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직 공무원의 필수과목 행정학 핵심 이론 요약 요점 정리 + 암기법! 6장 환류행정론 이란

제 6 장 환류행정론에 대하여

		단원	두음자	설명
󠀀	󠀀	행정책임의 유형(내재적 책임)	직관 주기내	Friedrich : 직업적관료적주관적기능적내재적 책임 H.Finer : 삼권분립적객관적법적외재적 책임
󠀀	󠀀	Gruber의 행정통제의 접근	자공고참 / 자목행절 강약약강 / 절내
				구분		절차상 제약(통제)
						약	강
				내용상통제 (제약)	약	자기통제적 접근(자율적 행위자로서의 관료)	참여적 접근(절차추종자로서의 관료)
					강	공익적 접근(목적달성자로서의 관료)	고객지향적 접근(행정서기형 관료)
󠀀	󠀀	전략적 통제기준(통제점) 선정시 고려요소	적경균포사	적시성경제성균형성포괄성사회적 가치성
󠀀	󠀀	비공식 외부통제	시민이 언정	시민참여, 민중통제, 이익집단, 언론매체, 정당
󠀀	󠀀	옴부즈만제도의 특징
				옴부즈만		우리나라
				독립된 헌법기관		법률상기관
				의회소속기관(입법부) - 외부통제 → 의회는 지휘감독×(간섭불가, 직무수행상 독립성)		국무총리소속(행정부) - 내부통제
				사전심사권, 직권조사권		사전심사권×(신청에 의한 조사), 직권조사권× → 사후적 구제수단 but 직권조정가능
				❊국민권익위원회 - 위원장위원 임기:3년(1차에 한하여 연임) / 시민고충처리위원회 - 위원 임기:4년(연임×)
󠀀	󠀀	행정개혁의 접근법	기분의 조절책	①구조적접근법 원리전략: 기능중복 제거,의사소통체제 및 통솔범위의 수정,조정 및 통제절차의 개선,표준적 절차의 간소화,책임의 재규정 분권화전략: 분권화의 확대 ②관리기술과정 접근법 : 절차,과장,기술,장비개혁 (조직 내 운영과정이나 일의 흐름개선) ③행태적접근법
󠀀	󠀀	개혁에 대한 저항의 원인	경보기불능비부	관료제의 경직성(타성)과 보수적 경향, 기득권의 침해, 개혁내용의 불명확성, 개혁대상자의 능력부족, 참여의 부족이나 비공개적 추진, 비공식적 인간관계와의 부조화
󠀀	󠀀	개혁의 저항의 해소대책	토사카의 참시간	①강제적 전략 ②공리적기술적 전략: 개혁의 점진적 추진, 적절한 범위와 시기의 선택, 개혁안의 명확화와 공공성 강조, 개혁방법기술의 수정, 적절한 인사배치, 호혜적 전략, 손실의 최소화와 보상방안의 명확화, 문서양식 및 행정절차 개선 ③규범적사회적 전략 : 집단토론과 사전훈련, 카리스마나 상징의 활용, 의사소통의 촉진, 참여의 확대, 충분한 시간부여 ❊의사소통의 촉진 : 개혁에 대한 정보의 제공과 의견(찬성 및 반대)개진 기회 제공
󠀀	󠀀	영국의 정부개혁	메시고	①대처 행정부: 민영화추진, 민관혼성팀에 의한 능률성 진단, 의무적경쟁입찰제도, 인력규모 목표치 설정, 재무관리개혁(발생주의 회계), 운영경비상한제(공무원감축), 책임운영기관설치(Next Steps) ②메이저 행정부: 시장성테스트 도입(민관경쟁 입찰), 시민헌장제, 공무원제도 개혁과 고위공무원단 도입, 인사관리에 있어 성과계약‧성과급 등 경쟁제도 도입
󠀀	󠀀	미국의 정부혁신(NPR) (Clinton : A.Gore보고서)	고레기분	고객우선주의 실현, 레드테이프(번문욕례) 제거, 기본원칙으로의 복귀 및 감축관리(새로운 기준과 지침에 충실한 행정), 분권화와 결과중심의 관리개혁
󠀀	󠀀	김대중 정부의 행정개혁	헌책다공개연	행정서비스헌장제도(98), 책임운영기관제도 도입(99), 다면평가제, 국가공무원총정원령(공무원정원 동결제도,99), 개방형직위제도 도입(98), 성과급보수제도(연봉제 도입-3급 국장급 이상,99)
󠀀	󠀀	노무현 정부의 행정개혁	총직근경고연	총액인건비 제도 도입(07 전면확대), 직무성과계약제(05), 근무성적평정제도의 개편, 고위공무원단제도&경력개발제도(06.7), 연봉제의 확대(4‧5급 과장급 이상 확대개편-05), 자율편성예산제도(05), 디지털예산회계정보시스템(07)
󠀀	󠀀	노무형정부 8대분야별 핵심과제	전지혁 정재 인기행	전자정부, 지방분권, 혁신분권, 정책홍보분야, 재정세제, 인사개혁, 기록관리, 행정개혁
󠀀	󠀀	균형성과관리 BSC의 4대관점	재고프학	재무적관점, 고객관점, 업무처리(프로세스)관점, 학습성장관점
󠀀	󠀀	우리나라의 전자정부 추진순서	화망초전	행정전산화사업(태동기)⟶ 행정전산망사업(안정기)⟶ 초고속정보통신망사업(기반구축기)⟶ 전자정부법 제정(본격추진기)
󠀀	󠀀	1차 행정전산망 6대우선 업무	계주부자고통	경제통계관리, 주민등록관리, 부동산관리, 자동차관리, 고용관리, 통관(수출입)
󠀀	󠀀	전자정부의 원칙	대혁신공사중	다음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이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①대민서비스의 전자화 및 국민편익의 증진 ②행정업무의 혁신 및 샌상성,효율성의 향상 ③정보시스템의 안정성,신뢰성의 확보 ④개인정보 및 사생활의 보호 ⑤행정정보의 공개 및 공동이용의 확대 ⑥중복투자의 방지 및 상호운용성 증진 정보기술 아키텍처 기반원칙 행정기관 확인원칙 개인정보 보호원칙
󠀀	󠀀	정자정부의 보편적 서비스정책		접근성, 활용가능성, 훈련과 지원, 유의미한 목적성, 요금의 저렴성
	󠀀	지식순환의 과정	공표연내 (사외조내)	공동화(사회화:암묵지에서 암묵지로) ⟶ 표출화(외재화: 암묵지에서 형식지로) ⟶ 연결화(조합화:형식지에서 형식지로) ⟶ 내재화(형식지에서 암묵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