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사 1급 및 복지학과, 교육 등 교육사회학 요점 정리 8. 입시제도와 선발방식

제8장  입시제도와 선발방식

8.1 학교의 선발기능

1. 선발기능의 개념과 특성
● 개념: 학교 입학시기에 학생들을 선정하는 교육제도로서의 중요한 절차
● 특징
㉠ 선발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투명한 절차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일반적으로 가정
㉡ 시험은 선발의 객관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학생의 수학능력을 평가하고 이를 기준으로 선발, 배치
㉢ 입학시기에 선발이라는 과정에서 치러지는 시험이기는 하지만, 교육과정의 중요한 기능으로서 교육결과를 측정, 평가, 재배치하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가짐
● 한국사회에서의 선발의 의미: 선발이 사회적으로 의미를 갖는 이유는 선발을 통하여 입학기회를 얻고자 하는 학생·학부모의 인구 규모가 입학 정원보다 훨씬 큰 경우, 경쟁이 발생하고, 경쟁에 미치는 다양한 사회구조적 요인이 작동
● 무상의무교육인 학교교육단계에서 학생에게 학교선택권은 주어지지 않음. 비록 초등학교와 중학교 단계에서 선발의 영향력이 거의 없지만, 선택을 할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는 중요한 사회학적 의미를 갖게 됨
2. 선발기능의 장단점
● 선발기능의 장점 
㉠ 수월성에 근거한 교육체제 확립
㉡ 교육과정 및 교육결과 확인
㉢ 지식위계에 따른 사회적 지식체계를 제시
㉣ 교육과정 순환에서의 피드백
㉤ 사회적 지위 분배 및 재배치를 위한 중요한 수단 제공
● 선발기능의 단점
㉠ 상대평가에 따른 개인 능력의 서열조장
㉡ 지식의 위계화에 따른 부작용 초래
㉢ 지식 중심의 교수－학습방법 강조로 전인적 교육태도를 취하기 어려움
㉣ 사회적 에너지 소비 심각
㉤ 평가 결과를 강조한 사교육, 학교와의 경쟁관계 구축
3. 다양한 선발방식
(1) 프랑스
● 바칼로레아는 고등학교 졸업시험이자, 대학입학 자격시험
● 80%의 학생이 논술문제를 통과함
● 그랑제콜을 제외한 어느 대학교든 지원할 수 있다는 점에서 프랑스 선발체제는 유연한 입시, 선발과정을 갖고 있음
● 대학입학이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그 기회가 넓은 것에 반해 졸업이 어려운 대학수학체계가 영향을 미치고 있음
(2) 독일
● 고등학교의 졸업시험인 아비투어(Arbitur)의 성적이 중요한 기준
● 대학입학시험이라기보다는 일차적으로 ‘고등학교 수준의 학력을 갖춤과 동시에 다른 중등학교(예를 들어 하우프트슐레, 레알슐레, 종합학교) 졸업자들보다 뛰어난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의미
● 성공적으로 졸업시험에 합격하더라도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취직을 할 때, 상당히 중요한 개인의 학업성취를 증명하는 기준으로 작동하여, 이를 대학에 입학 가능한 학력수준으로 받아들이고 있음
(3) 미국
● 대학진학 시기에 학생선발 방법으로 SAT를 기초로 하는 입학사정관 전형을 채택
● SAT의 경우 매년 10, 11, 12월과 그 이듬해 1, 3, 5, 6월에 시험을 치름
● 지원하는 대학에 따라서는 모든 SAT 성적(All scores)을 요구하거나 학생의 성적 중 총점이 가장 높은 시험결과(하이스트 시팅, Highest Sitting)나 아니면 섹션별로 가장 높은 성적(하이스트 섹션, Highest Section)을 반영하기도 함
● 정식 SAT 시험을 보기 전에 PSAT라는 예비 SAT 시험도 볼 수 있어 자신의 성적을 미리 가늠할 수 있음
(4) 핀란드
● 공식적인 입시제도를 두고 있지 않음
● 고등학교 졸업단계에서 대학입학자격시험(Matriculation Exam)을 두고 있음
● 대부분의 대학은 이 시험성적을 중심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고등학교 내신성적을 고려하여 학생을 선발
● 특정 전문직 양성과정(가령 교육학부, 의학부)에서는 해당 영역의 적성검사를 추가로 실시하기도 함


8.2 한국의 입시제도: 변화와 쟁점

1. 중등학교 입시제도의 변화
● 명문중학교와 입시
㉠ 1948년 교육기본법이 제정된 이후 중학교 입학은 누구에게나 허용되는 것이었지만, 입학시험을 치르고 엄격하게 학생의 수학능력을 분별하는 상황에서 중학교 진학은 쉬운 것이 아니었음
㉡ ‘좋은 대학’에 진학하는 것을 목표로 경쟁이 발생하면서 ‘명문중학교’가 탄생하고 치열한 입시와 경쟁이 이어져 왔음
㉢ 결국 1969년 중학교 입시는 없어졌고, 이는 선발과정의 유연성을 확대하면서 중학교 교육의 완전 취학을 이루는 계기로 작용
㉣ 명문고 진학을 위하여 중학교에서의 편법적인 시험준비 수업이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개인교습이 활개치는 배경이 되기도 했음
● 명문고등학교와 고교 평준화정책
㉠ 고교 평준화는 1974년에 도입된 중등학교 교육정상화정책
㉡ 고교입시제도 개선은 ‘180만여 명의 중학생을 입시지옥에서 구출하자’는 사회적 요구의 대응
㉢ 고교 평준화정책은 일반계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학생들을 무작위 추첨 배정하도록 한 것인데, 핵심은 ‘중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고교 진학과정에서 학생을 시험으로 선발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
㉣ ‌평준화정책의 장점
  -‌고교 선발단계의 사회적 긴장과 압력을 낮추었음
  -‌학교 간 학생수준의 차이를 줄였음
  -‌학교 시설의 개선을 가져왔음
  -‌중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를 가져왔음
  -‌중학교단계 학생들의 시험과 경쟁적 학습 풍토를 완화
  -‌학원과 개인교습을 포함한 사교육 열풍을 일부 축소시켰음
  -‌고등학교 진학률이 확대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음
㉤ ‌평준화정책의 단점
  -‌다양한 학습자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는 고교체제를 유지하게 됨
  -‌다양한 진로와 관심에 맞는 학교에 대한 학생·학부모의 선택권을 제한
  -‌학교 내 학생의 수준 차이를 반영한 수준별 교육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였음
  -‌교사의 수준과 학교여건의 질이 유사할 것이라고 전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학교여건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고 교사의 질 또한 학교와 지역에 따라 상당히 다른 수준으로 남아 있음
● 고교체제의 다양화 정책 도입
㉠ 교육과정의 다양화와 수준별 맞춤학습을 강조
㉡ 입시와 관련하여 상당히 중요한 변화를 가져왔음
㉢ 외고와 과학고를 중심으로 한 특수목적고등학교는 선발단계의 입학시험을 두어 경쟁체제를 강화
㉣ 이는 다시 사교육의 확대, 중학교단계에서 입시준비를 위한 주요 교과의 학업성취도를 강조하는 상황이 다시금 등장
㉤ 이후 3불정책과의 정책적 긴장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3불 정책
고교등급제, 대학 본고사, 기부금 입학을 금지하는 3불정책은, 대학입시제도에 있어서 결코 고려되어서는 안 되는 3가지 입시정책 가이드라인을 의미한다. 1974년 고교평준화정책이 시행되기 시작하고 40여 년이 지나고 있는 시점에서, 3불정책에 대한 비판은 거세다. 특히 학교 선택권 제고, 단위학교의 자율성 확대, 특목고 및 특성화고교 체제가 확산되면서 불거지는 학교 간 학력격차에 대한 인정, 글로벌 사회에서 경쟁력 제고를 주장하는 대학의 학생 선발권한 강화는, 고교평준화정책과 3불정책으로 대표되는 우리나라 대학입시정책의 변화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2. 대학교 입시제도의 변화
● 대학입시제도의 변천과정


전형유형
시기
주요내용
 1. 대학별 단독시험
1945∼1961
대학 완전 자율
 2. 대학입학자격 국가고시
1962∼1963
63년 대학본고사 병행
 3. 대학별 단독전형
1964∼1968
대학자율
 4. 대입 예비고사+본고사
1969∼1980
국가관여+대학자율
 5. 대입 예비고사+고교 내신
1981∼1985
국가관여, 선시험
 6. 대입 학력고사+내신+논술
1986∼1987
국가관여, 대학자율 보완
 7. 대입 학력고사+내신+논술
1986∼1987
국가관여, 선지원 후시험
 8. 대학수학능력시험+내신+본고사
1994∼1996
반영방법 대학자율
 9. 수능+학교생활기록부+대학별고사
1997∼2001
국공립 국영수 본고사 금지
10. 수능+학생부+논술/추천서/면접 등
2002∼2004
대학 선발 자율권 확대
11. 선택형 수능+학생부+논술 등
2005∼
제7차교육과정 도입/시행
12. 선택형 수능 등+입학사정관제
2008∼
대입 자율화, 사교육비 경감
<표 8-1> 대학입학 전형의 변천과정


● 대입 변화의 특징
㉠ 해방 이후 대학의 입시는 대학자율로 정부의 개입이 거의 없었음
㉡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취학률이 완전취학에 가까워진 1960년대 말, 1970년대 초가 되면서 국가차원의 대학입시 간섭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임
㉢ 1980년대 대학졸업정원제 등의 시행으로 대학정원이 획기적으로 늘어나고, 1990년대를 전후하여 대학설립에 관한 법제 정비 등으로 대학교 수 증가 등으로 고등학교 취학률이 점증
㉣ 대학교는 정부의 정책을 통한 입시 간섭에 강하게 반발하면서도 대학 간 입시체제의 차별화를 통하여 이전 단계의 공교육체제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
㉤ 대학이 입시에서 자율성을 요구하는 이유는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여 대학교의 사회적 영향력을 키울 수 있는 기반으로 삼고자 했기 때문
㉥ 대학입시정책의 변화는 지원시기의 다변화, 학업성적 이외의 활동을 포괄적으로 적용하려는 전형방법의 다양화, 사교육 개입을 최소화하려는 정부의지의 반영, 경력 및 진로지도와 연계되는 학생의 잠재능력을 측정·평가하려는 방법 도입
3. 대학선발과 입시의 특징
● 최근 대학선발의 특징
㉠ 매년 실시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이 가장 중요한 요소
㉡ 대학수학능력시험은 교과지식을 평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준
㉢ 대학수학능력시험 문항에서 학생 개인이 주어진 지식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닌, 전체 학생들 가운데 학생 한 명이 어느 위치에 자리 잡고 있는가를 평가하는 변별력이 훨씬 중요한 평가의 목적
㉣ 2008년도에 시범적으로 입학사정관제도(college admission officers)가 도입

주관식 문제

1. 선발기능의 장단점에 대해서 기술하시오. 
2. 우리나라 대학입시에서 ‘3불정책’의 개념을 설명하고, 3불정책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기술하시오. 
3. 우리나라 대학입시정책의 특징과 최근 대입정책의 변화에 대해서 기술하시오. 


정답

1. 학교 입학시기에 학생들을 선정하는 교육제도로서의 중요한 절차를 선발이라고 한다. 선발은 일반적으로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투명한 절차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가정된다. 시험은 선발의 객관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학생의 수학능력을 평가하고 이를 기준으로 선발, 배치한다. 비록 입학시기에 선발이라는 과정에서 치러지는 시험이기는 하지만, 교육과정의 중요한 기능으로서 교육결과를 측정, 평가, 재배치하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선발의 장점으로는, (1) 수월성에 근거한 교육체제 확립, (2) 교육과정 및 교육결과 확인, (3) 지식위계에 따른 사회적 지식체계 제시, (4) 교육과정 순환에서의 피드백, (5) 사회적 지위 분배 및 재배치를 위한 중요한 수단 제공이 있다. 단점으로는 (1) 상대평가에 따른 개인 능력의 서열조장, (2) 지식의 위계화에 따른 부작용 초래(시험에 나오는 지식은 중요하고 그렇지 않은 지식은 덜 중요하거나 하찮은 것으로 인식), (3) 지식 중심의 교수-학습방법 강조로 전인적 교육태도를 취하기 어려움, (4) 사회적 에너지 소비 심각, (5) 평가 결과를 강조한 사교육, 학교와의 경쟁관계 구축 등이 있다.
2. 3불정책은 대학입시제도에서 결코 고려되어서는 안 되는 3가지 정책적 가이드라인을 의미한다. 대학에서 본고사를 시행해서는 안 되고, 기여입학제는 허용되지 않고, 고교 간 등급제를 실시해서는 안 되는 점이다. 특징적으로 3불정책의 이름에서 볼 수 있듯이, 무엇을 허용한다는 것보다는 정책적으로 고려되어서는 안 된다는 부정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분명하게 알 수 있다. 3불정책으로 대표되는 우리나라의 대입정책은 적어도 학생의 가정배경이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모두가 고른 기회를 가지고 대학교육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정부는 고교교육 및 공교육 바깥 영역이 미치는 영향력을 최소화하고 있다. 3불정책이 여전히 한국 대학입시에서 유지되고 있는 이유이다. 
3. 우리나라 대학입시의 특징은, 첫째, 매년 실시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점, 둘째, 대학수학능력시험은 교과지식을 평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점, 셋째, 대학수학능력시험 문항에서 학생 개개인이 주어진 지식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닌, 전체 학생들 가운데 상대적인 위치에 따라 변별된다는 점이 있다. 이러한 대학수학능력시험이 갖는 장점이자 단점으로 지적되는 단일 평가, 선발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요소들이 평가와 선발과정에 도입되어 왔다. 수시전형을 확대함으로써 면접과 논술의 비중을 높인다거나, 2008년부터 도입된 입학사정관제도를 통하여 학생들의 특기와 적성에 기반한 대학진학을 의도하고 있다. 특히 입학사정관제도는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하여 각 대학의 평가, 선발을 대학 중심이 아닌 중등학교까지의 정상적인 교육과정의 결과로 예측, 측정하도록 함으로써 공교육 정상화라는 목표를 추구하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고교에서 ‘진학지도가 아닌 진로지도’라는 구호에 걸맞게 학생들의 흥미와 적성에 적절한 진로지도를 포괄하는 정책으로 제시되어 왔다.


객관식 문제

1. 선발기능의 장점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① 전인적 교육태도 확립
② 수월성에 근거한 교육체제 확립
③ 지식위계에 따른 사회적 지식체계 제시
④ 교육과정 및 교육결과 확인

해설
  선발기능의 장점은 수월성에 근거한 교육체제 확립, 교육과정 및 교육결과 확인, 지식위계에 따른 사회적 지식체계 제시, 교육과정 순환에서의 피드백, 사회적 지위 분배 및 재배치를 위한 중요한 수단 제공 등이다.
2. 선발기능의 단점으로 잘못 제시된 것은 무엇인가?
① 상대평가에 따른 개인 능력의 서열을 조장한다.
② 지식의 위계화에 따른 교육목표를 확인하기 어렵다. 
③ 지식 중심의 교수－학습방법 강조로 전인적 태도를 취하기 어렵다. 
④ 평가결과를 강조한 사교육, 학교와의 경쟁관계가 구축된다.

해설
  이 외에도 사회적 에너지 소비가 심각하다는 점, 그리고 지식의 위계화에 따른 부작용이 초래된다는 점이 단점으로 지적된다.
3. 국가별 대학선발방식이 잘못 연결된 것은 어느 것인가?
① 프랑스－바칼로레아 ② 독일－아비투어
③ 핀란드－ACT & SAT ④ 일본－학력고사

해설
  핀란드는 대학입학자격시험(Matriculation Exam)을, 미국은 SAT, ACT, PSAT 등을 대학선발자료로 활용한다. 
4. 고교 평준화정책의 내용을 잘못 설명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① 고교 선발단계의 사회적 긴장과 압력을 낮추었다. 
② 중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를 가져왔다. 
③ 고등학교 진학률이 확대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④ 학생의 다양한 진로와 관심에 맞는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졌다. 

해설
  고교 평준화정책은 긍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학습자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였다는 점, 학생/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점, 수준별 교육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학교 및 교사의 수준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5. 3불정책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① 고교 등급제 ② 기부금 입학제도
③ 대학 본고사 ④ 고교 평준화정책

해설
  3불정책은 대학입시에서 고려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고 보는 정책적 가이드 라인을 의미한다. 고교 등급제, 대학본고사, 기부금 입학제도가 여기에 해당한다.

정답

1. ① 2. ② 3. ③ 4. ④ 5. 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