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직 공무원의 필수과목 행정학 핵심 이론 요약 요점 정리 + 암기법 2장 정책론

제 2 장 정책론
정책의제와 정책목표-정책분석과 미래예측-정책결정-정책집행-기획-정책평가와 환류

단원

두음자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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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유형 분류

앨 추규분상 로 분규재구성 리 분경보재

Almond와 Powell: 추출정책, 규제정책, 분배정책, 상징정책 Lowi: 배분정책(포크배럴,로그롤링), 규제정책(다원주의적 정치), 재배분정책, 구성정책(게임의 법칙) RiPley&Franklin: 분배정책, 경쟁적 규제정책, 보호적 규제정책, 재분배정책 ❊Lowi: 정책유형에 따라 정책결정과정이 달라진다 ❊RiPley&Franklin: 정책유형에 따라 정책집행과정이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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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문제의특성(W.Dunn)

주인 역정 동공

주관성, 인공성, 역사성, 정치성, 동태성(복잡다양성, 상호의존성), 공공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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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문제의 구조화 방안 (W.Dunn)

분유가계 경주조 구유통원문

분류분석 : 문제의 구성요소별 식별 유추분석 : 다루어 본적 있는 유사한 문제에 대한 분석(개인적직접적상징적가상적 유추) 가정분석 : 상층적 전제들의 창조적 통합 계층분석 : 가깝고 먼 다양한 원인 식별 경계분석 : 문제의 위치 및 범위파악(문제군) 주관적직관적방법 : 브레인스토밍, 정책델파이 조사연구방법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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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제의 유형

황토체공중 행정구제공식

채택전 의제 : 환경의제, 토의의제, 체제의제, 공중의제 채택된 의제 : 행동의제, 정부의제, 구체적 의제, 제도의제, 공식의제 ❊채택전 의제: 정부가 문제해결을 하는 것이 마땅한 것으로 국민이 인정하는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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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제 설정과정

사슈체제 문구확진

Cobb과 Elder의 모형: 사회문제 → 사회적 이슈 → 체제의제 → 제도의 의제 Cobb&Ross의 모형: 이슈(문제)의 제기 → 구체화 → 확장 → 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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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형의 구체적인 예

국가의 전월세

국민연금제도, 가족계획사업, 의료보험제도, 의약분업정책, 전자주민카드, 월드컵의 유치, 새마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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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제설정에 영향을 미치는요인(Cobb&Elder)

시선복사일

시기적 적합성, 선례의 유무, 복잡성 또는 단순성, 사회적 유의성, 일반성 또는 구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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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의사결정의 수단 및 방법 (Bachrach&Barats)

폭권동수

폭력 : 구타암살처벌 권력 : 위협유혹적응적 흡수 편견의 동원 :규범이나 절차를 강조하여 변화를 위한 주장을 꺾는 방법 편견의 수정강화 :현존하는 정치체계의 규범규칙절차 자체를 수정보완하여 정책요구 봉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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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네트워크의 특징

경제 다정연가

경계의 존재, 제도적 특성, 다양한참여자, 정책문제별 형성, 연계의 형성, 가변적현상

정책네트워크(정책망) 모형

하슈정

외부참여

참여자

의존성(호혜성)배제성(폐쇄성)지속성(안전성)

하위정부모형(철의삼각)

제한적

정부관료,의회상임위원회, 이익집단

높다

이슈네트워크(정책문제망)

제한없음

정부부처,많은수의 관심있는 집단들

낮다(갈등개방유동적)

정책공동체(정책커뮤니티)

비교적제한

정부부처,약간의 관련전문가 집단들

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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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대안의 평가기준

공대적정효능 정윤행법경기

소망성: 공평성(형평성), 대응성(부응성), 적합성, 적정성(충분성), 효과성 , 능률성 실현가능성: 정치적, 윤리적, 행정적, 법적, 경제적, 기술적 ←일차적 고려: 실현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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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예측의 유형(W.Dunn)

지구외시선자격외 델파이 브역교실

이론적예측(예견) 인과관계적 예측

선형계획,선형회기분석,구간추정,회귀분석,투입산출분석,상관분석,경로분석,인과분석,이론지도,PERT,CPM

연장적예측(투사) 시계열적 예측

지수가중법,구간외추정,시계열분석,선형경향추정,자료전환법,격변방법,외삽법

직관적예측(추측) 주관적 예측

전통적델파이,정책델파이,브레인스토밍,역사적유추,교차영향분석,실현가능성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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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조합주의 특징

강비계

강제적, 비경쟁적(협력적), 계층적(위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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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확실성하의 의사결정 기준

비 / 편소대 / 비대소

구분

편익기준

비용기준

낙관적입장

Maximax (최대최대기준)

Minmin (최소최소기준)

비관적입장

Maximin (최대최소기준) 편익의 최소치가 가장 최대

Mimimax (최소최대기준) 비용의 최대치가 가장 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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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확실성의 대처방안

외가도민 악보분실

외삽법, 가외성의 확보, 정책도박, 민감도분석, 악조건가중분석, 보수적인접근(최악의 경우를 전제하고 정책대안 결과예측), 분기점분석, 사회적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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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확실성에의 일반적인 대처방안

상한표가문제조

환경 및 상황제어, 한정적 합리성 확보, 표준화 및 공식화추구(회사모형), 가외성의 장치나 복수의 대안마련, 문제의식의 탐색(휴리스틱접근), 환경에 대한 조직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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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편익 절차

식수편할인비민감

①대안의 식별 ②사업의 수명 결정 ③편익비용의 추정 ④할인율 결정 ⑤사업의 비교평가 ⑥민감도 분석 ⑦사업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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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결정의 합리모형 Vs 점증모형

점선

합리모형

점증모형

불안정한 사회(개도국) (개도국에서는 사회가 다원화되지 못한 관계로 투입이 매우 빈약하여 엘리트가 국가발전을 주도해야 하므로, 결정자의 판단이 크게 작용하거나 사회가 안정화다원화 되지 못하여 의도적인 변화와 급속한 국가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개도국에서 적합<엘리트에 의한 국가발전 도모>)

안정된 사회(선진국)

확실한 상황에 적합 (∵예측이 가능한 정책상황)

불확실한 상황 (복잡한 상황 하에서 잘못을 최소화하고 불확실성을 극복) →∵±⍺ 현재정책에서 소폭적인 변화만을 가감한 것을 정책대안으로 삼는다

정책의 불할 가능성 낮음(비가분적 정책에 적합)

정책의 분할 가능성 높음 (가분적 정책에 적합) →지분법이나 부분적 최적화를 추구하기 용이 하므로

정책문제간 상호연관성 낮을때 적용

정책문제간 상호연관성 높을 때 적용 (정책문제간 상호 연관성이 높으면 하나의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추구하기 곤란하므로 점증모형 적용)

목표를 주어진 것으로 가정함으로써 정책목표의 유동성동태성을 고려하지 못함에 따라 환경에의 적응과 신축적 조정이 곤란하다

보수주의 및 임기응변적 성향이 강하여 환경변화에 적응력이 약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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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모형

근본적 결정(숲): 합리모형에 따라 포괄적 대안 탐색 → 개괄적 예측 세부적 결정(나무): 점증모형에 따라 소수의 대안탐색 → 합리모형에 따라 세밀히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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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오류

2틀채

1종오류: 옳은 귀무가설 기각, 틀린 대립가설 채택 → 틀린정책 채택 2종오류: 틀린 귀무가설 채택, 옳은 대립가설 기각 → 옳은정책 채택☓ 3종오류: 정책문제 자체를 잘못정의(근원적 오류) - 수단적 기획관을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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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결정요인론 정치학자들의 재연구

son허위 / ddcc혼란

Dawson&Robinson의 경제적 자원모형: 허위관계모형 Cnudde와 McCcone의 연구: 혼란관계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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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적모형 초정책결정단계(Y.Dror)

가현문자체할전

①가치처리 ②현실처리 ③문제처리 ④자원의 조사처리개발 ⑤정책결정체제(시스템)의 설계평가재설계 ⑥문제가치자원등의 배분(할당) ⑦정책결정전략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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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모형의 특징

표준학회문

표준운영절차(장기적(일반적) SOP / 단기적(구체적) SOP) 갈등의 준해결(국지적 합리성, 받아들일 만한 수준의 의사결정 목표에 관한 순차적 관심) 조직의 학습(도구적 학습) 불확실성의 회피(단기적 피드백에 의한 단기적 반응,환경과의 타협으로 불확실성 통제) 문제중심의 탐색(문제발생→대안탐색) ❊환경과의 타협: 거래관행 형성, 장기계약, 카르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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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ison의 정책결정모형

합조관 / 전하상 / 완제정

합리모형(모형Ⅰ) - 전체계층 - 완전한 합리성 ………………………↑ 매우 강 조직모형(모형Ⅱ) - 하위계층 - 제한된 합리성 …… 목표의 공유감응집성정책결정 일관성 관료정치모형(모형Ⅲ) - 상위계층 - 정치적 합리성 …………………↓ 매우 약 ❊집단의 특성(응집성,권력성)에 따라 의사결정 모형이 달라진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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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이버네틱모형

불순제도 집적 휴

불확실성의 통제(시행착오적인 적응), 하위단위 맥락과 순차적 결정, 제한된 합리성, 도구적학습(시행착오적 학습), 집단적 의사결정, 적응적 의사결정(비목적적 적응모형), 휴리스틱(귀납적 방식) 문제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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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결정환경에 따른 의사결정의 유형 (Thompson)

계판영타/무유유무/선인

구분

선호 합의

유

무

인과관계 합의

유

계산전략

타협(협상)전략

무

판단전략

영감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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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집행의 단계

지 자조실감

정책지침 작성→ 자원 확보와 배분(조직화)→ 실현활동 감시(감독 및 통제)와 환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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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kamura&SmallWood의 정책집행유형분류

고지협재관 기행협구추 기협부기사 효능만대유

유형

결정자 역할

집행자 역할

진행실패 요인

정책평가기준

고전적 기술자형

구체적목표설정

기술자 권한소유

수단상기술적결함

효과,능률

지시적 위임가형

행정적 권한소유

협상의 실패

능률,효과

협상자형

목표,수단에 대해 집행자와 협상

적응적흡수,부집행

주민만족도

재량적 실험가형

추상적목표지지

목표수단 구체화

책임 회피기만사기

수익자대응성

관료적 기업가형

집행자목표지지

추상적 목표설정

정책의 사전오염

체제유지도

고

지

협

재

관

결정자

목표

기본추상

┆

┆

↓

↑

구체세부

┆

↓

↑

┆

수단

행정적

↓

↑

┆

┆

기술적

↑

┆

┆

┆

집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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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more의 정책집행유형

체관조갈/ 관통합협

체제관리모형-효율적인 관리통제체제 관료적과정모형-조직의 루틴을 새로운 정책과 통합시키는 문제 조직발전모형-정책결정자와 집행자간에 정책에 관하여 합의 갈등협상모형-협상과정의 존속여부 ❊체제관리모형, 조직발전모형 : 규범적모형 ❊관료적과정모형, 갈등협상모형 : 기술적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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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의 유형: 성격기준- SITAR(Hudson)

총점 교창급 / 합조 존법단

총괄적기획(합리적종합적 접근),점진적기획(조정과 적응 계속하는 기획),교류적기획(상호대면접촉 하에 수립하는 계획, 인간의 존엄성과 효능간 중시),창도적기획(법적피해구제절차 중시),급진적기획(단기간 내에 구체적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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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의 정향기준 (Ackoff)

무반선능 / 조술략규 수다장이

기획의 정향

기획의 종류

기획의 관심영역

무의주의(현상유지)

조작적기획

수단 선택

반동주의(복고)

전술적기획

수단+단기목표 선택

선도주의(미래)

전략적기획

수단+단기목표+장기목표 선택

능동주의(이상)

규범적기획

수단+단기목표+장기목표+이상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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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평가의 단계

목기인연 수분

목표의 확인 → 기준의 설정 → 인과모형의 설정 → 연구설계(평가설계)의 개발 → 자료의 수집 → 자료의 분석해석 및 결과의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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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평가

전과형성

사전적 과정평가 : 형성평가 (정책이 집행되는 도중에 이루어지는 평가) 사후적 과정평가 : 협의의 과정평가 (집행이 종결된 이후에 이루어지는 정책과 정책 결과의 인과관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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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평가의 타당도

구통내외

구성적타당도 : 이론적 구성요소들이 성공적으로 조작화된 정도 통계적결론의 타당도 : 정밀하고 강력하게 연구설계가 이루어진 정도(1종2종오류×) 내적타당도 : 효과가 조작화된 처리(원인변수)에 기인된것이라고 볼수있는 정도 외적타당도 : 실험결과를 일반화(이론화)시킬수 있는지의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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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적타당도 저해요인

호다표 실크

호오돈효과, 다수적처리에 의한 간섭, 표본의 대표성부족, 실험조작과 측정의 상호작용, 크리밍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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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실험의 내적,외적 타당도 요인

준성선사 / 준크

구분

준실험

진실험

내적타당도 요인

성숙,선정,사건 효과

상실,오염효과

외적타당도 요인

크리밍 효과

호오돈효과,대표성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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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실험종류

비동질적 비교집단설계, 사후측정 비교집단설계, 단절적 시계열설계, 회귀불연속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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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변동

혁유승종

문제의 등장

문제의 지속

문제의 변질

문제의 소멸

정책혁신

정책유지

정책승계

정책종결

무에서 유를 창조

소폭변경

대폭변경 또는 대체(정책목표는 유지)

대체×

정책목표의 변화

목표의 확장: 목표를 상향조정 목표의 추가(다원화): 새로운 목표 추가 목표의 승계: 목표를 달성했거나 달성자체가 불가능한경우 새로운 목표를 개발하여 이어가는것(동태적보수주의) 목표의 전환: 종국적 목표와 수단적 목표가 서로 바뀌는 것, 조직성립시 추구하던 원래의 목표를 포기하고 다른 하위목표를 추구(목표수단의 전도대치,목표의 왜곡) ①무형의 상위목표를 소홀히 하고 계량화된 목표에 집착 ②소수지도자의 권력욕(과두제의 철칙) ③동조과잉(정책,규칙,절차의 지나친 중시) ④조직 전체의 비전,가치 과소평가, 조직내부문제만 중시(부처간 할거주의) ⑤종국적목표보다 수단적 목표에 집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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