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사 1급 및 복지학과, 교육 등 교육사회학 요점 정리 5. 교육평등과 사회평등

제5장 교육평등과 사회평등

5.1 교육평등이란?

● 근대 이전은 계급사회였기 때문에 교육평등이라는 말은 어불성설이었음. 지배계급이 교육을 독점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 자체로 불평등. 근대교육이 들어서면서 누구에게나 교육의 기회가 열리기 시작. 그러면서 교육평등에 대한 관점은 발달하기 시작함. 어떤 단계로 이러한 교육평등관이 변화되었는지 살펴보기로 함
● 교육평등관의 변화를 보면 크게 두 단계로 구분 가능. 교육기회의 평등과 교육내용의 평등. 여기에 하나를 덧붙이면 사회개혁에 의한 평등관을 들 수 있음. 교육기회의 평등은 또 다시 허용적 평등관과 보장적 평등관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교육내용의 평등은 교육과정의 평등과 교육결과의 평등으로 구분 가능
1. 교육기회의 평등
(1) 허용적 평등관
● 교육기회에 대한 허용적 평등관은 법이나 제도상으로 누구에게나 교육의 기회가 허용되어야 한다는 관점. 교육평등에 대한 요구는 법적·제도적 제약조건을 극복하고자 하는 것
● 허용적 평등에 대한 중요한 사건이 1954년 미국에서 발생. ‘브라운 대 교육위원회 재판’(Brown v. Board of Education)이라고 부르는데, 기존 미국교육에서 백인과 흑인이 다니는 학교를 분리하는 것을 정당화하였던 “분리하지만 평등하다!”(Separate but Equal)라는 인종차별을 정당화하던 논리를 폐기한 판례. 이 사건은 흑인들이 거주지 근처의 백인들이 다니는 학교를 다닐 수 없고 멀리 떨어진 흑인학교만 다닐 수 있도록 했지만 시설이나 교사진 등 환경요인이 차이 나지 않으면 교육기회가 평등하다고 주장했던 기존의 법률적 해석을 뒤바꾼 중요한 의미를 지님
● 허용적 평등관은 교육에 대한 접근 기회를 막고 있었던 관행, 법, 제도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교육평등에 대한 문제제기의 첫 번째 단계에 해당
(2) 보장적 평등관
● 교육기회의 평등에 대한 두 번째 단계. 학교 취학, 진학을 가로막는 사회적·경제적·지리적 제반 장애를 제거해 주어 자유로운 취학, 진학이 가능하도록 해야만 진정한 교육평등이 실현될 수 있다는 주장. 실제로 학교를 다니고 싶어도 거주지 근처에 학교가 없거나, 경제적 여건이 어려워 학비를 부담할 수 없다면 교육기회를 자유롭게 누릴 수가 없게 됨. 따라서 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경제적·지리적 제약조건이 없도록 만들어 줘야만 진정한 교육기회의 평등이 실현될 수 있음. 이를 위해 가장 먼저 도입한 정책은 다름 아닌 무상의무교육임
● 교육기회의 보장적 평등은 경제적·지리적·사회적 장애요인으로 인해 나타나는 교육기회의 불평등을 해소해 나가야 한다는 주장이 핵심 내용임
2. 교육내용의 평등
(1) 조건 평등관
● 취학한 학교가 동일한 질적 수준을 유지하며 동질적인 교육프로그램을 학생들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관점
● 1974년부터는 서울과 부산부터 고등학교 단계의 평준화정책이 도입. 이러한 평준화정책의 핵심은 경쟁선발이 아닌 추첨배정. 다시 말하면 시험을 치지 않고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 누구나 배정을 통해 거주지 인근의 학교를 다닐 수 있게 됨. 이는 학교 간 여건, 시설, 교사진, 교육과정 등에서 차이를 최소화시켜 어떤 학교를 가더라도 균질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를 갖고 있음
● 그런데 최근 시행되고 있는 이른바 ‘고교다양화300프로젝트’는 이러한 평준화의 취지를 훼손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고등학교 수준의 교육조건의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를테면 외국어고, 과학고, 자율형사립고, 국제고 등 다양한 유형의 선발형 학교가 들어서면서 교육기회의 불평등뿐만 아니라 교육조건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음. 교육조건의 불평등은 그 자체로도 문제될 뿐만 아니라, 그러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얻게 되는 상위대학 진학과 사회적 진출이 차별적이 된다면 구조적으로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문제점이 많은 제도임 
● 요컨대 교육조건의 평등관은 동일한 수준의 질적으로 우수한 교육을 누구나가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함
(2) 결과 평등관
● 교육평등관의 마지막 단계라고 할 수 있는 교육결과의 평등관은 교육받은 결과가 동일해야 한다는 생각에서부터 출발. 한편으로 보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역차별이라는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관점.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현실적으로 결과의 평등은 불가능하지만, 출발단계에서부터 열악한 수준에 있는 학생들에게 상대적으로 더 많은 지원을 해야만 결과적으로 나타날 차이를 줄일 수 있다는 시각임. 이를 보상주의적 평등관이라고 부르기도 함
● 학교를 다니는 과정에서 가정으로부터의 지원과 관심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격차가 점차 벌어지는 경향을 보임. 도시에 비해 농·산·어촌에 거주하는 학생들의 경우에도 교육환경이 열악하여 학업성취도 수준에서 열등한 위치에 놓일 수밖에 없음 
● 『정의론』을 쓴 존 롤스(J. Rawls)에 따르면 정의를 위해서는 ‘차등의 원칙’, ‘기회균등의 원칙’을 지켜야 함. 롤스의 주장은 교육결과의 평등을 적극 지지하는 논리가 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교육평등에 대한 관심이 부족했으며, 특히 결과 평등관에 입각한 보상주의적 정책은 거의 시행되지 못했음. 그러다가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빈곤, 양극화, 격차 등과 같은 사회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들이 개발되고 시행되었는데, 2003년 실시되기 시작한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2011년도부터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으로 명칭 변화)이 대표적인 보상적 평등을 위한 교육정책이라 할 수 있음
3. 사회개혁 평등관
● 교육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 근본 구조의 변화가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는 주장. 자본주의 사회의 경제구조를 변화시킴으로써 교육평등을 실현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됨. 다시 말하면 교육체제 내에서만 교육평등을 실현하기는 어려우며 사회체제의 변화가 필수적으로 일어나야만 진정한 교육평등이 가능하다고 전제할 수밖에 없음. 이를 사회개혁에 의한 교육평등관이라고 부름


5.2 교육평등과 사회평등

● 미국의 교육행정가였던 호러스 만(Horace Mann)은 교육을 ‘위대한 평등장치’(the Great Equalizer)라고 부른 바 있음. 그는 학교교육이 사회구조적 불평등의 세대 간 전수를 끊을 수 있는 대안이라고 주장하며 19세기 초등의무교육운동을 주도함. 이러한 그의 주장은 기본적으로 학교가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시킬 수 있는 사회적 기능을 수행한다는 믿음에 근거
1. 평등화론
● 평등화론의 기본 전제는 교육기회가 늘어나면서 교육기회의 평등화가 실현되고, 그러한 교육이 능력주의적 방식으로 작동하게 된다면 능력에 따른 사회적 상승이동(upward mobility)이 가능해짐으로써 사회적 불평등이 줄어들 것이라는 내용
● 이러한 관점은 1960년대 후반부터 등장한 계량적 연구들에 의해 입증되기 시작. 가정배경－학교교육－직업획득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성장과정에 관한 연구를 ‘지위획득연구’(status attainment model)라고 칭하는데, 1967년 블라우와 던컨(Blau & Duncan, 1967)의 연구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
● 블라우와 던컨은 ‘미국의 직업구조’(The American Occupational Structure, 1967)라는 연구를 통해서 세대 간, 세대 내 사회이동 정도를 연구함. 블라우와 던컨은 “개인이 받은 교육과 첫 직업은 그의 직업적 성공에 큰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영향력은 배경요인보다 상대적으로 더 강하다”는 결론을 내림. 다시 말하면 미국사회는 귀속주의보다는 능력주의 사회의 특성에 가깝다고 주장
● 우리나라의 경우 1980년 초에 이러한 교육과 사회이동에 관한 연구가 시작. 초기의 연구에서는 우리 사회 역시 능력주의 방식이 강하게 작동하고 있다고 평가한 바 있음. 그러나 초중등학교뿐만 아니라 고등교육의 양적 확대로 인하여 교육기회의 보편화가 실현되면서 이러한 능력주의적 특성이 점차 줄어든다는 결과들이 이후 연구들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음. 최근에는 사교육비 지출에서 가구소득 층위별로 큰 격차를 보이며, 그 결과 계층별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격차가 뚜렷해진다는 자료들이 빈번하게 보고되고 있음. 다시 말하면 교육기회가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정배경의 영향력은 오히려 더 강하게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와 진로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
● 요약하면 평등화론자들은 교육의 기회 확대로 계층 간 불평등이 줄어들며, 사회이동이 능력주의 방식으로 전개된다는 점을 강조
2. 불평등재생산론
● 평등화론은 교육의 순기능을 설명한 반면에, 교육이 기존의 불평등을 재생산한다는 주장은 교육의 역기능을 강조하고 있음
●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자본주의 사회는 근본적인 계급 모순으로 인해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더욱 심화되며, 궁극에 가서는 계급 갈등이 정점에 이르러 계급혁명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주장. 교육은 기존의 사회적 불평등 구조에 어떠한 변화도 가져오지 못할 뿐만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기존의 불평등을 재생산(reproduc­tion)하며 때로는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킨다고 주장
● 교육의 불평등재생산이론은 자본주의 모순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학교교육을 통한 사회평등화는 불가능하다는 비관론적 시각을 담고 있음
3. 무관론
● 무관론자들은, 교육은 교육의 논리가 있으며 사회평등화는 다른 논리에 의해 작동한다고 주장함. 이를테면 계층이동과 같은 사회구조의 변화는 교육의 논리와는 관련 없는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받는다는 전제를 받아들이고 있음
● 가장 대표적인 연구성과로 예시할 수 있는 것은 젠크스(Jencks, 1972)가 쓴 불평등(Inequality)이라는 책으로, 그는 “학교는 평등화에 관한 한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음
● 교육을 통한 사회적 빈부격차 해소보다는 세금제도의 혁신, 복지정책의 수립 등 다른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훨씬 직접적이고 효과도 크다고 판단. 무관론에서는 교육을 통한 사회적 불평등의 해소는 옳은 접근방식이 아니라고 평가


5.3 사회양극화와 교육불평등

●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우리 사회에서는 사회적 양극화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 특히 노동시장의 고용 부문에서 중간층이 소멸되는 노동시장 양극화 현상 발생
● 최근에 이르러 공교육의 역할과 위상은 약화되는 반면 사교육의 규모와 영향력이 커지면서 교육의 기회와 과정, 결과에 이르기까지 사회적 불평등이 확대 재생산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음. 이런 사회적 흐름 속에서 계층 간, 지역 간 교육기회와 결과의 불평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교육의 불평등이 오히려 사회적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1. 양극화의 개념
● 사회적 양극화는 소득분배의 악화로 인해 소득분포가 최상위층과 최하위층, 즉 극단으로 집중되는 현상. 양극화는 세대 내 사회이동과 세대 간 계층의 상승이동(upward social mobility)이 힘든 상황을 지칭한다고 볼 수 있음
● 사회적 불평등이 주로 사회 정의의 차원에서 문제가 된다면, 사회적 양극화는 사회 통합과 사회적 역동성을 저해하여 한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협한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음
● 사회적 양극화의 중심에는 경제적 양극화가 있으며, 이 현상은 양극화의 확대 재생산 및 심화 여부, 학교교육과 관련이 있음. 다시 말하면 이러한 양극화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편으로 학교교육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주장이 제기됨
2. 교육과 사회적 양극화의 관계
● 교육의 불평등과 사회불평등의 연관성 및 불평등의 대물림 양상은 선발 산업국가에서 매우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 최근 신자유주의가 강화되면서 시장경쟁의 원리가 인간 생활 전 영역에 파고들고 있으며 이로 인한 사회구조적 불평등은 확대 재생산됨. 교육정책에서도 이러한 기조는 확대되고 있으며, 공교육 장면에서도 자율과 경쟁을 내세우는 다양한 신자유주의적 교육정책이 확산되고 있음. 이로 인해 공교육을 통한 불평등의 해소보다는 불평등을 강화하는 위험성이 더 큰 것이 현실
● 사회적 양극화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교육기회의 형평성이 제고될 필요가 있음. 교육기회 역시 계층과 지역 간에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면 현존하는 불평등이 더욱 심화·확대될 것이기 때문
● 우선적으로 누구나, 어떤 조건의 사람이나 타고난 능력을 계발할 수 있는 사회가 되기 위한 노력이 필요. 특히 패자부활이 가능한 사회가 되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어느 한 시기의 실패가 영원한 장애로 작용하지 않도록 가정의 환경으로부터 비롯되는 문제를 가능한 공적인 지원을 통해서 보완해 나가야 함
● 특히 사회적 양극화 해소를 위한 교육부문의 대책과 과제로 중요한 것은 공교육을 활성화해 나가는 일임. 공교육의 영역과 기능 확대를 통한 가정배경의 영향력을 최소화시키고, 학습부진아에 대한 조기개입 및 책임지도를 강화하고, 결손가정 자녀의 공적 보호와 지원(양부모 결연, 도우미 제도 등)활동이 필요. 아울러 가정의 사회적·경제적·문화적 결핍을 보완할 공공적 장치를 확립(방과 후 학교의 확대 등)하고, 지역실정과 수요에 맞는 방과후 프로그램의 운영을 다원화(부모교육의 내용과 방식, 대학생 자원봉사와 근로장학제도의 연계 등)해 나가는 등 지역사회와 학교가 연계하여 총체적 지원이 일어나도록 해야 함

주관식 문제

1. 교육평등의 발달단계에 따른 변화와 그 내용을 설명하시오.
2. 사회적 양극화 해결을 위한 교육의 방향이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3. 사회적 개혁에 의한 평등이 갖는 의미를 설명해 보시오.

정답

1. 교육평등에 대한 시각은 시대에 따라 변화되어 왔다. 교육평등관은 교육기회를 법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평등이라고 생각했던 초기 단계에서부터 시작하여, 교육기회의 보장적 평등, 교육과정의 평등, 교육결과의 평등에 이르기까지 사회적 변화와 시대의 요구에 따라 다양한 모습을 보여 주었다. 교육은 누구에게나 평등한 기회를 제공해 주어, 부모로부터 받은 능력과 배경의 제약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자신의 진로를 결정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공교육이 변화되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약자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사회적 통합을 위한 제반의 정책을 추구하여 교육을 통한 사회이동의 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 사회구조의 특성상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사회개혁을 통한 교육평등을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복지국가, 사회주의 등으로의 사회체제의 변화 없이는 교육평등을 궁극적으로 실현시키기 힘들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교육평등에 대한 시각은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교육기회, 교육과정, 교육결과의 불평등을 좁히려는 노력 자체는 더욱 강화되어야만 할 것이다.
2. 사회적 양극화 해결을 위한 교육의 과제는 한편으로는 매우 불가능하다는 비판적인 시각이 있다. 사회적 불평등, 격차, 양극화는 사회구조의 문제, 계급의 문제로부터 기인되는바, 이를 교육을 통해 보완하거나 수정하기는 힘들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양극화를 줄이기 위한 교육정책은 각 나라마다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다. 보상교육의 성격을 갖는 각종 프로그램, 이를테면 미국의 헤드스타트프로젝트, 프랑스의 교육우선지역(EPA) 사업, 그리고 우리나라의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등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이들 자녀들의 학업적 성공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들에 해당된다. 공교육 무상화, 무상급식의 확대, 방과후 지원 사업 등도 크게 보면 이러한 보상교육의 특성을 갖고 있다. 요컨대 교육영역에서 사회적 계층에 따른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은 불평등 강화를 막는 다양한 방법 중의 하나가 되고 있다.
3. 교육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 근본 구조의 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전의 교육평등관은 자본주의 사회를 기본적인 구조로 설정하고, 이로 인해 나타나는 교육불평등을 바꾸기 위한 방향을 설정하였다고 한다면, 이러한 시각은 자본주의 체제 자체로부터 교육불평등이 연유되기 때문에 경제구조를 변화시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교육체제 내에서만 교육평등을 실현하기는 어려우며 사회체제의 변화가 필수적으로 일어나야만 진정한 교육평등이 가능하다고 전제하고 있다. 이를 사회개혁에 의한 교육평등관이라고 부르고 있다.


객관식 문제

1. 다음 중 교육평등의 발전단계별 순서를 제대로 연결한 것은?
① 교육결과의 평등－보장적 평등－허용적 평등
② 허용적 평등－보장적 평등－교육결과의 평등
③ 보장적 평등－교육결과의 평등－허용적 평등
④ 보장적 평등－허용적 평등－교육결과의 평등

해설
  교육평등의 발전은 교육기회의 허용적 평등, 보장적 평등, 교육과정의 평등 그리고 교육결과의 평등으로 이루어진다.
2. 다음 제시하는 정책들은 공통적으로 어떤 교육평등관을 전제하고 있는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헤드스타트프로젝트, EPA 


① 허용적 평등 ② 보상적 평등
③ 보장적 평등 ④ 교육 내용의 평등

해설
  교육결과의 평등을 위해 약자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하려는 정책들이 있는데,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보상주의적 평등관으로부터 시작되었다.
3. 블라우와 던컨은 ‘미국의 직업구조’(The American Occupational Structure,1967)라는 연구를 통해서 세대 간, 세대 내 사회이동 정도를 연구하였다. 이 연구결과를 가장 잘 정리한 것은?
① 귀속주의보다는 능력주의 사회의 특성에 가깝다.
② 능력주의 사회보다는 귀속주의 사회의 특성에 가깝다.
③ 능력주의와 귀속주의가 서로 비슷한 수준이다.
④ 능력주의, 귀속주의라고 평가하기에는 이 자료는 부적합하다.

해설
  블라우와 던컨의 연구는 전형적으로 능력주의 가설을 증명하고 있다.
4. 젠크스(Jencks,1972)가 쓴 불평등(Inequality)이라는 책과 거리가 먼 것은?
① 교육과 평등이 관계가 없다는 무관론자들의 논리이다.
② “학교는 평등화에 관한 한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③ 교육을 통한 사회적 빈부격차 해소보다는 세금제도의 혁신이 우선적이어야 한다.
④ 교육을 통한 사회적 평등화는 매우 가능성이 높다.

해설
  젠크스의 ‘불평등’연구는 학교를 통한 사회평등화는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담고 있다.
5. 고등학교 평준화정책은 앞서 언급한 교육평등관 중 어느 부분과 가장 유사성이 높은가?
① 허용적 평등 ② 보상적 평등
③ 조건의 평등 ④ 결과의 평등

해설
  평준화정책은 학교시설, 교사수준, 학생수준이 고르게 분포하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조건의 평등관에 가까운 정책이다.

정답

1. ② 2. ② 3. ① 4. ④ 5.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