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과, 로스쿨, 방통대 등 생활법률 핵심 요점정리 9. 계약과 손해배상

9. 계약과 손해배상

1. 계약의 의미

 

1) 현대생활과 계약
사회가 발전할수록 대체로 계약의 의미는 복잡해진다 -.매매계약 임대차계약 고용계약이 대표적이다 -, , .
계약이라는 수단 중에서 제일 많이 등장하는 것이 매매계 -약이다.
권리와 의무가 관련된 규범이 곧 법이다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는 근거에는 의사 대표적으로 계약 -() 와 법규가 있다.
- 계약은 사적자치가 원칙 -

2) 계약의 기능
계약은앞으로발생할수있는분쟁을어느정도예상하여
미리 분쟁해결의 기준을 마련한 법규범이다.
민사분쟁의 대부분은 계약의 해석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법원이하는많은일들중의하나가바로계약을해석해서
당사자들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다.

2. 계약의 성립요소
계약이 체결되지 위한 조건 -:계약의 주체 계약의 객체 ,,
계약의 목적 내용 ()

1) 법률관계의 주체(권리주체)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능력을 권리능력이라
고 하는데 사법상 권리의무의 주체는 자연인과 법인 두
종류가 있다.
참고 민법상 능력제도 권리능력 의사능력 책임능력 행위능 력
- ①권리능력 법률관계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능력 
- ②의사능력 자기행위의 의미와 결과를 변별할 수 있는 정 
신능력
- ③책임능력 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질수 있는 능력 
행위능력 법률행위를 유효하게 할수 있는 능력

 

(1) 자연인의 권리능력 
민법 제 3조 권리능력의 존속기간 사람은 생존하는 동안 권리 -3[ ]
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①생존이란 출생부터 사망까지를 말한다 통설에 따르면 출 .
생은 태아가 모체로부터 완전히 노출된 때를 사망은 심장 ,
이 정지된 때를 말한다 따라서 태아는 원칙적으로 권리능 .
력이 없다.
②태아의 권리능력의 예외적 인정 규정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민법 제 조 재산상속 민법 제 조 ( 762 ), ( 1000 ),
대습상속 민법 제 조 유증 민법 제 조 사인증 ( 1001 ), ( 1064 ),
여민법제 조 ( 562 )
판례는 태아로 있는 동안에는 아직 권리능력을 취득하지 ③
못하고 다만 살아서 출생하는 경우에 비로소 권리능력을 ,
취득하게 되며 그 권리 능력 취득의 효과가 문제의 시점
까지 소급한다고 한다 정지조건설 대판 다 ( ).( 1976.9.14,74
1365)

(2) 법인의 권리능력 
법인의 권리능력은 법률의 구정과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①
범위내에서 인정된다 민법 제 조 (34) ②법인은 성 연령 또는 친족관계와 같은 자연인의 속성을 ,
전제로 하는 권리 위무의 주체가 될 수 없다 예 생명권 ,(, 친권 부권 정조권 상속권 등 ,, , )
재산권 명예권 성명권 등은 향유할수 있으며 유증은 가 ,, ③
능하다 민법 제 조 ( 1078 )
법인의 권리능력은 법률에 의해서만 제한할 수 있다 민법 ( ④
제조 81 )
2)  법률관계(권리의무)의 객체
① 모든 법률관계는 일정한 대상 즉 객체를 필요로 한다.
② 권리의 객체에는 예를들어물건 권리그자체 즉 ,, 
주식이나 채권 친족상의 권리 사원권 등이 있을수 있 ,, 다.
③ 물권의 객체는 원칙적으로 물건이고 채권의 객체는 , 
채무자의 일정한 행위이며 친족 법상의 권리의 객체는 ,
일정한 신분상의 지위이다.

 

3) 법률사실(목적또는 내용)
법률사실이란 인간의 생활관계 속에서 법적인 의미가 이 ①
쓴 일정한 사실들을 말한다.
법률요건이란 권리의무의 발생 변경 소멸이라는 법률효 ,, ②
과를 발생하게 하는 원인을 말한다.
법률요건은 법률사실로 이루어진다.

 

3. 계약의 유효조건
1) 권리주체의 유효조건
민법 제 5조 미성년자의 능력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
얻어야 한다.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권리능력을 잦는 자연인이 만약 행위능력이 없는 경우 그 ①
사람의 법률행위는 무능력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있게된다.
②행위무능력제도 이 제도는 행위무능력자를 보호하기 위 -한 것인데 여기에는 미성년자 만 세 미만 한정치산자 ,(20), 제 조 금치산자 제 조 가 있다 행위무능력자는 원칙 (9), (12) .
적으로 법정대리인의 오의 없이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유
효하게할수없다.
③예외적으로 행위무능력자가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할수 있
는 경우 금치산자는 제외 () 단순히 권리만을 얻거나 또는 의무를 면하는 행위 ㉠
민법 제 조 (5) 처분이 허락된 재산의 처분 민법 제 조 (6) ㉡
허락된 영업에 관한 행위 민법 제 조 (8) ㉢
대리행위 민법 제 조 나 유언행위 민법 제 ( 117 ) ( 1061 ㉣
조)
근로계약의 체결과 임금청구 등 ㉤

2) 법률행위의 내용이나 목적의 유효성
법률행위의 목적이나 내용이 확정 가능 적법 타당 - ,,,
해야 한다.
확정성 법률행위의 목적이 확정될수 있어야 한다 -. ①
가능성 법률행위의 성립당시에 법률행위의 목적이 실현

불가능한 것이며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적법성 강행규정에 반하는 법률행위는 무효이므로 법 -, ③
률행위의 목적이 적법하다는 것은 상행규정에 반하지 않
는다는 의미이다.
타당성 타당성의 기준이 되는 개념은 민법 제 조에 - 103 ④
규정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라는 개념이다.

3) 정상적인 의사표시의 존재
의사표시에 문제가 있는 경우란 갑과 을 사이의 소비대차 ①
나매매의의사표시에불일치나사기 강박으로인한하자 ,
가 있는 경우이다.
의사표시가 문제가 있는 경우 그 계약이나 법률행위는 무 ②
효가 되거나 취소할 수 있게 된다.

4) 취소와 무효의 다른점
취소의 경우 취소권을 행사하기 전에는 계약이 유효한 -것으로 본다.
유동적 유효상태 취소권 행사 이전의 상태 -:

4. 계약의 효력발생과 계약위반(채무불이행)
1) 법률행위(계약)의 완성과 계약의무 발생
- 계약의 효력이 발생함과 동시에 권리와 의무가 발생한다.
① 계약성립단계 의사표시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 법적으로 , 
중요한 것은 계약의 해석 계약당사자의 계약상 의사표시 ,
의해석 그법적효과도무효또는취소가주거지는것 ,
② 계약의무이행단계 의사표시의 해석이 아니라 누가 실체 , 
법상의 권리를 향유하고 의무를 부담하는가를 밝히는 것
계약의해제 해지권의발생 손해배상의책임 부당이득 (, , ,
반환 원상회복의무 ,)

2) 계약 의무 불이행의 결과
- 계약위반인 경우에는 해제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 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청구할수있다 그러나채무자의고의나과실없이 .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민법 제 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타인에게손해를가한자는그손해를배상할
책임이 있다.

 

5. 계약의 해제
① 계약을 해제하면 계약당사자들은 계약체결당시의 상태로  
원상회복할 의무가 발생하는데 제 548조 다만 이로 인하여 제 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② 증여계약의 특유한 해제원인 :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계  
약 배은망덕한 행위가 있는 증여계약 증여자의 재산상태 ,, 악화에따른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