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사 1급 및 복지학과, 교육 등 교육사회학 요점 정리 9. 한국의 교육열과 학벌사회

제9장 한국의 교육열과 학벌사회

9.1 학력상승과 교육열

● 학력사회(학력주의 사회론): “사회적 지위를 달성하는 수단으로서 무엇보다도 학력이 가장 중요시되는 사회, 다시 말하면 보다 좋은 학력을 가진 사람이 보다 좋은 사회적 지위를 획득할 가능성이 큰 사회” 
● 학력사회에서는 학력이 실력보다 출세의 중요한 조건
● 인기대학 인기학과에 집중하는 경향을 초래하여 치열한 입시경쟁을 유발
● 결과적으로 사회는 능력과 실력 중심이 아니라 학력(學歷)과 학벌(學閥) 중심으로 평가를 하게 되는 문제점이 심화
● 자신의 적성이나 능력과는 관계없이 타인들이 인정하는 ‘간판’을 따기 위한 경쟁에 더욱 치중함으로써 교육의 본질적 기능은 무시되고 수단적인 기능, 외재적 기능이 더욱 강조되는 기현상이 발생


9.2 학력상승을 설명하는 제 이론


● 학력의 상승을 설명하는 이론들: 학습욕구이론, 인간자본론, 지위경쟁이론, 선발가설, 계급통제론
1. 학습욕구이론
●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분석하고 있는 매슬로(Abraham Maslow, 1954)의 동기이론에 기초
● 인간은 누구나 자신이 타고난 가능성과 소질을 실현하려는 욕구, 사물의 뜻을 알고 이해하려는 욕구, 아름다움을 추구하려는 욕구가 있음
● 이들 세 가지 욕구는 매슬로의 일곱 가지 기본 욕구 가운데 뒤쪽에 속해 있는 것들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절을 지나고 안전이 보장되면 그 이후에는 자연스럽게 교육을 받고자 하는 욕망이 상승된다고 봄
● 그 결과 우리나라의 학력이 상승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식으로 설명해 볼 수 있음
2. 인간자본론
● 1950년대 중반에 이르러 노동과 자본을 경제발전의 투입요인으로 보았던 전통적인 경제발전론을 비판하고 등장한 이론
● 노동의 질을 향상시키는 훈련, 학교교육, 보건 등 소위 인간자본에의 투자의 중요성을 주장
● 1960년대 인간자본에의 투자와 인간자원은 경제성장, 국가발전의 주요 요인으로 간주됨
● 인간자본은 물적 자본이나 기술 같은 다른 자본과 함께 상품과 서비스의 생산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간주되었고, 교육은 생산능력을 향상시키는 수단으로 간주
● 교육이 어떻게 생산력을 향상시키는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인간자본론자들은 대체로 지식과 기술과 같은 인지적인 산물을 매개로 한다는 견해에 일치를 보이고 있음
3. 계급통제론
● 네오마르크시스트들의 주장
● 학교교육의 시작과 그 팽창을 불러일으키는 동인은 자본주의 사회구조 자체에 내재해 있으며, 학교는 기존의 자본주의 사회가 유지·존속하는 데 필요한 교육받은 인력을 공급함으로써, 기존의 불평등한 사회구조를 재생산하는 기능을 수행한다고 봄
● 생산양식이 변화함에 따라 요구되는 노동력이 달라지고 확보해 두어야 할 노동예비군의 기술과 지식수준도 상승하기 때문에 산업의 발달과 생산과정의 변화에 맞추어 교육과잉도 저급에서 상급으로 전환
● 교육의 확대가 초등교육에서 시작하여 점차 상급 교육기관으로 확산된 것은 산업의 발달에 따라 요구된 인력의 자질이 상승되어야 하고, 미리 확보해 두어야 할 노동예비군도 고급화될 필요가 있었기 때문임
● 따라서 1960년대 고등교육체제의 급격한 확대의 상당 부분은 고급 기술력을 요구하는 산업들과 직업들의 갑작스러운 증가 때문
4. 지위경쟁이론
● 지위경쟁이론(계층경쟁론)은 학력이 하나의 신분증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며, 이를 수단으로 하여 사회적 지위를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경쟁적으로 학력을 높이려고 노력함에 따라 전반적인 학력수준이 상승한다고 봄
● 학교교육에 대한 수단적 기능의 강조는 졸업장, 즉 학력증명을 개인의 능력과 노력의 수준을 나타내 주는 공인된 ‘품질증명’으로 치환
● 학교가 사회적 지위획득의 중요한 사회적 통로 역할을 수행하기에 이름. 따라서 사회적으로 대접을 받고 높은 직위에 오르려면 학력증명을 첨부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사회, 다시 말하면 학력주의 사회가 본격적으로 도래한 것이라 봄
● ‌학력은 취업을 위한 기본도구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 교제의 범위, 결혼, 승진 등 거의 모든 사회적 생활 영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 학력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야 하며, 특히 동일한 학력수준이더라도 명문학교, 일류학교 졸업장은 사회적 신분의 상승과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자격이 됨
5. 정치통합론
● 정치단위인 국가의 이데올로기적 작용으로 학교팽창을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색을 지님
● 국가의 형성과 이에 따른 국민통합의 필요성 때문에 교육기회가 늘어나고 팽창이 가능해졌다는 설명을 핵심으로 함
● 비판: 현대국가 건설 초기의 초등교육의 의무화와 중등교육의 확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설명력을 갖고 있지만, 고등교육의 팽창과 특히 과잉교육의 문제, 학력인플레이션의 문제를 설명하는 데에는 난점
6. 세계체제론
● 교육이 저절로 팽창하지 않는다는 전제로 경제·사회·문화·정치적 요인과 같은 학교 외적 요인이 학교팽창을 합리적으로 예측하는 데 적절하지 못하며, 교육팽창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봄
● 1960년대 이후 사회과학계에 등장한 이 이론은 개별 국가의 사회현상도 전 세계적인 맥락하에서 조망되어야 비로소 제대로 된 설명이 가능하다고 전제
● 비판: 세계체제론은 학교교육의 팽창이 국가 내부의 요인에 의해 설명되지 않을 경우, 학교 내적 특징에 의해 팽창이 주도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
7. 역사사회학적 접근
● 교육팽창에 대한 역사사회학적 접근은 학교가 일정한 정도로 팽창한 후에는 자체의 탄력에 의해 팽창을 지속한다고 주장
● 학력사회로의 진행은 초기에 학교교육을 중시하는 풍조가 시작되면서 자체의 관성에 의해 점차 강화되어 나가며 사회구조와 행위자들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그 특성이 고착된다고 해석


9.3 교육열과 학벌사회

● 교육열과 사회문제
㉠ 교육열은 자녀의 사회적 출세, 사회이동에 대한 높은 기대의 반영
㉡ 학벌사회의 특징이 강화되면서 한국사회는 학벌에 따라 권력이 차등 분배되고 그에 따라 사회적 차별과 불평등과 계급이 발생하는 사회
㉢ 사회적 차별과 불평등은 단순히 권력의 불평등한 배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차원에서도 불평등한 분배로 나타남
● 학벌사회의 문제점
㉠ 성적 향상이 교육의 지상가치가 됨
㉡ 교육의 자본화, 자본의 교육화 치환 가능
㉢ 학생 특성에 따른 학습을 체계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불가능
㉣ 초등학교－중등학교－대학교 및 직장으로 연결되는 사회적 성공의 통로를 단일화


9.4 사회적 자본

● 사회적 자본의 개념
㉠ 개인 간 또는 집단 간 네트워크와 관계 속에서 구성원들의 행위와 상호작용을 관장함으로써 인간자본의 형성이나 민주주의 발전, 또는 경제성장과 같은 개인적·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데 기여하는 특정 유형의 자원
㉡ 학벌사회, 특히 한국과 같은 맥락 속의 학벌사회를 철폐하기 위해 제안하는 방안으로 등장
● 학벌사회 철폐 방안으로서의 사회적 자본
㉠ (퍼트남의 이론에 따르면) 결합사회적 자본이 아닌 연결사회적 자본이 학벌사회의 폐해를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임
㉡ 연결사회적 자본이 강조되면, 동질적인 집단 간의 교류·협력·지원·배타의식이 아닌, 다양성을 인정하고 상호 교류하도록 함
㉢ 이로써 학벌사회와는 다른 환경이 마련될 수 있다고 봄 
㉣ 연결사회적 자본의 강화로 말미암아, 학교와 지역사회의 연계 강화가 가능하며, 학생들의 민주시민의식을 제고
㉤ 평생학습에 대한 강조, 평생교육시스템의 정착 등 역시 사회적 자본을 축적시키도록 하고 이를 기반으로 학벌사회 폐해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봄


주관식 문제

1. ‘학력(學歷)주의사회론’의 정의를 정리하고, 학력사회에서의 특징을 기술하시오. 
2. 지위경쟁이론에 따른 학력상승을 설명하고, 이러한 접근의 한계를 제시하시오. 
3. 학벌사회가 만들어 내는 문제를 기술하시오. 
4. 사회적 자본의 개념을 제시하고, 학벌사회를 철폐하기 위한 사회적 자본 이론이 기여할 수 있는 바를 설명하시오. 

정답

1. 학력사회 또는 학력주의사회론이라고 하면 “사회적 지위를 달성하는 수단으로서 무엇보다도 학력이 가장 중요시되는 사회, 다시 말하면 보다 좋은 학력을 가진 사람이 보다 좋은 사회적 지위를 획득할 가능성이 큰 사회”로 정의할 수 있다. 학력사회에서는 학력이 실력보다 출세의 중요한 조건이 되기 때문에 모든 학부모나 학생들은 상급학교에 진학하려고 하며, 특히 인기대학 인기학과에 집중하는 경향을 초래하여 치열한 입시경쟁을 유발하게 된다. 그 결과 능력과 실력 중심이 아니라 학력(學歷)과 학벌(學閥) 중심으로 평가를 하게 되는 문제점이 심화된다. 따라서 자신의 적성이나 능력과는 관계없이 타인들이 인정하는 ‘간판’을 따기 위한 경쟁에 더욱 치중함으로써 교육의 본질적 기능은 무시되고 수단적인 기능, 외재적 기능이 더욱 강조되는 기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2. 지위경쟁이론에 따르면, 학력이 하나의 신분증 같은 역할을 수행하며 이를 수단으로 하여 사회적 지위를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경쟁적으로 학력을 높이려는 노력을 경주함으로써 전반적인 학력수준이 상승한다. 즉, 학교가 사회적 지위 획득의 중요한 사회적 통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학력은 취업을 위한 기본 도구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 교제의 범위, 결혼, 승진 등 거의 모든 사회적 생활 영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주장은 한국사회의 학력주의화에 대해 높은 설명력을 갖는다. 그러나 ‘만인 대 만인의 경쟁’을 통해서 교육수준이 향상되고 그 결과 학교팽창이 일어난다는 주장은 경쟁의 부정적인 측면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무리가 있으며, 이러한 지위경쟁이론은 실제 집단 간의 갈등이 학교교육의 팽창으로 이어진다는 주장을 실증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설명의 한계가 있다.
3. 간단히 이야기해서 학벌은 모든 종류의 권력을 불평등하게 배치하는 기제인 동시에 경제적 불평등을 결정하는 배치기제의 역할을 한다. 이를 목록화해서 문제로 제기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적향상이 교육의 지상가치로 인식된다. 둘째, 교육의 자본화, 자본의 교육화 치환이 가능하다. 셋째, 학생 특성에 따른 학습을 체계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넷째, 초등학교-중등학교-대학교 및 직장으로 연결되는 사회적 성공의 통로를 단일화한다. 결국 학벌사회는 교육의 본질을 망각하게 하고 사회적 불평등과 불합리성을 더욱 강화시키는 부정적인 결과를 낳게 한다.
4. 사회적 자본은 개인 간 또는 집단 간 네트워크와 관계 속에서 구성원들의 행위와 상호작용을 관장함으로써 인간자본의 형성이나 민주주의의 발전, 또는 경제성장과 같은 개인적·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데 기여하는 특정 유형의 자원으로 정의된다. 이러한 개념으로서의 사회적 자본이 학벌사회, 특히 한국과 같은 맥락 속의 학벌사회를 철폐하기 위해 제안하는 방안들은 다음과 같다. (퍼트남의 이론에 의하면) 결합사회적 자본이 아닌 연결사회적 자본이 학벌사회의 폐해를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연결사회적 자본이 강조되면, 동질적인 집단 간의 교류·협력·지원·배타의식이 아닌, 다양성을 인정하고 상호 교류하도록 하는 노력으로 말미암아 다른 환경이 마련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연결사회적 자본의 강화로 말미암아, 학교와 지역사회의 연계가 가능하게 되고, 학생들의 민주시민의식 제고가 가능해질 것이다. 평생학습에 대한 강조, 평생교육시스템의 정착 등 역시 사회적 자본을 축적시키도록 하고 이를 기반으로 학벌사회의 폐해를 벗어나도록 해 줄 수 있다고 본다.


객관식 문제

1. 학력사회의 특징이라 볼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
① 인기대학 인기학과에 집중하는 경향이 초래되기도 한다.  
② 실력이 학력(學歷)보다 중요한 조건이다. 
③ 사람에 대한 평가가 학력과 학벌 중심으로 평가되는 경향이 생긴다.
④ 명문학교와 일류학교 등의 소위 출세를 위한 학교 관행이 지배한다.

해설
  학력사회에서는 학력이 실력보다 중요한 조건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모든 부모나 학생들은 상급학교에 진학하려고 한다.
2. 학력상승을 설명하는 이론이라 보기 어려운 것을 고르시오. 
① 학습욕구이론 ② 인간자본이론
③ 지위경쟁이론 ④ 계급투쟁론

해설
  학력상승을 설명하는 이론으로는, 학습욕구이론, 인간자본론, 지위경쟁이론, 선발가설, 계급통제론 등이 있다.
3. 학벌사회가 만들어 내는 사회적 문제를 잘못 지적하고 있는 내용은 무엇인가?
① 성적향상이 교육의 지상가치가 된다.   
② 교육의 자본화, 자본의 교육화 치환이 가능하다. 
③ 학생 특성에 따라 학습을 체계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가능하다. 
④ 초－중－대－직장으로 이어지는 사회적 성공의 통로를 단일화한다. 

해설
  학벌사회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내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학벌사회에서는 학생 특성에 따른 학습을 체계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학생의 진로, 적성에 따른 교육적 처치의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4. 학벌사회를 고쳐 나가기 위해 최근 제기되고 있는 이론으로, 개인 간 또는 집단 간 네트워크와 관계 속에서 구성원들의 행위와 상호작용을 관장함으로써, 인간자본의 형성이나 민주주의 발전, 또는 경제성장과 같은 개인적·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데 기여하는 특정 유형의 자원으로 정의되는 개념은 무엇인가?
① 경제적 자본 ② 사회적 자본
③ 교육적 자본 ④ 문화적 자본

해설
  사회적 자본을 설명하는 내용이며, 퍼트넘의『나홀로 볼링』이라는 저서에서 문제점 진단 및 방안을 자세하게 다루고 있다.
5. 학벌사회를 철폐하자는 최근의 대안적 시도로 적절한 설명이라 보기 어려운 것은 무엇인가?
① 국공립대 상호개방 및 대학 평준화 시도
② 공직자 지역 할당제도 도입
③ 입사원서 학력란 폐지
④ 호주제 도입

해설
  이 외에도 서울대 폐지론, 공동전형과 정원개방, 대학 평준화 등이 제시되고 있다.

정답

1. ② 2. ④ 3. ③ 4. ② 5. 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