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직 공무원의 필수과목 행정학 핵심 이론 요약 요점 정리 + 암기법 1장 행정학의 기초이론

1. 행정학의 기초이론

단원

두문자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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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의 종류

배제

경합

분할

실패유형

대안

사적재

배제

경합

분할

요금재

배제

비경합

비분할

비용체감,독점(시장실패)

공기업설립,공급

공유재

비배제

경합

분할

공유지의 비극

정부규제

공공재

비배제

비경합

비분할

무임승차,집단행동의 딜레마

정부공급

❊공공재의 특성: 비시장성, 비축적성, 무형성, 비분할성, 소비자선호이론 곤란(내재적 선호), 등량소비성 ❊공유재:한계비용≠0 ∵경합 공공재:한계비용=0 ∵비경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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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능 과소공급설

소 갈듀마시다 / 선의조합

GalBraith의 선전효과 : 민간→선전, 정부→선전× ∴ 공적욕구 자극 × Duesenberry 의존효과 : 민간→광고,판매전략 , 정부→광고× Musegrave 조세조항 : 부담한 것에 비해 적게 편익을 누린다고 생각 → 재정착각 Dwons의 합리적 무지 : 정보수집에 따른 비용,편익을 고려하여 정보수집여부 판단, 공공서비스 공급에 정확히 평가×→ ∴ 확대에 저항 (정책정보에 대한 높은 수집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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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lson 의 규제정치모형

빈집이운다고

규제편익

집중

분산

규제비용

집중

이익집단 정치

운동가의 정치(기업가적 정치)

분산

고객의 정치(대부분의 경제규제)

다수의 정치(대중의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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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실패 원인별 정부대응

공자공급 / 외정유도

원인/대응

공적공급

공적유도

공적규제

공공재의 존재

○

자연독점(비용체감현상,규모의 경제)

○

○

외부효과의 발생

○

○

정보의 비대칭성

○

○

불완전경쟁

○

❊공적규제는 공공재 존재를 제외하고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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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실패의 원인별 대응

사민 / 권민규 / 파보규

원인/대응

민영화

정부 보조삭감

규제완화

사적목표 설정(내부성)

○

권력의 편재

○

○

파생적 외부효과

○

○

×-비효율,비용체증

○

○

○

❊X-비효율비용체증은 모두 ❊내부성: 보다많은 예산과 인원확보, 최신기술에의 집착, 정보의 취득과 통제 ❊X의 비효율성: 관리상 비효율성, 방만한 경영, 근무태만, 무사안인, 사기저하, 최신기술 미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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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NGO) 특성

공사지

공식적 조직, 사적 조직, 지속적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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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NGO와의 관계

Gidron

재원의 조달과 서비스 공급

정부주도형,NGO주도형,이중혼합형(중첩형),상호공조형(협동형)

Coston

제도적 다원주의에 대한 정부의 수용과 거부

거부: 억압형,대항형,경쟁형 수용:용역형,제3자형,협력형,보충형,공조형

박상필

NGO의 재정과 활동의 자율성

종속형,협력형,권위주의적 억압 또는 민주적 포섭형, 자율형

권해수

목적과 수단의 일치여부

자율관계,관용관계,갈등관계,억압관계

이종수

정부와 비정부조직과의 관계

대체적관계,보완적관계,대립적관계,의존적관계

박애적 불충분성: 활동에 필요한 자원의 안정적 획득 불가 박애적 배타주의: 활동영역과 서비스 공급대상 한정 박애적 온정주의: 활동내용과 방식은 공급하는 사람의 결정에 좌우, NGO가 봉사하는 공동체의 선호를 반영× 박애적 아마추어리즘: 전문성,책임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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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ston의 NGO모형

억대경 용3 협보공

수용여부

대칭성

공식화

모형

특징

거부형

비대칭

공식 또는 비공식

억압형

NGO불인정

대항형

쌍방적인 대항관계(등록규제 대상)

비공식

경쟁형

정부가 원하지 않는 경쟁

수용형

비대칭

공식

용역형

정부서비스를 위탁받아 제공

제3자형

비교우위에 따라 양자간 분업

대칭

비공식

협력형

기본적으로 정보를 공유

보충형

기술적,재정적,지리적 보충

공식

공조형

상호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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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Goodsell 가치접근법

수다도시임

수단지향적 접근, 다수인 지향 접근, 도덕성 접근, 시장지향 접근, 임무지향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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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erson 가치기준 (공공정책결정의 기준)

개정이 조정

개인적가치, 정치적가치, 이념적가치, 조직의가치, 정책의가치(가장 이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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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ozeman의 행정가치

합형중계기부 이규보절실다

합리주의 : 형식적공익관 , 중개주의 : 합계적공익관(공리주의적공익관), 이기주의 : 공익부재관 , 이전주의 : 규범적공익관 , 보호주의 : 절차적공익관 , 실용주의 : 다원적공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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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Rawls 정의의 원리

동기차

정의의 제1의 원리

① 동등한 자유의 원리

정의의 제2의 원리

정당한 불평등의 원리

② 기회균등의 원리

③ 차등조정의 원리

가장 바람직한 정책기준 순서 ①②③ : 기본적 자유가 평등하게 보장되고 나서 기회의 공평이 실현되어야 하며 그 다음으로 차등조정이 이루어지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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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률성 (사회적 능률과 기계적 능률)

가발인상 합장질

사회적 능률(인간관계론,통치기능설) : 넓은 의미의 능률성,가치적,발전적,인간적,상대적,합목적적,장기적,질적,대내적 민주성, 규범적 기계적능률(과학적관리론,관료제이론) : 좁은 의미의 능률성,단기적,양적,수치적,금전적,물리적,대차대조표적,몰가치적,객관적,사실적,가외적,운영상의 능률, 타산적 능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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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경영의 유사점

수협봉합관

목표달성을 위한 수단성(공익/이윤추구) 협동행위(협동적 의사결정) 봉사성(국민/소비자) 합리적 의사결정(여러 대한중 목적달성에 가장 적합한 대안선택) 관리기술 관료제적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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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가

행정국가: 정부가 정책결정 기능까지 수행 배경: 시장실패 치유, 대의제 원리 한계, 국가 사회의 동일화, 행정기능의 팽창 특성: 행정기구 확대, 예산확대, 공무원 수 증가, 결정기획기능 중시, 전문기술성 심화, 자유재량권 확대, 준입법권준사법권보유, 환경의존성 심화, 동태적 조직구조, 성과주의 예산, 계획예산, 적극적 인사행정, 광역행정과 신중앙집권화, 행정책임과 통제중시, 조직내부적으로는 대규모와 전문성 확대로 분권화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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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성

기실 / 내절 / 형이실천 경기법사정 (목수공통과) 기내 형 경기법

K.Mannheim

기능적 합리성

목표달성을 위한 수단적 적합성

실질적 합리성

특정 상황에서의 인과관계를 밝히는 이성적 사고

H.A Simon

내용적 합리성=실질

목표달성을 극대화하는 최적대안을 선택(경제적 개념)

절차적 합리성

대안을 선택하기 위해 밟은 절차의 적합성(심리적 개념)

M.Weber

형식적 합리성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규칙에 부합되어 예측가능성이 보장

이론적 합리성

이성적 사유과정으로서의 합리성(추상적 기준에 의한 합리성)

실질적 합리성

평등,자유주의,민주주의 등 실질적 가치를 추구하는 합리성

실천적 합리성=실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최적의 수단을 사용하는 합리성

P.Diesing

경제적 합리성

경쟁하는 목표간의 비용과 편익을 측정,비교 평가

기술적 합리성

고정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최적의 수단을 사용

법적 합리성

행정의 공식적 질서를 탄생시켜 줄때 나타나는 합리성

사회적 합리성

사회구성요소간의 이해조정과 갈등 해결을 위한 통합력

정치적 합리성

다수의 참여를 통한 합의, 보다 나은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정책결정 구조의 합리성을 의미하며 가장 비중이 높음

목표달성에 기능적 행위를 하는 수단적 합리성 : 기능적 합리성, 내용적 합리성, 형식적 합리성, 경제적 합리성기술적 합리성법적 합리성 (특징: 공익의 실체설, 합리주의 의사결정 모형, 결과적객관적 합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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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외성의 4대기능

적신안창

적응성, 신뢰성, 안정성, 창조와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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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외성의 예

삼순양 분권위 복비거부막

법원의 삼심제도, 순차적 결재, 양원제, 분권화, 권력분립, 위원회, 복수목표, 비행기 보조엔진, 거부권, 계선과 막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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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성과 적정성

합바 정수

적합성(적절성) : 목표자체와 관련된 개념(가장 바람직한 것을 목표로 채택했는가, 정책목표의 가치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것인가) → 합리성 적정성 : 정책목표의 달성수준과 관련된 개념, 목표가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충분한지의 개념(정책목표가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정도, 목표를 어느 수준으로 설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짐) → 효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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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이론실적이론

평등이론: 수직적형평, 결과의 공평, 실질적적극적 형평, 배분적 정의, 절대적기계적 평등-사회주의자 실적이론: 수평적형평(수익자부담주의), 기회의 공평, 형식적절차적 평등, 교환적정의, 상대적평등-자유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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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론

생중개후특정균

중범위이론(보편적 이론-행정연구의 과학화에 기여), 특정국가의 개별적 환경만을 연구(일반이론의 한계), 후진국 행정연구, 행정연구에 있어서의 특수성, 행정과 환경의 정태적 균형(주변환경과의 피동적 상호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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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론

정태적결정론적 이론, 보편성, 선진국 행정연구, 정태적 발전(적응을 위한변화), 동태적 균형(환경과 능동적 상호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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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체제로서의 체제의 속성 (Kats와 Kahn)

분화와 통합(한 체제는 여러 하위체제로 분화, 상호의존관계로 통합) 경계 및 환경과의 상호작용(투입 → 전환 → 산출 → 환류의 반복) 균형과 안정(체제와 환경간 또는 하위체제간의 균형) 전체론적 인식 : 체제는 부분이 아닌 전체론적 해석이며 공동목표를 지님 부정적엔트로피 정보투입,부의 피드백,부호화 항상성(체제는 질서와 안정성을 갖는 집합체) 등종국성(상황적응적인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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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체제론: T.Parsons의 AGIL(체제의 기능)

적목통제

적응기능, 목표달성기능, 통합기능, 체제유지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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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론적 접근의 특징

체연목 추시계

총체주의적 관점(거시적 관점), 연합학문적 관점, 목적론적 관점, 추상적(관념적)관점, 시간적 관점(순환,동태적인 현상), 계서적 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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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행정의 접근방법 F.W.Riggs의 분류

경실생일

경험적실증적, 생태적, 일반법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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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행정의 접근방법 Heady의 분류

수발일중

수정전통형, 발전지향형, 일반체제모형, 중범위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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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선택론의 주요모형 (중위투표자 정리)

중불양단

중간선호, Black의 정리, 양대정당 체제하, 단봉의 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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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od의 신공공관리론

전성기곧시작

정보화된 정부(전자정부),성과(결과)중심의 행정,기업형 정부,고객지향적 행정,시장지향적인 정부,작고 효율적인 정부 ❊시장지향적인 정부 : 경쟁원리 및 민간경영기법 도입 ❊신보수주의+신자유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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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borne과 Plastrick 기업형정부의 5C전략

결핵통고문/ 목역방

결과전략 : 직무성과를 확립하고 성과제도 도입 핵심전략 : 명확한 목표설정(접근방법: 목적의 명확성,역할의 명확성,방향의 명확성) 통제전략 : 권한을 이양하고 결과에 대해 책임확보(분권) 고객전략 : 고객을 최우선 문화전략 : 기업가적 조직문화(조직구성원의 사고의 틀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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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borne&Gaebler의 기업가형정부

촉진 경쟁적으로 지성적사고를 갖춘 기분파 미시족

촉진적(촉매적)정보:방향잡기역할, 경쟁적정부, 지역사회중심의 정부(시민소유의 정부), 성과(결과)지향적 정부, 사명(임무)지향적 정부, 고객위주의 정부, 기업가적정신을 가진 정부:버는(수익)기회를 찾는 정부, 분권화된 정부:참여와 팀워크를 중시하는 탈계층적인 조직, 미래지향(예견)적 정부:위기를 사전에 방지 ❊신관리주의+시장주의+참여주의+공동체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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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중심 버넌스이론 (관리주의와 관료주의)

신기종 탈신

신공공관리론, 기업가적정부, 좋은거버넌스, 탈규제적 정부모형, 신축적 정부모형 ❊Rhodes의 기업적거버넌스는 시민사회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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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eters의 거버넌스 모형

시참신탈/ 독계영규/ 시민성분/ 탈기/참총팀평

시장적정부모형(독점이 문제), 참여적 정부모형(계층제가 문제) 신축적 정부모형(영속성,경직성,항구성이 문제), 탈내부규제 정부모형(내부규제가 문제) 시장적정부모형 : 민간기법,성과급,분권화 탈내부규제정부모형 : 기업형정부 참여적정부모형 : 총체적품질관리(TQM), 팀제, 평면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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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hodes의 거버넌스 모형

최신기종 사자

최소국가, 신공공관리(신관리주의+신제도주의경제학), 기업적 거버넌스(기업의 관리철학 도입), 좋은 거버넌스(신공공관리+자유민주주의), 사회적 인공지능 체계(정부없는 거버넌스, 사회정치적 거버넌스), 자기조직화연결망(계층제와 시장의 중간지대, 자발적인 조직간 연결망, 공동화된 네트워크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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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공관리,신국정관리, 신공공서비스 차이

전통적관리

신공공관리

신국정관리

신공공서비스

운영방식

노젓기

방향잡기

방향잡기

봉사

시민위치

통치객체

고객

주인

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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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ne의 레짐의 유형

현개중하 / 친개환저

구분

추구가치

구성원간 관계

생존능력

현상유지레짐

현상유지 친밀성이 높은 소규모 지역사회

갈등없음

강함

개발레짐

지역개발성장발전 재개발,공공시설의 확충 보조금배분, 세제혜택 등의 수단

갈등심함

강한편

중산계층진보레짐

자연생활환경 보호,삶의 질 개선 성적인종적 평등 추구 정부의 강력한 기업규제, 개발부담금 제도도입

시민참여 감시강조

보통

하층기회확장레짐

저소득층보호,직업교육

대중동원이 과제

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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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모더니티 행정이론 (D.Farmer)

상상: 규칙에 얽매이지 않으며 문제의 특수성 인정 해체: 텍스트의 근거를 파헤쳐 보는것. 종전의 합리주의 행정학, 지배적 패러다임에 대한 회의를 갖고 대안을 끊임없이 모색 탈영토화: 지식경계가 사라짐에 따라 행정학에서도 영역해체, 통합학문적 연구(연합/학제적) 타자성: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인식적 객체로서가 아니라 도덕적 타자로 인정, 반행정, 관료제의 해체, 공무원에게 공동체 권력에 기초한 시민참여 이론을 수용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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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국가

친분 공계시 핵규제다

친시장국가, 분화정체모형(←의회정체에서), 공동화국가, 계약국가, 시장형성자(←복지혜택 제공자에서), 핵심행정부, 규제국가(←적극국가에서), 제도적분화(←시장화에서), 다원주의의 정책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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