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과, 로스쿨, 방통대 등 생활법률 핵심 요점정리 10. 교통사고와 손해배상

10. 교통사고와 손해배상

1. 불법행위와 손해배상

 

1) 사법상의 권리와 의무의 발생원인 ★
① 단독행위나 계약에 기한 권리의무의 발생이다.
② 법률행위가 아닌 법률의 규정이다.

2) 손해배상의 발생원인으로서의 불법행위

[ ] ( ) , 사례 을 가해자 이 무면허 무보험 상태에서 음 주운전으로 갑 피해자 을 차로 치어 사망케 한 경 ( ) 우

① 사법상 손해배상책임의 발생근거 계약의무위반 채무불이 : (
행 민법 제 조 과 불법행위 민법 제 조 로 나눌 수 )( 390 ) ( 750 )
있다.
② 우리 민법 제 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750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고 규정한다.
-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조건
㉠ 손해가 발생할 것
㉡ 고의과실이 존재하고 그에게 책임능력이 있을 것

㉢ 행위가 위법할 것
㉣ 발생된 손해가 을의 행위와 상당한 인과관계에 놓
여 있을 것

3) 계약책임(채무불이행책임 )과 불법행위책임
① 공통점 양자는 위법행위에 기한 과실책임이라는 점 민 - [
법 제 조 적용 기본적인 과실이 있어야 배상책임부담 390 ]
② 차이점
㉠ 계약책임은 계약관계를 전제로 하는 책임이며 불 ,
법행위책임은 계약관계 여하에 상관없이 불특정
다수인 사이의 책임이다.
㉡ 계약책임에서는 채무자가 자기에게 귀책사유나 인
과 관계 등이 없음을 입증해야 하지만 불법행위책 ,
임에서는 피해자가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입증해야 한다.
㉢ 소멸시효에서 계약책임은 년 불법행위책임은 10 , 3
년의 시효기간을 갖는다.
㉣ 계약책임에서는 상계가 가능하나 불법행위책임에 ,
서는 가해자가 상계하지 못한다.

2. 형사책임의 검토
1) 민사책임과 형사책임
① 형사책임 위법행위에 대한 징벌을 목적으로 고의범만을 -
벌하는 것이 원칙 형법 제 조 적용 [ 268 ]
② 민사책임 피해자의 손해전보가 목적이기 때문에 과실책 -
임이 원칙 민법 제 조 적용 [ 750 ]
→형사책임이 인정된다고 해서 그것이 민사책임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행위자가 형집행을 받았다고 해서 민 , ,
사상의 책임을 면하게 되지도 않는다.

2) 도로교통법의 기준
① 음주운전시 형사처벌을 위한 규정
㉠ 도로교통법 제 조 주취중 운전금지 41 ( )
㉡ 도로교통시행령 제 조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 31 ( )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 조 처벌의 특례 3 ( )
㉣ 형법 제 조 업무상과실 중과실치사상 268 ( , )

3) 형사처벌
① 형법 제 268조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년 이하의 금고 또는 천 5 2
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②도로교통법 제 41조 제 1항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 31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 조의 규정에 의한 술에 취한 상태
의 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 이상으로 한다.
③교통사고처리특례법
④교통사고의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원칙이나 법률이 정한 한
계를 벗어난 경우에는 처벌

4) 형사합의금★
①형사위로금 이른바 형사합의금은 가해운전자 자신이 형사
처벌이나 형량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임
의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법적으로 합의금을 줘야 된다거
나 받을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②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은 별개의 것이다.
형사합의금이 수수되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그와 별도
로 민사상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③민형사상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나누어가졌다 하더라도 객
관적으로 평가된 손해가 합의서의 금액과 현격히 차이가
날 경우 손해배상을 더 청구할 수 있다.

3. 가해자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의 검토
1) 손해배상
-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기 위해서 피해자는 손해
가 발생했음을 증명해야 한다.
① 손해는 재산적 손해 비재산적 손해 통상손해 적극손해 , , , ,
소극손해 등으로 나눈다.
② 손해의 평가는 물질의 가치 생명침해에 있어서 생명의 ,
평가 상해에 있어서 의료비 각종 얻을 수 있는 이익 위 , , ,
자료 등 손해 항목의 단위로 이루어진다.

2) 가해행위의 위법성
①가해자의 가해행위가 위법하여야 불법행위가 성립한다
(§750).
②교통사고의 경우 위법성으로부터 과실추정
③위법성 판단의 기준
㉠ 절대적 법익침해의 경우 즉 절대권 생명 신체 건강 자 , ( , , ,
유 소유권 을 침해한 경우
㉡ 보호법규위반의 경우 예를 들어 도로교통법의 위반한 경우)
㉢ 거래안전의무위반의 경우 판례 ( )
( ) - 참고 위법성조각사유 타인의 법익을 침해한 가해행위
가 있더라도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이 .
러한 경우에 위법성은 배제된다 위법성 조각 그리고 이 ( ),
러한 위법성 조각사유에는 정당행위 정당방위 긴급피난 , ,
등이 있다.
④ 후유증 사고에 관한 합의 시 후유장애에 관한 약정을 하 -
지 않았고 후유장애가 발생한다면 그 후속손해에 대한 청
구가 가능하다 하지만 후유장애에 관한 약정을 하였다면 .
그것에 관한 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

3) 손해와 가해행위 사이의 인과관계
①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어야 한다.
② 사례에서 갑은 발생된 손해가 을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
였음을 증명함으로써 인과 관계가 인정된다.
③ 인과관계의 역할은 책임의 성립요건에서 끝나는 것이 아
니라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확정하는 단계에서도 중요한
요소로 기여한다.
④ 통설은 인과관계의 증명책임이 원고 피해자 에게 있다고 ( )
하며 판례도 같은 입장에 있다.

4) 가해자의 고의, 과실
① 과실이란 일정한 결과가 발생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함
에도 불구하고 주의를 게을리 하였기 때문에 그것을 알지
못하고 행위를 하는 심리상태이다.
② 고의 과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불법행위의 성 ,
립을 주장하는 피해자에게 있다.

5) 책임능력
책임능력이란 법률상 책임을 변식할 지능 또는 능력을 말한다.
민법은 제 조 및 제 에서 책임능력의 존재를 소극적으로 인 753 754
정하고 있다.
① 미성년자의 책임능력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는가는 -
획일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
② 심신상실자의 책임능력 심신상실중에 타인에게 손해를 -
가한 자는 배상책임이 없다.

5. 불법행위의 효과로서 손해배상책임
1) 손해배상청구권
① 불법행위가 성립하면 그 효과로서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손해배상은 금전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그 외의 방법도
가능하다.
③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년 불법행위가 있던 날로 3 ,
부터 년을 경과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10 .

 

2) 손해배상책의 산정
- 배상액산정의 기준시에 대하여 통설은 사실심의 구
두변론종결시 판결시설 로 보고 있다 사례에서 을의 손 ( ) .
해배상액은 법관의 판결확정 즉 사실심의 심리가 완전 ,
히 끝난 시기를 기준으로 인적 물질 손해를 산정하게 ,
된다.
① 물적 인적 손해배상액의 산정 훼손 당시의 수리비 , - ,
수리에 필요한 상당기간중의 사용 불능에 의한 휴업손해
또는 대체물의 차임 수리하더라고 남게 되는 가치의 감소 ,
를 배상하여야 한다.

3) 위자료의 산정
① 위자료의 개념 위자료란 불법행위 또는 기타 불법원인 -
으로 피해자가 입은 고통 등 의 정신적 손해를 금전
으로 배상해 주는 손해배상금을 말한다.
② 위자료 청구권의 대상 민법 제 조에서는 생명침해의 - 752
경우 피해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에게 위자료 청 , ,
구권을 인정한다.

6. 을을 고용한 A회사의 책임 (사용자책임 )
* - 사용자책임의 개념 사용자가 그의 업무 또는 영업
에 피용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수행 하게 하던 중에 제3
자에게 손해를 발생케 한 때에는 피해자에 대해서 손해
배상책임을 부담하는데 이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