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사 1급 및 복지학과, 교육 등 교육사회학 요점 정리 13. 시민사회의 교육참여

제13장 시민사회의 교육참여

13.1 한국사회의 공교육문제

1. 공교육의 개념과 이상
● 근대 산업사회 이후, 누구에게나 교육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공교육 개념이 등장
● 공교육제도는 서구에서 발달한 제도로서 ‘일반적으로 국가 혹은 준국가적 자치조직의 통제와 관리, 지원에 의해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운영되는 교육제도’를 의미
● 공교육의 요건: ‘국가관리 및 지원’과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보편성과 평등성’을 전제로 함
● 공교육의 특성: 공공성, 공공선을 추구, 법률에 의한 보장
● 공교육의 이상: 모든 사람이 자신의 신분에 구애받지 않고 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하는 기본적 능력을 공평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함. 따라서 한 국가의 공교육이 얼마나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질문은 곧 교육의 보편성과 평등성이 얼마나 잘 실현되고 있는가를 의미
● 공교육에 대한 계속적인 논의 안에서 ‘학교의 기능’과 ‘그 역할에 대한 비판’이 제기됨

학교교육에 대한 두가지 입장(기능주의 vs. 갈등론자)
•호러스 만(Horace Mann)은 교육을 ‘위대한 평등장치’(the great equalizer)라고 정의하며, 교육을 통해 불평등을 해소시킬 수 있고 교육을 통해 사회적 지위의 분배가 가능하다고 주장(기능주의적 입장)
•반면, 일리치(Illich, 1979)는 현재의 학교교육 과정이 사회에서 요구되는 일반적 지식을 가르쳐 주기보다는 특정한 집단의 가치나 문화를 전달하고 있어 기존의 왜곡된 사회구조를 재생산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비판(갈등론적 입장)
 

●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신자유주의적 교육정책이 문제시되고 있음. 교육의 사적 자율성을 강조하고 경쟁력을 통한 효율성의 극대화를 추구한 결과, 사교육을 부추기게 됨. 학생들의 지나친 경쟁의식은 공적 가치나 공동체의식을 파괴함
● 법적으로 공평한 교육기회는 보장되어 있지만, 실제적인 차원에서는 경제적 지위, 지역, 성, 나이 등에 따라 교육기회가 차별적으로 주어지고 있음을 비판
2. 사회문제로서의 학교교육
● 첫째, 현재의 우리나라 학교교육은 청소년들에게 교육의 본질인 앎을 통한 성장을 촉진시켜 주지 못하고 오히려 불행감을 갖도록 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시되고 있음
㉠ 학교가 교육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직업을 찾는 한 과정으로 인식되고 있음
㉡ 경쟁으로 인한 열등감과 실패감, 낮은 청소년 행복지수 등의 사회문제 초래
● 둘째, 입시 중심의 학교교육으로 말미암아 가정교육의 부재, 나아가 인성교육의 부재가 야기됨
● 셋째, 학교교육을 통해 사회계층의 고착화가 이루어지고 있음

13.2 교육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참여의 사례

1. 대안교육운동
(1) 대안교육의 등장 배경
● 대안교육이란 ‘현존하는 교육의 한계를 직시하고 그것을 극복하고자 하는 하나의 시도’

대안학교의 시대적 등장 요인
첫째, 산업사회의 패러다임에 부응하여 정착된 현재의 학교교육은 후기 산업사회라는 사회적 특징에 부합하지 못함
둘째, 산업사회를 지배해 온 물질적 풍요가 전 지구적 생태위기에 직면하여 정당성을 잃어 가고 있음
셋째, 근대적 자본주의가 기초하는 개인주의에 대한 비판
 

● 20세기 후반 기존의 교육체제에 대한 다양한 비판(탈학교론, 재생산이론, 저항이론)을 넘어 새로운 패러다임의 교육 모색: 다양한 형태의 자유학교(free school), 생태주의 또는 공동체 정신을 실천하는 대안적 학교 출현
● 우리나라의 대안학교는 주로 교육기회의 불균등이나 정치적 상황과 맞물린 교육 민주화, 공교육 정상화에 대한 요구가 주요 쟁점이 되고 있음
● 1990년대 초, ‘교육위기론’과 신자유주의적 세계질서의 재편으로 강력한 교육개혁 요구
● 국내의 대안교육은 1990년대 초, 종교기관이나 소모임을 중심으로 방과후 프로그램이나 주말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시도를 했음. 그 후 대안교육이 학교 부적응이나 중도탈락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채택, 1998년에는 특성화고등학교 제도 등장
(2) 대안교육의 유형과 현황
● 첫째, 제도교육 ‘밖’의 대안교육이라 함은 제도교육의 한계를 인식하고 그것을 넘어서는 대안적 사회를 구성하면서 새로운 교육을 하려는 시도: 사회체제에 대한 개별적 변화와 새로운 가치를 생산하는 ‘탈학교론’(deschooling) 구상 
● 둘째, 제도교육 ‘내’의 대안교육은 제도교육의 틀 내에서 새로운 교육방식을 도입하여 열린 학습을 시도
-대안적 교육과정을 마련, 정규학교의 영역 내에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과 개방된 수업 등을 시도
-예: 열린 교실 모형, 미국의 정의로운 공동체학교(just community school), 독일 헐레네랑게 학교의 프로젝트 수업
● 셋째, 제도교육 ‘곁’의 대안교육은 제도교육 밖에서 새로운 교육프로그램을 가지고 방과후와 주말, 그리고 방학기간을 통하여 자유롭게 교육활동을 시도: 제도교육과 다른 내용을 제시하여 사고력 및 비판력을 키우고자 노력함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대안교육 운동의 흐름
① 국가 주도의 공교육 틀을 비판적으로 넘어서려는 시도: ‘자유학교’(free school)의 설립, 홈스쿨링이나 자유로운 청소년 문화운동, ‘새로운 학교를 꿈꾸는 사람들의 모임’, ‘새로운 학교를 만드는 모임’ 등
② 우리나라 사회 전체가 안고 있는 교육문제를 비판적으로 극복: ‘대안교육 한마당행사’를 통해 촉발됨. 거창고등학교, 홍성 풀무농업기술학교, 영광 성지고등학교 등의 사례


(3) 대안교육에 대한 시민참여의 의미
● 우리나라의 대안학교들은 주로 학교의 경쟁지향적 가치 추구, 획일적 전체주의적 통제를 지적하면서 공동체 정신과 공동생활을 중시
● 1980년대 공교육에 대한 위기론과 함께 지나친 경쟁 위주의 학교, 국가에 의한 공교육의 수단화, 학교교육의 불평등성과 이로 인한 피지배집단의 교육소외 등이 급진적 교육학자들에 의해 비판되면서 힘을 받음
● 학교붕괴의 현실 속에서 공교육 살리기, 교육력 회복 등을 기치로 내세우면서 입시경쟁 지옥과 청소년 범죄행위나 폭력, 일탈행위가 판치는 비인간적 학교제도를 바르게 세우기 위한 의도에서 출발함
● 교육운동들의 의미는 학부모들이 현 교육제도의 문제를 방관하지 않고 문제점들을 반성적으로 성찰하고 참여하게 되었다는 점
● 직접 학부모들이 교육의 주체가 되어 함께 교육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새로운 시도: 적극적 시민성(Active citizenship)의 발휘
2. 지역사회교육운동
(1) 지역사회교육운동의 배경
● 지역사회가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성찰이 지역사회교육운동의 배경이 됨. 즉, 지역사회의 물리적·문화적·사회적 환경은 바로 학교의 교육적 환경이며 이는 학교교육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됨
●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을 잘 기르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교육적 상황을 잘 파악하고 이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철학에 기초하여 시작됨

지역사회의 기본 기능
① 경제적 기능: 생산·분배·소비의 기능을 가리키는 것으로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생산물을 공급하고, 소비하는 기능
② 사회화 기능: 지역사회 내부의 다양한 하부구조들은 중요한 교육적 기능을 수행 
③ 사회통제적 기능: 구성원들로 하여금 지역사회가 갖는 규범에 동조하도록 하는 사회적 과정
④ 사회참여의 기능: 지역사회의 여러 기관들은 구성원들의 사회참여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다양한 기회들을 제공
⑤ 상호지원의 기능: 지역민들은 상부상조, 협동 등을 통해 상호지원





● 그러나 최근 도시화로 인해 이러한 지역사회의 기능이 점차 소멸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지역사회의 교육적 기능도 사라지고 있음. 이에 지역사회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체제에 대한 종합적 접근을 위한 지역사회교육(Community Education)이 출범됨 
● 지역사회학교는 지역사회의 문제해결을 위해 주민의 교육적 필요에 봉사하는 촉매기관이 되어 여러 기관, 제도와 협력하면서 함께 해결해 가는 교육과정임. 주민참여를 통해 지역사회를 개선, 발전시킴으로써 주민 각자의 자아실현은 물론 공동사회를 실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지역사회교육운동의 사례
1) 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
● 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는 학교가 교육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게 되고 학부모와 자녀 사이의 대화가 단절되면서 청소년 범죄, 자살, 폭력 등이 난무하게 되자, 학교와 학생 사이 그리고 학교와 학부형 그리고 기타 교육기관 사이의 상호 의견교환과 협력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학교가 담장을 낮추고,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장소가 되어야 한다는 인식하에 1970년 출발됨
● 학교와 지역사회가 협력하고, 교사와 학부모가 아름다운 동행을 하며 즐거운 학교, 가고 싶은 학교, 행복한 학교를 만들자는 것이 기본 철학

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의 목적
① 공동체의식의 강화: 지역사회교육은 지역공동체의 강화를 위해 참여의 정신과 협동의 정신을 고취하기 위한 교육을 전개
② 민주시민성의 배양: 지역사회교육은 주민들에게 민주적 생활방식을 습득케 하고 자기 자신의 문제나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웃과 협력하고 나아가 올바른 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하는 자질을 함양
③ 평생교육의 실현: 지역사회교육은 지역주민들이 평생동안 학습할 수 있는 마을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으며 학교교육을 받고 있는 젊은 학생뿐만 아니라 학교에 다니고 있지 않은 청소년, 유아 그리고 성인 등에도 관심을 가짐
④ 교육환경의 개선: 지역사회교육은 지역사회 전체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중시
⑤ 합리적 생활개선과 미풍양속의 보존: 지역사회교육은 주민들의 생활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건강관리, 건전한 가족관계 형성에 도움을 주며 미풍양속을 계승·발전

2) 경기도 부천시의 교육공동체운동 사례
● 부천시에서는 건강한 아동과 청소년을 기르는 마을,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교육공동체를 시 차원에서 조직
● 시의회와 교육청이 손을 잡고 민, 관 협력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교육안전망을 구축하였으며 상호논의를 통해 다음과 같은 활동들을 전개
㉠ 학교별 담당 경찰관을 두고 ‘에듀캅’ 제도를 운영하여 항시 마을순찰을 강화하고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청소년 지도위원과 자율방범대를 조직하여 학교폭력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적인 노력을 기울임
㉡ 위기청소년들을 위해 청개구리 심야식당을 운영함. 이들에게 식사를 제공한다든가 거리상담, 놀거리 등을 제공하는 문화프로그램을 운영
㉢ 시에서 학업중단, 탈학교 청소년들을 위한 진로탐색 서비스 및 창업지원을 하고 있으며 청소년들을 위한 학생인권지원센터도 운영

3) 대구 달서구의 교육운동 사례
● 달서구에서는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지역사회가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가 직접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한 학교폭력 대책 지역협의회를 구성함. 유관기관 및 단체 인사들이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상호협력, 지원방안을 협의
● 지역차원에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상담이나 학부모 대상 상담 사업을 전개하고 지역사회 위기 청소년들의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청소년 지원센터를 설립
● 특별한 교육이 필요한 학생들을 위한 개인상담 및 집단상담을 진행하고 위기 청소년 조기발견을 위한 아웃리치 활동을 전개
● 가정과 사회의 교육적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토요 가족 창의교실, 신나는 발명체험 한마당, 자연과 함께하는 가족 발명 캠프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특별히 한 부모 가족을 위한 역량강화 서비스, 위기가족 지원서비스, 조손가족 통합지원 서비스 등을 수행
3. 기타 시민단체들의 교육운동
(1) 교사, 학부모들의 교육시민단체 조직과 참여
● 1980년대 민주화운동이 본격화되면서 1986년 YMCA 중등교육자협의회나 흥사단 교육문화연구회 등이 발족됨. 1989년에는 교사들의 교육운동으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결성
● 다른 한편에서는 우리나라 첫 번째 학부모 운동단체인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가 1989년 출범: 자녀들의 글쓰기 지도를 위한 소모임, ‘돈봉투 없애기 운동’을 전개
● 학부모들이 교육의 주체로 교육정상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올바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견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인식과 자생적인 움직임하에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협의회’가 결성 
● 1990년에는 중등교육 정상화를 위해 ‘인간교육실천 학부모연대’가 창립. 학부모단체는 기존의 육성회, 사친회 등의 학교 후원조직의 성격을 넘어 교육계 전반의 문제에 대해 대안을 제시하면서 사회운동으로서 학부모운동의 장을 염
● 1993년 11월 13일 서울 YMCA에서 시민, 학부모들의 ‘시민교육주권선언’. 일반시민과 학부모가 교육의 주권자임을 알린 행사. 이후 ‘교육개혁과 교육자치를 위한 시민회의’라는 교육시민단체가 창립됨
● 1990년대 김대중 정부의 대통령자문기구인 새교육공동체위원회가 ‘아래로부터의 광범위한 여론 수렴’이라는 전략을 교육개혁의 추진전략으로 채택함에 따라 교육쟁점을 다루는 시민단체들이 크게 증가
● 그러나 1990년대 후반, 전교조와 학부모단체 간의 갈등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2000년대 중엽에 들면서는 교육시민단체들이 침체기에 접어드는 한편 보수단체들이 창립됨. 2001년 창립된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학사모)이라든가 2004년 ‘바른교육실천행동’, 2006년 ‘뉴라이트학부모연합’ 등은 전교조의 성향과 반대되는 보수세력을 대변하는 시민단체
● 이 외에 특정한 교육사안을 중심으로 하는 단체 등장: 2002년 ‘아름다운학교운동본부’, 2008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등이 등장함
(2) 학생들의 교육시민참여운동에의 참여와 향후 추이
● 2008년 소고기수입 반대와 4·15 교육정책 반대를 위한 촛불집회 등에 중·고등학생들의 참여가 눈에 띄게 증가
● 학생들이 자신들의 문제에 직접적인 의견을 나타내기 시작: 두발자율화, 교복문제, 체벌 같은 학생인권과 관련된 문제
● 학생들은 인터넷에서 자신들의 의견을 피력하고 같은 견해를 갖는 사람들을 동원하여 시민운동으로 전개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향후 이들의 시민운동 참여는 확대될 것으로 예측
● 학생들의 참여는 학생인권조례의 제정에도 영향을 미침. 물론 학생인권조례 제정 이후 시도 교육청, 교원단체, 혹은 교육공동체 구성원 사이에 갈등이 생기기는 하였지만 학생들을 미숙한 존재로만 간주해 오던 기존의 생각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됨
● 향후 학생들을 학교공동체의 동등한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그들의 교육적 노력과 능력을 신뢰할 필요가 있음

(3) 시민들의 교육참여 의미와 과제

시민들의 교육참여 의미
첫째, 지역사회교육운동은 지역사회의 문제를 자체적으로 찾아내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사회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가는 하나의 시민교육운동이라 할 수 있음
둘째, 아이들의 문제를 학교에만 일임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과 지역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교육에 참여해야 한다는 인식을 확산, 실천함
셋째, 시민들의 교육참여를 위해 성인들이 스스로 학습에 참여함. 시민교육운동을 위해 성인 스스로 학습을 함으로써 민주시민적 역량을 키우게 되며, 그 조직들은 지역사회의 변화를 주도하는 풀뿌리 시민조직의 근간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라 할 수 있음

 
● 지역사회, 교사, 학부모, 학생들의 교육참여활동들은 이제까지 학교만을 교육의 주체로 인식해 온 것에 대한 반성이며 진정한 교육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진정한 참여가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 준 사례
● 그러나 이때 각 교육주체들의 기본적 권리가 손상되지 않도록 상호존중이 필요함. 학부모의 교육권, 교사의 교권을 존중하면서 교사와 학생, 학부모 그리고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노력이 필요

주관식 문제
1. 공교육의 개념에 대해 논의해 보시오.
2. 대안교육의 의미를 서술하고, 주위에서 대안교육의 한 사례를 소개해 보십시오.
3. 교육개혁을 위한 지역사회의 방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논의해 보시오.

정답

1. 공교육은 ‘국가와 공공단체가 설립, 운영하는 교육’으로 공적 성질을 지닌 교육이다. 공교육의 개념 중 가장 중요한 성격은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보편성과 평등성이다. 공교육의 개념을 구체화하면 첫째, 공공성을 지니며, 둘째, 그 자체로 공익, 즉 공공선을 추구해야 하며, 셋째, 그것이 법률에 의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2. 대안교육은 일반적으로 현존하는 교육의 한계를 간파하고, 그를 극복하고자 하는 시도를 말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대안학교는 현재 학교제도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새로운 형태의 학교를 지향한다. 대안교육은 기존의 교육체제에 대한 다양한 비판적 담론을 구성한다. 국내에서도 학교제도를 벗어난 홈스쿨링 및 자유로운 청소년 문화운동, 학교제도를 병행하며 변화를 도모하는 거창고등학교, 홍성 풀무농업기술학교, 영광 성지고등학교 등의 사례를 찾아볼 수 있으며, 각 지역과 협력하여 교육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다양한 시도들이 있다. 
3. 교육불평등, 교육의 도구화, 교육의 공공성 훼손 등 현재의 교육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교나 교사에 대한 교육정책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협력이 필요하다. 지역 차원에서 민주적 참여와 공동체의식을 확대해야 하며, 그것을 실천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요구된다. 예컨대 공동육아, 깨끗한 하천 만들기, 다문화교육운동 등이 이에 해당된다. 


객관식 문제

1. 다음 중 공교육의 목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공공선 추구 ② 평등한 교육
③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교육 ④ 보상적 교육

해설
  공교육은 공공성을 중시하여 보편성과 평등성을 추구한다.
2. 다음 중 공교육 제도에 대한 비판의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① 공교육을 통해서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다.
② 학교교육은 다양한 집단의 능력이나 적성,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
③ 학교는 사회적인 차별만을 재생산하는 제도이다.
④ 공교육은 사적 자율성과 효율성의 극대화를 추구해야 한다. 

해설
  공교육을 대표하는 학교교육은 개별 학생들의 적성이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3. 다음에서 설명하는 개념으로 가장 타당한 것은?

•현존하는 교육의 한계를 직시하고 그것을 극복하고자 하는 시도
•현재 학교제도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그 해결책으로 새로운 형태의 학교를 지향
•새로운 인재를 원하는 현 사회의 시대적 필요성에 부응


① 대안교육 ② 저항이론
③ 재생산이론 ④ 탈학교론

해설
  대안학교는 현재의 학교교육제도에 대한 비판에서 출발하여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학교이다.
4. 다음 중 제도교육 틀 안에 대안교육의 방식을 도입한 사례가 아닌 것은?
① 열린 교실 모형
② 정의로운 공동체학교(just community school)
③ 홈스쿨링(home schooling)
④ 헐레네랑게 학교(Helene-Lange-schule)

해설
  홈스쿨링은 학교를 떠나 가정에서 교육을 실시하는 대안교육 방식이다.
5. 다음 중 지역사회교육운동의 목표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① 공동체의식의 강화
② 시민들의 생산성 증진
③ 시민들의 민주시민성 배양
④ 지역사회 전체의 교육환경 개선

해설
  지역사회교육운동은 시민들의 민주시민성을 배양하고 공동체의식을 강화함으로써 교육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일종의 시민교육운동이다.

정답

1. ④ 2. ② 3. ① 4. ③ 5.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