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사 1급 및 복지학과, 복지직 등 노인복지론 요점 정리 24. 사회적
노인일자리 사업

24. 사회적 노인일자리 사업

1.
보건복지부의
노인일자리
사업

 

1)
노인일자리
유형

 

[표1]
노인일자리
유형

구분	유형	내용
공공분야	공익, 교육, 복지형	노인일자리 예산에서 참여노인 인건비와 부대경비 전액 지원
민간분야	인력파견형, 시장형, 창업모델형	기업 등 노인인력 활용업체에서 인건비를 지급하고 노인일자리 예산에서 부대경비 지원

*
출처
:
노인복지론,
원석조,
p.152.
(1)
공공분야
①
공익형
:
공익형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고
사회적으로
유용성이
강한
일자리임
∙ 공익형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공서비스
향상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공공업무영역(환경,

질서유지,
시설관리
등)과
지역사회
현안
문제해결을
위해
창출한
일자리를
포함함
∙ 공익형
일자리의
대상은
전문기술이
없거나
고령
등으로
인해
사회에서
소외된
노인층임
∙ 지자체는
자신의
고유
업무영역에서
저비용
고효율의
노인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자체
행정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
∙ 나아가
지역사회
현안문제를
예방하고
완화하는
데도
도움이
됨

 

표2]
공익형의
사업종류

분류	세부사업명	세부사업 내용
미래세대 지원사업	아동안전보호사업	초등학교 등·하교길 및 학교주변의 교통정리, 어린이보호 및 순찰사업
	초등학교 급식도우미사업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급식지도 및 지원사업

분류	세부사업명	세부사업 내용
지역사회 관리지원 사업	지역사회 환경개선보호사업	지역내 주거환경 및 생태환경 등 보호, 개선사업
	지역사회 문화재관리지원사업	지역내 문화재 보호, 훼손방지 및 관람편의 제공 사업
공공질서 계도지원 사업	주정차질서 계도지원사업	주차 혼잡지역의 질서유지 및 계도지원사업
	지하철이용질서 계도사업	지하철역 이용질서 계도지원사업
공중이용 시설 관리 지원사업	도서관 관리지원사업	국·공립 및 초·중·고등학교 내 도서관 관리지원사업
	생활근린시설 관리지원사업	놀이터, 공원 및 공설운동장 등 관리지원사업
	의료 및 복지시설 관리지원사업	보건소, 양로원 복지기관 등 관리지원사업
기타 지역 특화사업	행정조사지원사업	지역사회 기초자료 조사 및 지원사업
	기타(지역특화)사업	지역상황에 적합한 사업 (예 : 산불예방사업, 지방세고지서송달사업 등)

②
교육형
:
교육형은
경험과
교육을
통해
습득한
지식을
가진
노인이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자신의

경륜과
지식을
전달함으로써
세대
간
문화전승의
효과를
살리고
교육대상자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일자리임
∙ 교육형에는
학습형과
해설형이
있음
∙ 학습형은
각종
교과목
및
특기과목
등의
학습을
필요로
하는
지역
내
교육기관
및
관련시설에
강사로

노인을
파견하는
것임
∙ 해설형은
지역
내
주요
문화재시설
및
자연생태
체험학습이
가능한
곳에
노인해설사를
파견하여

전문적인
해설을
실시하는
일자리임
∙ 교육형은
노인인적자원의
발굴과
개발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참여노인의

전문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립
기반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음

 

[표3]
교육형의
사업종류

분류	세부사업명	세부사업 내용
학습지도 강사파견 사업	1-3세대 강사파견사업	유아 및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활동사업
	노-노 교육 강사파견사업	동년배의 피교육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활동사업
	체육건강 강사파견사업	체육(건강) 관련하여 시설 및 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교육활동사업
	신문활용(NIE) 교육사업	신문을 활용하여 초·중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활동사업
전문해설 및 안내지원 사업	숲생태해설사업	지역 내 숲생태 정보 전달 및 해설사업
	문화재해설사업	지역 내 문화재 정보 전달 및 해설사업
	기타 안내지원사업	지역 내 예술과 및 박물관 등 공공시설에서 강의
기타지역특화 사업	해외이주자 지원사업	이주여성 및 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문화적응 교육사업
	기타(지역특화) 사업	기타 지역상황에 적합한 사업

*
출처
:
노인복지론,
원석조,
p.154.
③
복지형
:
복지형은
사회·경제·문화적
소외계층을
대상을
제공되는
사회서비스
중에서

노인적합형일자리를
창출하여
노인에게
제공하는
것임
∙ 이
일자리는
사회복지
대상자의
복지
향상과
아울러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
노인의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표4] 복지형의 사업종류

분류	세부사업명	세부사업 내용
소외계층 돌봄지원 사업	거동불편노인 돌봄지원사업(노노케어)	건강한 노인이 거동이 불편한 요보호 노인의 일상생활을 관리·지원하는 사업
	생활시설이용자 돌봄지원사업	지역내 사회복지시설(이용 및 생활시설 등) 이용자에 대한 관리·지원 사업
	노인학대예방사업	지역내 노인보호전문기관 등과 연계하여 노인이용시설 등에서 교육 및 예방사업
	장애인 돌봄지원사업	지역내 장애인 가정 및 장애인보호시설 등에서 일상생활을 관리·지원하는 사업
	아동·청소년 보호지원사업	지역내  이동·청소년  비행우발지역에서  선도  및 상담지원  사업
주거환경 개선지원사업	주거환경  개선지원사업	지역내열악한  소외계층가정의  주거환경으로  주거개선  지원사업 불편함을  겪는
문화복지 지원사업	문화복지  지원사업	복지소외지역  소외대상자에게  또는  다양한  각종 문화체험  생활시설 제공사업 등의  문화

(2)
민간분야
①
인력파견형
:
수요처의
요구에
의해서
일정
교육을
수료하거나
관련된
업무능력이
있는
자를

해당수요처로
파견하여
근무기간에
대한
일정
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는
일자리를
말함
∙ 인력파견형은
부수적
수입이나
어느
정도
높은
안정된
소득을
희망하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함
∙ 시장진입에
성공한
일자리에
대한
재교육
또는
대체파견
등의
사후관리를
통해
안정된
민간분야

일자리가
계속
누적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함

 

[표5]
인력파견형의
사업종류

세부사업명	세부사업 내용
시험감독관 파견사업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자격 및 채용시험의 정부·보조감독위원으로 활동하는 사업
주례사 파견사업	전문주례인, 양성 및 파견사업
주유원 파견사업	주유소에 파견되어 주유서비스 외주유소 관리 및 제반업무 등을 수행하는 사업
경비원 파견사업	지내 아파트, 상가 및 공공기관 등 수요에 적합한 인력을 선발·교육 후 경비원으로 파견하는 사업
가사도우미 파견사업	고령여성인력을 대상으로 전문기사 서비스 훈련 후 수요처에 파견하는 사업
청소 및 미화원 파견사업	지내 기업체, 공공기관 및 아파트단지 등에 적합한 인력을 선발교육 후 미화원으로 파견하는 사업
식당보조원 파견사업	지내 일반식당, 구내식당 및 외식업체 등 인력수급이 요구되는 수요처에 파견하는 사업
농어촌일손도우미 파견사업	농번가 지역내 농가 및 과수업체 등에 파견하는 사업

*
출처
:
노인복지론,
원석조,
p.156.
②
시장형
:
노인에게
적합한
업종
중
소규모
창업
및
전문직종
사업단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창출되는

일자리로서
일정기간
사업비
또는
참여자
인건비를
일부
보충지원하고
추가
사업소득으로
연중

운영하는
일자리임
∙ 시장형은
장기적
근로와
안정된
소득을
희망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하며,
점진적으로
국가지원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립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관건임

 

[표6]
시장형의
사업종류

분류	세부사업명	세부사업 내용
제조 및 유통사업	식품제조 및 판매사업	공동 사업단 구성 및 창업 등으로 식재료를 활용, 식품 등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사업
	특산물제작 및 판매사업	공동 사업단 구성 및 창업 등으로 지역특산물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사업
	공산품제작 및 판매사업	공동 사업단 구성 및 창업 등으로 비누 등 공산품을 제작하여 판매하는 사업
	공동작업장운영사업	공동사업단을 구성하여 기업이나 업체와 연계시켜 관련 생산품 혹은 반제품을 생산·조달하는 사업
서비스업	아파트택배	사업단 구성을 통해 아파트단지 내 택배물품을 배송·집하하는 사업
	지하철 택배	지하철을 이용하여 지역내 수요처의 각종 수하물 및 서류 등을 배달하는 사업
	세차 및 세탁사업	공동작업단 구성을 통해 세차 혹은 세탁 등의 서비스 사업
영농업	지역영농사업	유흥경지를 활용하여 농산물 등을 공동으로 경작하고 판매하는 사업

*
출처
:
노인복지론,
원석조,
p.157.
③
창업모델형
:
2009년
신설된
유형으로서
구매력
있는
노인세대의
등장에
대비해서
노인창업을

유도하는
한편
노인창업
아이템의
발굴과
창업
장애요인
분석
및
제거를
통해
노인에게
적합하고

소득창출효과가
큰
사업
모델을
개발하여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임
∙ 창업모델형은
기존
민간분야
일자리
중
초기투자비가
많이
소요되고
일자리
파급효과가
큰
사업을

공모를
통해
선정·지원함
∙ 창업모델형의
목적은
정부가
노인들에게
시장(보호된
시장
포함)에
재진입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노인들의
지속적인
소득창출을
기하는
데
있음

 

(3)
시니어클럽
∙ 시니어클럽은
지역사회에
일정한
시설과
전문인력을
갖추고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여
노인적합형

일자리를
개발하고
이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노인일자리전담기관임
∙ 시니어클럽은
취업을
원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상담,
교육,
훈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
∙ 시니어클럽은
노인복지법의
노인일자리전담기관
규정,
즉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의

개발·보급과
교육훈련
등을
전담할
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음
∙ 동
규정은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운영을
위한
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음
∙ 이러한
법적
근거에
따라
시니어클럽은
2001년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지역사회시니어클럽(CSC
:

Community
Senior
Club)
시범사업으로
처음
실시되었음
∙ 2004년에는
명칭이
지역사회시니어클럽에서
노인인력지원기관으로
변경되었음
∙ 2005년에는
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되었음

∙ 명칭도
노인인력지원기관에서
시니어클럽으로
바뀌었으며,
시장형
일자리
중점수행기관으로
지정되었음
∙ 시니어클럽은
지하철택배사업,
케어복지사업,
숲생태지도자사업,
전통병과사업,
자원재활용사업,

거리환경지킴이,
자연환경지킴이,
문화재해설가,
간병인사업단,
도시락사업단,
포장전문사업단
등을

운영하고
있음

 

2. 노동부의 고령자우선고용제도
1)
고령자우선고용제도의
목적과
내용
∙ 노동부는
노동시장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는
고령근로자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고령자

우선고용직종’을
선정하여
고시하고
있음
∙ 고령자
우선고용직종은
노동시장에서
고령자가
상대적으로
취업이
용이하고
충분히
직업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직종임
∙ 노동부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우선고용직종에서
공석이
발생할
경우
고령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 노동부는
1992년부터
고령자
적합직종(2002년
고령자
우선고용직종으로
명칭
변경)을
선정해

권장했음
∙ 당시
고령자
적합직종은
상대적으로
힘이
덜
들고,
단순한
업무를
중심으로
선정되었음
∙ 1995년
2차
고령자
적합직종
역시
상당수가
단순직이었으며,
사서보조원,
복지관보조원,
물품관리원
등

일정한
교육을
통해
일이
가능한
직종도
포함되었음
∙ 1997년
12월
3차
고령자
적합직종에는
거리미화원,
쓰레기매립장관리원,
노경정리원
등
여전히
단순

노무직이
많은
편이었지만,
통역안내원,
보일러
운전원,
전화수리원,
문화재
관리원
등
준전문가
또는

기능직
직종이
처음으로
포함되었음
∙ 1999년
12월에
선정된
4차
적합직종에는
고령자의
직업능력이나
경험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전문·기술직
17개가
추가로
선정되었음
∙ 고령자가
직업생활에서
경험한
능력과
연륜을
발휘할
수
있도록
사회교육강사,
노인대학강사,

가정학원강사
등의
강사직과
중소기업경영기술자문가,
인력개발컨설턴트,
창업지원컨설턴트,
농업
및

영림자문가와
같은
전문직이
포함되었음
∙ 그
외에도
임대관리자,
인사노무관리자,
영업관리인
등
관리직도
적합직종으로
선정되었음
∙ 그러나
4차
고령자
적합직종은
고령자들의
취업희망직종과
괴리되어
있었고,
기술과
교육수준을
갖춘

고령자를
위한
직종이
대부분이었음
∙ 이의
개선을
위해
노동부는
2002년
12월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을
통하여
공공부문(70개)와

민간부문(90개)의
고령자
우선고용직종을
고시하였음
∙ 최종
160개
고령자
우선고용직종은
중앙고용정보원(현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제시한
공공부문
72개

직종,
민간부문
114개
직종을
토대로
유사직종의
통폐합,
일부
직종은
추가
또는
삭제함으로써

선정되었음
∙ 예를
들어
신문,
서류,
꽃
의치,
신용카드
배달원은
배달원으로
통합하였고,
플라스틱사출보조원,
금형원

등
노동
강도가
높은
직종은
삭제하였으며,
화물접수원,
건물관리인
등은
민간부문에
포함시켰음
∙ 그리고
기존의
고령자
접합직종이
저소득
및
단순직종에
치중되어
있다는
지적을
고려하여
고등교육

이상을
받아야
취업이
가능한
직종들을
많이
포함시켰으며,
기존의
단순노무
직종에서
고급수준의

전문기술
직종까지
직종을
다양화하였음
∙ 고령자
우선고용직종의
명칭은
2002년
12월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으로
고령자
적합직종에서
고령자

우선고용직종으로
바뀌었음

∙ 1992년
이후
선정된
직종들이
대부분
단순노무직종으로
다양한
취업수요를
충족치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수용하여
적합직종이란
용어를
우선고용직종으로
변경하였던
것임
∙ 그러나
명칭만
바뀌었을
뿐
선정
기준은
그
동안
크게
변하지
않았음
∙ 그리고
고령자
우선고용직종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에서
고령자
우선채용을
지키지
않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였음

 

[표7] 고령자
우선고용직종
선정기준과
개념

기준	개념
신체적 적합 직종	신체적·정신적 한계로 인해 다른 연령계층에 비해 생산성이 떨어지지 않거나 산업재해의 위험이 낮은 직종
고령 종사자 규모가 큰 직종	현재 노동시장에서 고령자의 종사자 규모가 큰 직종
빈 일자리 직종	다른 연령계층의 진입 기피나 회피 등으로 인하여, 다른 직종에 비해 고령자가 진입할 수 있는 빈 일자리가 많은 직종
일자리 증가 직종	미래 일자리 증가가 예상되며, 일자리 증가에 있어 고령자가 진입할 여지가 있는 직종
기능보유 직종	일정기간 훈련 이수 및 자격취득을 통해 특정 기능을 보유함으로써 취업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직종
경력보존 직종	고도의 특정 직무의 기술 및 지식에 대한 노하우를 보유하여, 충분히 직업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직종
단순노무 직종	특정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하지 않아 일자리가 있다면 단기간 내에 취업이 가능한 직종

*
출처
:
노인복지론,
원석조,
p.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