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사 1급 및 복지학과, 교육 등 교육사회학 요점 정리 7. 교육과 사회이동

제7장 교육과 사회이동

7.1 사회이동의 개념

● 학교교육을 통한 사회이동의 가능성은 무한히 열려 있는가 아니면 제한적인가? 
● 사회이동에는 세대 간, 세대 내 이동이 있음. 아버지 세대와 자녀 세대 사이에 사회적 지위가 차이 나는 경우, 이를 세대 간 이동이라 함. 세대 내 이동은 한 개인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초기의 직업지위가 변화되고 지위 수준에서의 이동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의미 
● 수직이동과 수평이동도 있음. 사회이동의 방향이 아래·위로의 변화인 상향이동·하향이동과 같은 수직이동이 있고, 동일한 계층적 위치 내에서의 평면적 이동을 의미하는 수평적 이동이 있음
● 사회이동의 원인에 따라 개인적 이동과 구조적 이동으로 구분 가능. 개인적 이동은 주어진 사회계층구조 내에서 개인의 노력과 의지에 의한 계층적 지위의 변화를 의미하며, 구조적 이동은 사회의 구조적 변화에 따른 계층적 위치의 변동을 의미
● 교육과 사회이동의 관계를 분석할 경우에는 위에서 제시한 다양한 사회이동이 모두 포함되지 않고, 주로 세대 간 이동, 수직이동, 개인이동을 다루고 있음


7.2 교육과 사회이동 연구

● 교육과 사회이동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는 1967년 블라우(Blau)와 던컨(Duncan)의 미국의 직업구조라는 책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시작. 블라우와 던컨은 미국사회에서 직업획득은 본인의 교육수준에 의해서 결정되는 바 크며, 아버지의 교육수준과 직업수준이 미치는 직접적인 효과는 미약하기 때문에 능력주의 사회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음
● 블라우·던컨 모형 후속 연구. 미국 위스콘신대학에서 제시한 위스콘신모형(Wisconsin Model). 이는 블라우·던컨의 모형에 사회심리적 변인을 추가한 새로운 모형. 사회심리적 변인에는 의미 있는 타자(significant others)인 부모, 교사 및 친구의 영향력을 나타내는 변인, 장래의 교육과 직업에 대한 포부수준(aspiration)이 포함. 이들 연구는 이전 연구와 큰 차이는 없지만, 학생의 성장과 발달에 주위에 있는 의미 있는 타자들의 영향력이 상당하다는 점 지적
● 사회이동 연구 중에서 소득결정에 관한 연구. 대표적인 것으로 젠크스(Jencks, 1972) 등이 연구한 『불평등』(Inequality)을 들 수 있음. 젠크스의 연구결과는 대단히 부정적. 교육은 소득에 의미 있는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함. 학교교육을 통한 사회평등화는 구현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




7.3 계열화 연구

● 교육을 통한 사회이동의 가능성을 검토하는 과정에는 계열화(tracking) 연구도 포함. 계열화에 관한 연구는 학교교육 내에 존재하는 차별화 현상에 주목. 이를테면 고등학교를 졸업했다고 하더라도 동일하게 취급될 수 없으며, 진학계열인가 아니면 취업계열인가에 따라 이후의 사회이동, 진로결정이 질적으로 차이 난다는 점을 강조
● 계열화 현상 연구에서는 크게 다음 세 가지 질문 제기. 계열 구분의 기준은 무엇인가? 계열 구분은 학업성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계열 구분은 학생들의 학교생활이나 자아정체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 선진외국의 경우 고등학교가 대부분 종합고등학교의 형태로 운영. 동일한 고등학교 내에서 교육과정 선택에 의해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는 방식. 진학계열(academic track), 직업계열(vocational track) 및 일반계열(general track)로 구분
●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진학할 때 어떤 기준으로 학교가 결정되는가? 성적 중심, 능력 중심, 진로적성 중심이라고 인식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가정배경에 따른 수직적 차별화의 가능성도 있음. 그뿐만 아니라 계열별로 학생들의 사회화 과정이 차이 나게 되어 불평등한 사회직업구조에 요구되는 인성적 특성을 학교 수준에서 정당화시키고 훈련시킴으로써 불평등 정당화, 재생산의 기능을 수행한다는 비판도 제기됨
● 계열화 연구에 따르면 제도교육 내부에 기존 사회의 불평등을 반영하는 구조적 차별화 장치가 작동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마치 학교가 능력주의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 확대 해석될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
● 고등교육 수준에서도 마찬가지일 수 있음. 4년제 대학과 2년제 대학, 명문대학과 비명문대학, 수도권대학과 지방대학 사이에는 질적인 차이가 존재. 그러한 차이가 직업지위나 사회적 진로결정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행사
● 제도교육 내의 차별화 현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면 교육을 통한 사회이동의 가능성과 한계를 정확히 밝히기는 어렵다는 점 지적


7.4 분단노동시장이론

● 학교교육이 사회이동을 가능하게 한다는 연구들에 대한 비판은 경제학적 논리에서도 제기. 개인적인 접근만으로는 소득을 설명하는 데 한계. 구조적인 접근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시. 그중 하나가 분단노동시장이론 또는 이중노동시장이론(segmented labor market theory)
● 노동시장은 질적으로 다른 두 개의 또는 그 이상의 부분으로 구분. 다른 부분에 속해 있는 노동자들은 근본적으로 서로 다른 노동조건과 기회 구조 속에서 일을 하게 됨 
● 1차노동시장과 2차노동시장으로 구분. 1차노동시장이 전문성이 강한 곳이라면 2차노동시장은 단순직업에 해당. 전자의 경우 높은 학력을 요구하며 정규직으로서 높은 임금이 제공되는 곳이고, 후자의 경우는 학력이 별반 작동하지 않으며 비정규직이며 낮은 임금이 제공된다는 점에서 확연히 차이를 보임
● 1차노동시장은 화이트칼라(white collar) 노동시장. 학력이 중요. 2차노동시장은 블루칼라(blue collar) 노동시장. 학력의 효과가 작동하지 않음 
● 일반적으로 여성, 흑인, 소수민족이 주로 자리 잡고 있는 노동시장에서는 상대적으로 교육이 소득에 미치는 영향력이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 2차노동시장의 특성을 보임
● 그러나 분단노동시장이 존재하는지, 어떻게 두 부분을 구분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경험적 증거를 제시하기 어렵다는 비판도 있음


7.5 사회이동에 대한 국내 연구

● 교육과 사회이동에 관한 국내 연구
㉠『학교교육과 사회적 성취』(김병성 외, 1982). 학교, 가정, 개인요인 중에서 직업적 지위획득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는 요인은 학교요인
㉡ 김영화(1983)의 연구에 따르면 가정배경에 따라 학교교육이 차별화되고 그 결과 직업지위획득이 결정되기 때문에 겉으로는 능력주의 방식인 듯 보이지만 실상은 가정배경의 영향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해석을 하고 있음
㉢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실시한 또 다른 연구에서는 미국, 일본 및 한국의 지위획득 경로모형을 비교한 바 있음(김영화 외, 1997). 이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세 나라의 직업지위획득 과정은 거의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음. 한국사회에서는 개인의 교육성취수준에 아버지의 직업지위보다는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더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 특이함. 우리나라 사회에서 세대 내 지위획득과 세대 간 지위획득의 대표적인 과정은 ‘아버지 교육 → 자녀 교육 → 자녀 첫 직업 → 자녀 현재 직업’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인과적 사슬
㉣ 장상수(1997), 방하남·김기헌(2003)의 연구에 의하면, 최근 출생집단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아버지의 교육수준의 영향력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아버지 직업의 영향력은 큰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고 하였음 
㉤ 최근에 실시된 연구에서는 세대 간 계층이동률을 통해서 볼 때 우리나라의 사회이동 가능성이 점차 축소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연구들이 나타나고 있음 
● 교육기회가 보편화되면서 학교교육의 사회적 지위 결정력이 점차 약화되고 있다는 점을 최근 밝혀 주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교육을 통한 사회이동의 가능성이 적어도 지금까지는 상당한 부분 열려 있었음을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음

주관식 문제

1. 우리나라의 교육열이 서구사회에 비해서 높다고 평가하는 것은 교육을 통한 사회이동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가? 
2. 1960년대 베이비부머 세대와 그 이후 세대는 대학교육의 기회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대학교육의 기회가 제한적일 때와 원하는 사람이 모두 대학을 들어 갈 수 있을 때, 대학교육이 사회에서 평가받는 가치는 다를 것이다. 이러한 대학교육의 사회적 가치가 점차 하락하고 있다는 연구들이 제시되고 있다. 학력상승과 사회이동의 가능성은 반비례 관계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는가에 대해서 논의해 보시오.
3. 고등학교 단계에서 일어나는 계열 구분은 제도교육 내에 사회불평등을 정당화하고 강화하는 장치라는 비판이 있다. 각 계열별(인문/실업)로 어떠한 사회화 기능을 수행하는지, 어떤 진로를 결정해 주는지에 대해서 논의해 보시오.

정답

1. 우리나라의 교육열은 일제강점기 초등교육부터 시작되었다고 한다. 물론 그 이전에 고려와 조선시대의 과거제도를 통해 입신양명한다는 의식이 강하게 전해져 내려오면서, 교육에 대한 높은 열정을 보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서구사회와는 달리 능력을 통해서 스스로 공부를 하면 출세한다는 의식은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해방 이후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높은 교육열은 한편으로는 교육을 통한 사회이동의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의미한다. 그만큼 이동 가능성이 서구사회보다 높았음을 반증한다. 그러나 이러한 이동 가능성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평가와 지표가 등장하고 있다. 사회양극화가 고착화되고 이에 따라 교육양극화와 교육격차 역시 고착화됨으로써 이러한 높은 교육열이 점차 약화될 우려도 있다. 여하튼 지금까지는 서구사회와 비교할 때 교육을 통한 사회이동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그 결과 높은 대학진학률을 보여 주었다. 반면 이러한 가능성이 점차 낮아진다는 점은 우리 교육을 바라보는 시각과 관점의 변화가 일어날 것임을 예견할 수 있다. 교육 본질 추구를 위한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2. 대학교육에 대한 높은 열망은 경제학적으로 대학교육 수익률로 설명 가능하다. 대학교육을 받을 때까지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서 이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수익과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투자를 할 수 있다. 그만큼 이전에는 대학교육 수익률이 높았다. 즉 상대적으로 대학교육의 기회가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일단 대학에 들어간다면 투자 대비 효과가 컸다. 그러나 점차 수익률이 떨어지고 있다. 대학진학률이 높으니 학력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아울러 노동시장의 구조와 대학졸업자들의 취업구조가 불일치하여 청년실업이 만성화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교육을 통해 꿈을 실현하고 계층상승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능력주의 사회가 점차 멀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들린다. 학벌, 계층의 불평등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 처방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3. 계열화에 관한 연구들은 학교교육이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지 못하는 이유를 학교교육 내부에 자리 잡은 불평등 구조 정당화 기제, 장치로 해석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학교교육 내부에서도 차별화의 제도로 계열 구분이 일어난다는 점을 지적한다. 노동계층의 자녀들은 실업계열로 진학하고, 중산층들은 인문계열로 진학하게 되는데, 그 결과 대학진학과 취업에서 차별화된 진로를 결정받게 된다. 능력에 따른 계열 구분이 일어나지 않고 능력과 가정배경이 혼합되어 계열이 결정되며, 학교에 따라 차별적인 사회화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불평등 구조를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정당화하고 영속화한다는 비판이다. 계열구분을 철폐하고 누구나 계열을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선택하고 이동할 수 있는 통합형고등학교를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


객관식 문제

1. 세대 내 이동을 잘 설명한 것은?
① 지역적으로 거주지 이동에 따른 지위 변화
②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 사이의 직업지위 변화
③ 가족 내에서 형제 간의 지위의 시간에 따른 변화
④ 한 개인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초기의 직업지위로부터 현 지위로의 변화

해설
  세대 내 이동이란 연령이 높아지면서 직업지위가 변화하는 현상을 지칭한다.
2. 제도교육 내부에 기존 사회의 불평등을 반영하는 구조적 차별화 장치가 작동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다음 중 그러한 제도적 차별화 장치라고 비판받는 것은?
① 계열화(tracking) ② 교육과정 재구성
③ 6－3－3－4 기본학제 ④ 자유학기제

해설
  계열화가 학교교육 내부의 불평등 구조로 작동하고 있다는 비판들이 있어왔다.
3. 분단노동시장이론에서 학력이 상대적으로 효과를 보이는 영역을 무엇이라 표현하는가?
① 1차노동시장 ② 2차노동시장
③ 3차노동시장 ④ 4차노동시장

해설
  분단노동시장이론에 따르면 1차노동시장은 학력이 강하게 작동하는 전문직종 영역이다.
4. 대학교육수익률을 제대로 설명한 것은?
① 대학진학을 위해 투입하는 노력 대비 성취도 수준
② 대학교육을 위해 투입되는 사교육비와 공교육비의 비율
③ 대학교육을 위해 투입하는 비용 대비 효과
④ 대학교육을 위해 투입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해설
  대학교육을 받기 위해 지출하는 비용 대비 대학교육을 받음으로 인해 얻는 소득의 비율이 대학교육수익률이다.
5. 우리나라 교육과 사회이동의 최근 경향을 제대로 설명한 것은?
① 교육열이 계속 상승하면서 사회이동이 활발해지고 있음
② 최근 교육을 통한 사회이동 가능성은 점차 낮아지고 있음
③ 대학교육보다는 고등학교 교육의 사회이동 가능성이 상승하고 있음
④ 점차 교육열이 약화되고 있지만 교육의 사회이동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음

해설
  교육을 통한 사회이동의 가능성을 강하게 믿기 때문에 학교교육에 대한 열정이 높았으나 이제는 점차 학교교육을 통한 사회이동의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다는 연구결과들이 제시되고 있다.

정답

1. ④ 2. ① 3. ① 4. ③ 5.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