엄숙하게 표명한 법률에 의해 그 한계를 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Q2. 불평등한 분배는 예속과 불행의 원천이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유재산제를 없애야 한다 고 주장한 사람은?
① 그라쿠스 바뵈프 ② 프리드리히 하이예크
③ JS. 밀 ④ 밀턴 프리드먼
정답: ①
해설: 그라쿠스 바뵈프는 1796년 바뵈프 원칙에서 재산과 노동의 불평등한 분배가 예속과 공공의 불행의 끝없는 원천으로 보고 프랑스 전 재산의 소유권은 유일하게 그 배분을 결정하고 변경할 수 있는 프랑스 인민에게 귀속된다고 주장한다. 그는 사회적 평등 실현을 위해서는 사유재산제를 부정했다.

Q3. 결핍으로부터 자유롭기 위해서는 사회적 권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미국의 대통령은?
① 도날드 트럼프 ② 존 F. 케네디 ③ 링컨 ④ 루스벨트
정답: ④
해설: 루스벨트 대통령은 네 가지 자유에 관한 일반 교서(1941))에서 결핍된 경제・사회적 부자유는 인간을 무력하게 만든다. 무력함은 정치적 부자유를 낳을 수 있다. 여러 가지 자유들은 서로 다른 자유인 것 같지만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으며, 서로를 해치기도 하고 강화하기도 한다고 주장했다. 공포로부터의 자유로워야 결핍으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추구할 수 있다. 결핍으로부터 자유로워야 자유를 온전히 쓸 수 있다.

Q4. 국제인권규범의 사회권과 관련한 국가 의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차별철폐 ② 퇴보하지 않는 조치
③ 최대 핵심의 의무 ④ 조치를 취할 의무
정답: ③
해설: 사회권과 관련한 국가의 5가지 의무는 차별철폐, 점진적 실현에 해당하지 않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는 즉시 존중할 의무, 조치를 취할 의무, 퇴보하지 않는 조치, 최소핵심의 의무가 있다. 최소 핵심의 의무는 자원이 부족하더라도 가장 어려운 사람들을 지원하는 저비용의 표적화된 프로그램을 시행함으로써 한정된 자원이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부족하지만 글의 내용이 도움이 조금이라도 되셨다면, 단 1초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로그인이 필요없는 하트♥(공감) 눌러서 블로그 운영에 힘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