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과, 로스쿨, 방통대 등 생활법률 핵심 요점정리 6. 취업과 직장생활에 대한 법적 규율 의 체계와 원리

제 2부 직장생활과 법률 

제 6강 취업과 직장생활에 대한 법적 규율 의 체계와 원리

 

1. 취업과 직장생활에 대한 법적 규율의 필요성
① 법은 사회구성원의 권리의무와 행동 기준을 규정하 ․
여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사회구성원 간의 갈등과
분쟁을 예방 처리하며, 인권을 보장하는 기능을 가진다.
②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 근로자는 취업과 직장생활
이 중요한 경제적 생계수단 자아실현수단 사회생활 , ,
이므로 공정하고 정당한 기회와 대우의 제공과 인격
적인 대우 건강하고 안전한 근로환경과 고용안정을 요구한다.
③ 한편 사업주는 재산권과 경제적 활동의 자유를 보 ,
장받으며 최대한의 이윤 추구나 사업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 여건을 요구한다.

 

1) 취업과 직장생활에 대한 법적 규율의 필요성
①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의 근로자와 사업주의 대립조정,
실질적 평등과 산업평화 도모
②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
③ 국가의 경제적, 사회적 발전 도모  

 

2. 취업과 직장생활에 대한 노동법의 규율의 특성
1)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시민법원리
① 인간관 모든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하며 합리적이다 : .
② 기본원칙
㉠ 계약자유의 원칙 계약상대방 선택의 자유 계약내용결정 ( ,
의 자유)
㉡ 소유권 절대보장의 원칙 국가나 제 3자에 의한 방해금지 
㉢ 과실 책임의 원칙 고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해 책 ( ) ( , 過失
임)

 

2) 노동법의 생성 배경과 기본 원리
(1) 노동법의 생성배경

① 자본주의 경제체시민법의 인간관과 기본원리를 노사관계
에 적용한 결과
② 근로자의 열악한 상황과 노사간의 불평등과 갈등의 심화
초래, 자본주의 경제체제와 사회질서의 위협 ,
③ 노동법의 생성 : 실질적인 자유와 평등 인간다운 생활을 
확보하기 위한 근로자들의 투쟁과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
하기 위한 지배계층의 양보의 역사를 배경.

 

(2) 노동법의 기본 원리
① 인간관 : 근로자와 사업주는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차이 
에 의해 대등한 계약 당사자가 될 수 없다 노사간의 계약 .
대상인 노동력은 상품이 아니라 근로자의 인격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② 기본원리
㉠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유지
㉡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과 노사간의 실질적 평등의 도모
-  경제적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에게 노동기본권의 부여
-  자본주의 시민법원리의 수정 노사간의 관계에 국가가 개
입 고용의 촉진과 안정 최저근로조건의 법정 노조결성 ( , ,
및 집단적 행동허용 사업주의 무과실책임에 의한 산업재 ,
해보상 등)

 

(3) 노동기본권
① 근로권
② 노동 권 집단적 권리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3 ( ) : , ,

 

3. 취업과 직장생활에 대한 노동법의 규율의 체계

 

노동관계법령 ( , , 법 시행령 시행규칙)

고용보장에 관한 법령 근로조건 ,에 관한 법령 집단적 노사 관계 , 에 관한 법령

노사자치규범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 , / 노사협정

1) 국제협약
- 1. 국제기구가 국제노동기준을 정하는 이유 : 1. 모든 국가의
근로자의 인권을 일정수준이상으로 보장 2. 각 국가들이 공 
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여건조성

 

<UN 의 주요국제협약>
☞ 국제인권규약
①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규약 사 ․ ․ (A ,
회권규약 모든 사람의 근로권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 : , ․
등 공정하고 유리한 근로조건의 향유권 노조의 결성권 및 ,
가입권 파업권의 보장 등 ,
②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규약 자유권 (B ,
규약 모든 사람의 노조결성권 및 가입권을 포함한 결사 ) :
의 자유보장 군인 경찰 제외 ( , )
③ B : B UN 규약의 선택의정서 규약의 권리구제를 위한 인
권이사회에 대한 진정
☞ 여성차별철폐협약 남녀평등한 근로권의 보장 여성차 : ,
별적 고용관행 및 제도의 철폐 모성보호 등 ,
※ 우리나라는 의 UN 국제인권규약은 년 월에 여 1990 4 ,
성차별철폐협약은 년 월에 비준하였다 다만 1984 12 . ,
B 22 규약의 노조결성권에 관한 제 조에 대해서는 비준
을 유보하였다.

 

(1) UN의 국제인권규약
①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 ․
②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2) ILO의 협약과 권고
① ILO( ) , 국제노동기구 는 각국의 정부대표 근로자대표와 사
용자대표가 참여하는 총회에서 국제노동기준을 협약과 권
고의 형태로 채택한다.
② ILO의 주요국제협약
㉠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 (제 87호)
㉡ 남녀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에 관한 협약 (제 100호)
㉢ 고용차별금지에 관한 협약 (제 111호) 
=> 우리나라는 제 100호 협약에는 1997년 11월 제111 호 협약에는 년 월에 비준하였으나 제 호 1998 12 , 87
협약에는 비준하지 않고 있다.

 

2) 헌법
(1) 제 32조 근로권에 관한 조항 (근로할 권리 의무 ․
등 국가유공자의 기회 우선)
①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 ․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
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
시행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③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④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 , ․
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⑤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⑥ 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 ․
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2) 제 33조 노동 3권
①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 ․
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②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 ․
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③ 법률이 정하는 주요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
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노동관계법령

< > 고용보장에 관한 법령
｢ ｣ 헌법 제 조 제 항을 근거로 국가 32 1 가 노동시장에서 고용정책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근로자의 취업을 지원하 고 해고를 제한하여 고용을 보장하 , 며 실업자의 소득 보장과 재취업을 , 지원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 ｣ 고용정책기본법 , ｢ ｣ ｢ 고용보험법 직 ,업안정법 근로 ｣ ｢ , 자직업훈련촉진법 ｣ ｢ , 고령자고용촉 진법 장애인고 ｣ ｢ , 용촉진법 등

4) 취업과 직장생활에 관한 노사자치규범
(1) 근로계약
(가)  근로계약의 의의
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
하여 임금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
㉠ 근로자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 사용자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 ,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
㉢ 근로 정신노동과 육체노동 :
② 근로계약의 체결에 의해 근로관계성립 노사간의 권리의무발생
(나)  근로계약의 체결
① 근로계약의 체결방법 서면 또는 구두 근로자와 사용자 : ,
가 직접 체결
②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시에 근로조건 명시의무 사실과 (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청구신청 즉시 근로계약의 해제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귀향여비제 ,
공의무의 발생)
( 다)  근로계약의 효력
-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조건의 내용이 근로기준법 이나 ｢ ｣
단체협약과 취업규칙보다 미달하는 경우 그 부분에 한하
여 무효로 되고 이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 , ｢
｣에 정한 기준이 대신 적용된다.
(라 )  근로계약의 기간
①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과 일정한 사업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기간은 년을 초 1
과하지 못한다.
② 1년을 초과하는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근로자는 1년이 경
과된 후에는 언제든지 당해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사용자는 1년이 경과하였음을 이유로 근로계약의 종료를 
주장할 수 없다 대법원 판례 ( )..
③ 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근로자라 할지라도 장기간에 걸쳐
서 그 기간의 갱신이 반복되어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
에 불과하게 된 경우에는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
자의 경우와 다를 바가 없게 되며 이 경우에 사용자가 정 ,
당한 사유 없이 갱신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것은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이다 대법원 판례 ( ).

 

(2) 취업규칙
① 사업장 내에서의 근로자의 복무규율과 근로조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한 규칙의 총체
( , , ) 사규 복무규정 인사규정 등
② 상시 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의 작성 신 10 ,
고 게시의무 ,
③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위반할 수 없다.
④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
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3) 단체협약
① 노동조합대표들과 사용자대표들이 근로조건과 노동조합
의 활동의 보장 등에 관하여 단체교섭을 하여 합의 사항을
체결하고 기재한 문서
② 적용범위 노동조합의 조합원과 사용자 원칙 비노조원 : ( ),
에 대한 적용가능 일반 적 구속력 지역적 구속력 ( , )
③ 효력 단체협약에서 정한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 의 근 : ｢ ｣
로조건을 유지하거나 더 향상된 것이어야 한다 단체협약
에서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가 되며,
무효로 된 부분은 단체협약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

 

4. 취업과 직장생활에 관한 노동법의 법원
( ) 法源 과 효력
1) ( ) . 법원 의 의미와 범위 法源
① 법원 이란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판단의 근거로 삼 ( ) 法源
아야 하는 규범들을 말하며 법의 존재 형식이라고도 한다.
② 노동법의 법원( ) 法源
㉠ 헌법 법령 단체협약 노동조합규약 노사협의에 의한 , , , , ․ ․
약정 취업규칙 근로계약노동관행 국제협약 ․ ․ ․ , , ,
㉡ 그러나 판례 노동부의 행정해석과 예규는 법원으로 인정 ,
하지 않는 것이 통설

 

2) 효력
① 상위법 우선의 원칙 상위법원에 저촉하는 하위법원은 원 :
칙적으로 효력이 없다.
② 헌법 법령 법 시행령 시행규칙 단체협약 노사협의 > ( > > ) > ,
에 의한 약정 취업규칙 근로계약 노동관행의 순위로 > > > ․
효력이 있다.
③ 신법 우선의 원칙 순위가 같은 법원상호간에는 후 ( ) : 新法
에 생긴 법원이 기존의 법원보다 효력이 우선한다.
④ 특별법 우선의 원칙 순위가 같은 법원 상호간에는 일반 :
규범보다 특별규범이 우선하여 효력이 있다 .
⑤ 예 선원인 근로자나 공무원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선원 ) ｢
법 이나 공무원법 이 근로기준법 보다 우선적으로 적용 ｣ ｢ ｣ ｢ ｣
된다.
⑥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이란 근로자의 보호를 법의 이념
으로 하는 노동법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하위의 법원이라
도 상위의 법원보다 근로자들에게 유리한 내용을 규정하
고 있을 때에는 하위의 법원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