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사 1급 및 복지학과, 교육 등 교육사회학 요점 정리 10. 학생문화와 학생인권

제10장 학생문화와 학생인권

10.1학생을 바라보는 눈

1. 교육적 전통과 문화적 긴장
● 학교는 주어진 지식을 선정하여 분류하고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체계로 작동
● 학생은 학교에서 가르쳐야 할 내용을 효율적으로 받아들이고, 이를 내면화하는 것으로 자신의 공부 과업을 완수
● 엄격한 규율과 훈육의 필요성
●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은 책임 있게 사회적 행동을 해 나갈 만한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 있다고 전제되며, 학생들은 성숙함이 모자란 상태, 즉 미성숙하다고 여겨짐
● 학생의 판단과 행동은 항상 평가되고, 지도되어야 함
● 학생문화는 기성세대로부터 부여받은 ‘학생다움’을 재생산하고 실천하는 것으로 규정
● 학교체제를 유지하고, 지식을 통제하고 있는 기성세대와 다음 세대로서의 학생은 서로 긴장과 갈등 관계에 놓여 있음
● 학생들만의 고유한 문화적 체계를 만들어 나가려는 경향은 일탈(deviance) 혹은 청소년 비행(juvenile delinquency)으로 인식
2. 특수한 사회적 신분으로서의 학생, 그리고 학생문화
● 학생의 신분은 학교가 그 사회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가에 따라 결정됨
● 학생은 사회적으로 부여되는 규범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규정됨
● 학생문화는 ‘학생들이 공유하는 생활방식, 가치관, 취향, 행동양식 또는 행동규칙을 통칭하는 말’(김병욱, 2012)
● 일반적으로 학생문화는 학교급의 차이, 같은 학교급이라도 학교가 위치한 지역적 특성, 학교의 성격, 학교 구성원의 특성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임
3. 학생다움을 구성하는 것들
● 학생다움을 구성하는 요소들의 특징
㉠ 기성세대가 향유하고 있는 문화적 행태들을 유보하는 ‘유예적인 성격’
㉡ 친밀한 관계인 가정과 엄격한 규정에 따라 판단되는 사회체제의 중간 지대로서 수많은 실수와 경험이 허용
㉢ 자기 중심적인 태도와 공동체 중심적인 태도 사이의 복합적 시각을 갖도록 하며, 행위의 결과가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배우는 과정으로 인식
㉣ 학생문화는 대중문화를 생산하고 있는 매스미디어에 강한 영향을 받으며, 엄격한 지식 습득의 과정을 희화하는 경향을 보임
㉤ 주도하는 문화가 있는가 하면, 이에 속하지 못하고 주변을 배회하거나 주류 학생문화로부터 배제, 소외되어 있는 주변 학생문화가 존재


10.2 학생다움에 대한 도전

● ‘학생다움’에 대한 도전은 단순히 언어적 표현과 우회적 비판으로만 나타나지 않음
● 학생으로서 지켜야 할 규정과 규율에 도전하여 학교를 자퇴하거나, 공부할 것에 대한 저항의 모습들(예를 들어, ‘수업시간에 잠자는 아이들’ 등)을 보임
● ‘학생다움’은 학생인권을 둘러싼 논쟁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논의


10.3 학생인권의 개념

● 인권은 ‘인간의 존엄한 삶을 위해 인간 모두가 평등하게 보장받고 누려야 할 권리’
● 인간의 존엄성은 인간의 생존과 기본적 자유에서 중심적 주체가 된다는 것을 의미
● 인권은 그 개념 자체에 권리 행사에 따르는 자유가 전제되어 있고, 보편성, 평등성 및 당위성이 담겨 있음. 인권은,
㉠ 인간이 갖는 기본적인 권리
㉡ 근본적으로 국가 권력을 제한함
㉢ 사회변화를 요구
㉣ 모든 특권 개념과는 반대되는 개념
㉤ 다른 사람의 권리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만큼만 제한
㉥ 전체적인 실현에 의해서만 보장
● 이러한 인권 개념을 토대로 학생인권이 개념화됨
● 학생인권은 보편적 인간 존재로서의 학생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권적 권리를 의미
● ‘세계인권선언’(1948)의 교육의 자유(제26조)와, ‘유엔 아동권리협약’(1989) 등 국제기구에서 선언적으로 제정하여 각국 정부가 채택함으로써 실효성을 가지게 되었음
● 학생인권의 개념을 아동권과 차별성을 두어 ‘청소년의 권리’, ‘학생권리’, ‘학생의 권리’, ‘학생인권’으로 구분하기도 함



학생인권조례
학생인권을 옹호하고, 학교현장에서 학생인권침해를 감소하도록 하기 위한 법제도적 접근이며, 이는 교육지자체의 조례 형태로 실현되고 있다. 경기도를 시작으로, 서울, 전북, 전남, 광주, 충남 등의 교육청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10.4 학생인권을 둘러싼 쟁점

1. 학생인권과 교권
● 교권은 학생인권과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상보적인 것이며, 적어도 ‘교권’이 학생인권보다 앞서지 않는다고 결론
● 교육기본법에서는 학교운영 규칙과 교사의 교육할 권리가 학생들의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
● 교사에게 부여된 ‘교육의 자유’, ‘수업의 자유’와 이로부터 도출되는 교사의 직권(職權)은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의무에 기초하여 규정되고 행사되어야 하는 것
2. 미성숙한 존재로서의 학생
● 통상적으로 학생은 교육받아야 할 대상으로 여겨지며, 지적·정서적으로 미성숙하여 적절한 규제에 의한 통제를 받아야 한다고 여겨짐
● 각 학교는, 사회적 통념에 위배되지 않고 학교의 설립이념을 반영하는 학교생활규정을 제정하여, 학생 개개인의 학교생활을 통제
● 이때, 학생 개개인의 특성보다는, 학교가 설립된 취지와 목적에 부합한 공동체적 가치와 이념을 실현하는 것이 보다 중시되는 가치임
● 그러나 학생은 학생 이전에 한 인간 존재이므로 ‘보편적 합목적성’을 추구하는 존재로 인식되어야 함
● 학생은 ‘사회적 합목적성’에 따라 사회적 간섭을 받되, 그 이전에 인간으로서 의당 누려야 할 ‘생성적 인권’(기본적 인권)의 향유 주체로 인식되어야 함
3. 정치의식화 수단으로서의 학생인권
● 학생들의 정치참여의 자유 및 정치견해 표현의 자유는 보장되는가?
● 학생은 미성숙한 존재이기 때문에 아직 정치적 판단을 하기에는 이르며, 학생은 학교의 일상적 문제들에 대해서 관여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는 인식에 따라 정치적 견해 표명은 제한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짐
● 이는 교육이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성격이어야 한다는 주장을 다시 반복
● 학생들의 정치적 견해 표명이 제한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정치’에 대한 개념을 너무 좁게 인식한 데서 오는 문제
● 보다 폭넓은 시각으로서의 ‘정치적’ 개념으로 전환해야 할 필요가 제기됨
● 학교에서 일상의 대부분을 보내는 학생들에게 이 모든 것들은 정치적인 측면으로 받아들이고 분석되어져야 함
4. 학생인권의 유보 조건
● 왜 한국사회는 학생인권을 학교에서 유보하려고 하는가? 
● 학생들이 기본적 권리를 행사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고 여기기 때문
㉠ 학교는 가치와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하기보다는 전통문화의 핵심적 가치를 내포한 지식을 전수하는 곳
㉡ 교사들은 학생들이 배워야 하는 교과지식을 보다 잘 알고 있으며, 학생들은 교사가 전달하고자 하는 지식의 체계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존재
㉢ 학생은 사회의 구성원이 되어 가는 과정에 있는 존재로, 신체적·지적·정서적으로 성숙하지 않음
㉣ 미성숙한 학생들의 판단과 행동을 스스로 책임질 수 있을 것이라 여기지 않음


10.5 학생인권, 어떻게 할 것인가

● 학생인권 관련 교육적 담론의 문제가 지속되지 못하는 이유
㉠ 학생인권에 대한 담론 자체가 교사를 중심으로 한 교원집단과 학교운영체제에 대한 직접적 도전으로 간주되고 있기 때문
㉡ 학생들의 인권 침해 사례는 총체적인 학생인권 담론으로 다루어지지 않고, 개별 학생들의 비행문제, 개별 교사들의 윤리문제, 혹은 개별 학교의 행·재정상 운영문제로 축소되고 있기 때문
㉢ 두 개념, 즉 국가통치원리를 주요 내용으로 삼아 국가체제의 일원으로서 시민을 육성하기 위한 윤리교육(가치교육, 도덕교육, 민주시민교육)과 개개인의 천부적 권리에 대한 의식을 고양하고자 하는 인권교육을 혼동하고 있기 때문
㉣ 인권 등 담론이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에 미칠 영향들을 지나치게 비관적으로 몰고 감으로써 더 이상의 발전적 담론화를 어렵게 하기 때문
● 학생인권에 대한 입장 차이는, 학생을 미성숙한 존재로 간주함으로써 ‘교육받아야 할 대상’으로 인식하는 교육가적 입장과, 학생을 자율적 청소년으로 인식하여 ‘자율적으로 학습하는 주체’라고 주장하는 학습권적 입장이 충돌하는 지점에 머물러 있음


주관식 문제

1. 학생문화를 정의하고, 학생문화의 특징을 기술하시오. 
2. 우리 사회의 학생문화에서 ‘학생다움’을 결정하는 요소들은 무엇이 있는지 기술하시오. 
3. 한국사회에서 학생인권을 가능한 한 유보하려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4. 학생인권의 개념을 정의하고, 학생인권을 구성하는 요소에 대해 논하시오. 

정답

1. 학생문화는 ‘학생들이 공유하는 생활방식, 가치관, 취향, 행동양식 또는 행동규칙을 통칭하는 말’(김병욱, 2012)이라 규정된다. 그러나 학생의 사회적 지위가 사회의 독특한 구조와 형식에 따라 구성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학생문화라는 개념은 이를 구성하는 문화 내용의 시공간의 차이에 따라 상당히 다른 양상을 띤다. 또한 학교급의 차이, 같은 학교급이라도 학교가 위치한 지역적 특성, 학교의 성격, 학교 구성원의 특성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학생문화는 사회적으로 강요되는 ‘학생다움’의 지배 이데올로기에 대응하여 자신들의 고유한 취향과 행동양식을 드러내고 강화하려는 노력의 긴장이 만들어 내는 방식으로 형성되거나 폐기된다. 따라서 학생다움은 학생문화를 결정하는 주요 요소이면서도, 학생문화를 끊임없이 변혁시켜 나가는 중요한 연결고리가 된다.
2. 다섯 가지의 특징적 요소들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학생문화는 기성세대가 향유하고 있는 문화적 행태들을 유보하는 ‘유예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둘째, 학생문화는 친밀한 관계인 가정과 엄격한 규정에 따라 판단되는 사회체제의 중간 지대로서 수많은 실수와 경험이 허용된다. 셋째, 학생문화는 자기 중심적인 태도와 공동체 중심적인 태도 사이의 복합적 시각을 갖도록 하며, 행위의 결과가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배우는 과정으로 인식된다. 넷째, 학생문화는 대중문화를 생산하고 있는 매스미디어에 강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엄격한 지식 습득의 과정을 희화하는 경향을 갖는다. 다섯째, 학생문화에서도 주도하는 문화가 있는가 하면, 이에 속하지 못하고 주변을 배회하거나 주류 학생문화로부터 배제, 소외되어 있는 주변 학생문화가 존재한다.
3. 주로 기능주의적 시각에 따라 학교의 사회유지적 기능을 강조하는 입장에서 학생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행사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을 지키기 위하여 인권을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첫째, 학교는 가치와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하기보다는 전통문화의 핵심적 가치를 담지한 지식을 전수하는 곳이다. 둘째, 교사들은 학생들이 배워야 하는 교과지식을 보다 잘 알고 있으며, 학생들은 교사가 전달하고자 하는 지식의 체계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존재이다. 셋째, 학생은 사회의 구성원이 되어 가는 과정에 있는 존재로, 신체적·지적·정서적으로 성숙하지 않다. 적어도 중등교육 단계까지의 학생은 미성숙한 상태라 전제되며, 사회에서 용인할 수 있는 성숙의 수준에 이르도록 사회가 정한 규칙, 규율을 내면화하고 훈육에 임해야 한다. 넷째, 미성숙한 학생들의 판단과 행동은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것이라 여기기 어렵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학생들의 인권은 학교라는 공간에서 학생이라는 신분을 갖는 기간 동안 유보되어야 한다. 이때 학생인권은 사회의 구성원이 되는 데 필요한 지식습득을 저해하는 요소로 인식된다. 더욱이 학교는 학생들에게 지식습득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이에 불필요한 학생들의 개별적인 요구와 특성은 잠시 무시되어도 좋다고 본다.
4. 학생인권은 보편적 인간 존재로서의 학생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권적 권리를 의미한다. 인권은 ‘인간의 존엄한 삶을 위해 인간 모두가 평등하게 보장받고 누려야 할 권리’이다(최윤진, 2004). 여기서 인간의 존엄성이란 인간의 생존과 기본적 자유에 있어서 중심적 주체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인권은 그 개념 자체에 권리 행사에 따르는 자유가 전제되어 있고, 보편성, 평등성 및 당위성이 담겨 있다(마이클 프리먼, 2005). 학생인권을 구성하는 요소들은 학생인권을 어떠한 시각에서 정의하는가에 따라 일부 차이점이 발견된다. 학생인권을 청소년의 권리로 볼 때는, 크게 자율권과 보호복지권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으며, 학생의 권리로 개념화하는 경우에는 소극적 자유권, 적극적 자유권, 평등권과 복지권으로 구분하고, 아동의 권리로 볼 때에는 생존의 권리, 보호의 권리, 발달의 권리, 사회보장의 권리, 자유권적 권리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객관식 문제

1. 전통적 교육관에 따라 규정하는 학생의 모습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① 학생은 스스로 옳고 그른 것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다.  
② 주어진 질서에 순응하고 편입하기를 거부할 수 없다. 
③ 학교를 통하여 전수되는 내용을 고스란히 이행한다. 
④ 학생의 행동과 판단은 교사에 의해 평가되고, 지도받아야 한다. 

해설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은 책임 있게 사회적 행동을 해 나갈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 있다고 전제되며, 학생들은 성숙함이 모자란 상태, 즉 미성숙하다고 여겨진다. 학생의 판단과 행동이 항상 평가되고, 지도되어야 하는 이유 또한 이러한 맥락에 따른다.
2. 학교에서 ‘학생다움’을 구성하는 요소로 볼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
① 학생문화는 유예적 요소를 갖고 있다.  
② 학생들에게는 실수와 경험이 허용된다. 
③ 학생은 자기 중심적인 태도보다는 공동체 중심적인 태도를 갖는다.
④ 매스미디어에 강한 영향을 받는다. 

해설
  학생문화는 자기 중심적인 태도와 공동체 중심적인 태도 사이의 복합적인 시각을 갖도록 하며, 행위의 결과가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배우는 과정으로 인식된다.
3. 인권의 개념에 따른 특성이라 보기 어려운 것은 무엇인가?
① 보편성 ② 평등성
③ 자유 ④ 필연성

해설
  인권은 그 개념 자체에 권리 행사에 따른 자유가 전제되어 있고, 보편성, 평등성, 당위성이 담겨 있다.
4. 인권의 특성으로 적절한 설명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① 인간이 갖는 기본적인 권리이다.   
② 인권은 근본적으로 국가권력을 제한한다. 
③ 인권이 강조된다고 해서 사회변화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④ 다른 사람의 권리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만큼만 제한될 수 있다. 

해설
  인권은 사회변화를 요구하고, 모든 특권 개념과 반대되며, 전체적인 실현에 의해서만 보장된다.
5. 한국사회에서 학생인권을 유보하려는 조건에 대해서 잘못 설명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① 학교는 가치와 다양성을 존중하는 곳이며, 지식은 이러한 다양성을 표현하는 것이다. 
② 교사와 학생의 관계가 위계적이다. 
③ 학생은 신체적, 지적, 정서적으로 성숙하지 않다. 
④ 아이들은 스스로 책임질 수 있지 않으며, 훈육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해설
  학교는 가치와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하기보다는 전통문화의 핵심적 가치를 내포한 지식을 전수하는 곳으로 인식된다. 이러한 조건에서 학생인권은 전통적 가치와 지식을 지키기 위하여 제한되고 유보될 수 있다.

정답

1. ① 2. ③ 3. ④ 4. ③ 5.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