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 노인 건강보장의 성격
1. 의료보장정책
1) 의의
∙ 의료보장(medical security)이라는 용어는 정책적, 실천적으로 사용된 이후부터 연구자들에 의해
논의되기 시작하였음
∙ 그러나 의료보장의 개념에 대해 세계보건기구(WHO)와 세계노동기구(ILO)는 물론이고 여러 전문가들
간에도 합의된 정의가 없음(이준영, 2010; 정영호, 2000; Matcha, 2003, 김제선, 2011 재인용)
∙ 이러한 이유로 의료보장의 개념 뿐 아니라 범위, 유형 등은 연구자나 연구 목적에 따라 다르게
사용되고 있음
∙ 의료보장이라는 용어는 의료 안전망(health care safety net), 건강 안전망(health safety net),
건강보장(health security), 보건의료(health care), 의료를 위한 사회보장(social security for medical
care) 등처럼 다양하게 혼용되고 있음
∙ 이렇게 여러 가지 개념들 속에서 사용되는 공통적 용어로는 건강, 의료, 보건의료가 있는데,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음(김병환 외, 2006)
∙ 첫째, 건강(health)은 육체적 차원, 정신적 차원, 사회적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상적 상태의
건강이란 육체적·정신적·사회적 차원에서 각자의 기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함
∙ 둘째, 의료(medical care)란 질병을 치료하는 행위로 자연과학적 접근에 의하여 개체를 대상으로 하는
협의의 개념임
∙ 셋째, 보건의료(health care)란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행위로 사회과학적 접근이 가미된 인간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개념임
∙ 따라서 의료보장이란 사회보장제도의 핵심적인 프로그램의 하나로 차별 없이 의료서비스 욕구에 따라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신체적 및 정신적으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가가 개입하여 보장해 주는 제도라 정의할 수 있음
∙ 의료보장제도는 각 국가의 역사적·사회적 특수성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갖추고 있음
∙ 일반적으로 의료보장제도는 제도를 유지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를 자신의 경제능력으로 지불할 수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 구분할 수 있음
∙ 즉, 이는 사회보험인 국민건강보험제도와 공공부조 의료보호제도인 의료급여로 구분됨
∙ 또는 보험가입의 여부를 각자의 자유의지에 맡기는 임의 민간보험과 국가가 각자에 대하여 보험에
가입할 의무를 강제로 부과하는 사회보험으로 구분할 수 있음
∙ 따라서 의료보장제도란 ‘전체 국민에 대한 의료제도’라는 의미에서 사회보험인 국민건강보험, 공공부조인
의료보호(의료급여), 사보험인 건강보험 등 세 가지를 통칭하기도 함(박석돈 외, 2009)
(1) 국민보건서비스 방식과 사회보험 방식
∙ 공공의료보장제도는 국가마다 고유한 가치와 문화적 배경에 따라 다양한 방식을 택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국민보건서비스 방식과 사회보험 방식 이 두 가지로 구분됨
① 국민보건서비스 방식이란 국민의 의료문제는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관점으로 정부가 일반조세를
통한 재원으로 모든 국민에게 무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을 의미함
② 이에 반해 사회보험 방식은 국가 관리 하에 보험가입자가 보험료를 각출한 재원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는 방식을 의미하며, 우리나라는 사회보험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2) 의료보장의 필요성
∙ 노인에게 있어 의료보장의 필요성은 노년기의 의료욕구 증가, 소득감소, 노인의료권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논의할 수 있음
∙ 첫째, 노년기에는 신체적·정신적 기능 저하와 더불어 노인성 만성질환으로 인한 의료서비스 이용이
비노인에 비해 월등히 높음
∙ 둘째, 노년기에 경제활동 중단으로 소득이 감소되는 것에 반해 노인성 질환 발병으로 인한 의료비 지출
가중으로 경제적 빈곤에 처할 가능성이 높아짐
∙ 셋째, 인간은 누구나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의료서비스를 향유할 권리가 있음
∙ 따라서 노인들의 개인 지불능력과 무관하게 적절한 수준의 의료서비스 제공은 국민의 권리 또는 인간의
권리라는 규범적 인식에 기반을 둠(김기태 외, 2009)
∙ 이처럼 노인을 위한 의료보장은 고령인구의 급속한 증가에 비례하여 의료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노인들의 의료비용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또는 해소시킴으로써 노인들이 의료 이용에 쉽게 접근하도록
하여 사회통합 및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데 그 의의가 있음
2) 의료보장체계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는 일반적으로 건강보험 방식을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음
(1) 사회보험(SHI : Social Health Insurance) 방식은 의료보장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기본 전제로 하고
있지만, 의료비에 대한 국민의 자기 책임의식을 일정 부분 인정하는 체계임
∙ 이는 정부기관이 아닌 보험자가 보험료로써 재원을 마련하여 의료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독일의
비스마르크가 창시하여 비스마르크 방식이라고도 함.
∙ 사회보험(SHI) 방식을 적용하는 대표적인 국가는 독일, 프랑스 등이 있음
(2) 국민건강보험(NHI : National Health Insurance) 방식은 SHI와 마찬가지로 사회연대성을 기반으로
보험의 원리를 도입한 의료보장체계임
(3) 국민보건서비스(NHS : National Health Service) 방식은 국민의 의료문제는 국가가 모두 책임져야
한다는 관점에서 정부가 일반 조세로 재원을 마련하여 각 개인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무상으로 의료를 제공하는 보편적 유형 방식(universal type)으로 국가의 직접적인 의료관장 방식으로
일명 ‘조세방식’ 또는 ‘베버리지 방식’이라고 함
∙ 이 경우 의료기관의 상당 부분이 사회화 내지 국유화되어 있으며, NHS 방식을 채택하여 적용하는
국가는 영국, 스웨덴, 이탈리아 등이 있음
∙ NHS 방식은 국가가 관리주체로서 의료공급이 공공화되어 의료비 증가에 대한 국가의 통제가
강함(국민건강보험공단)
∙ 현행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의료보장제도는 크게 국민건강보험, 의료급여, 노인장기요양보험,
건강지원서비스의 네 가지로 구분됨
∙ 개인의 건강은 사회책임이라는 원칙에 따라 보험가입은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고, 질병의 발생
가능성에 관계없이 개인의 경제적 능력에 따른 보험료 부담과 보험가입자 누구에게나 질병 완치 시까지
급여를 보장하는 국민건강보험제도,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에게 국가가
무료 또는 최소부담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급여제도,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목욕이나
집안일 등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신체활동·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 생활의 안정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회보험제도인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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