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과, 로스쿨, 방통대 등 생활법률 핵심 요점정리 7. 근로조건과 법률

 7. 근로조건과 법률

 

1. 근로조건의 기준
-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
한다 헌법 제 32조 제 3항.

< > 근로조건에 관한 법령
｢ ｣ 헌법 제 조의 제 항과 제 항 내 32 1 3 지 제 항에 근거하여 근로자의 인 5 간존엄성을 보장할 수 있는 근로조 건의 기준과 근로환경을 정하고 개 , 별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 계를 규율한다.	｢ ｣ ｢ 근로기준법 , 최저임금법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남녀 ｣ ｢ , 고용평등법 산 ｣ ｢ , 업안전보건법 등 ｣

1)  노사자치규범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① 근로기준법 :최저근로조건의 기준을 규정 근로자보호의 : ,
기본법 사용자에게 법준수의무의 부과 벌칙과 행정감 , (
독 등으로 실효성 확보)
② 공무원은 공무원관계규정이 우선적용

2) 근로기준법의 근로조건에 관한 기본원칙
① 최저근로조건의 저하금지의 원칙
② 근로조건의 대등결정의 원칙
③ 근로조건의 성실이행의 원칙
④ 근로자평등대우의 원칙 (성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금지)
⑤ 강제근로금지의 원칙
⑥ 폭행금지의 원칙
⑦ 중간착취배제의 원칙

 

2. 임금과 퇴직금
1) 임금
(1) 임금의 개념과 요건
-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代償)  으로 근로자에게 계속적 정기 ,
적 의무적으로 , 지급하는 모든 금품으로서 명칭을 불문한
다 그러므로 고객이 종사자에게 직접 지급한 봉사료 팁 , ( ),
경조사비 실비변상적인 출장비 판공비 영업활동비는 임 , , ,
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2) 임금의 종류
- ( 통상임금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시간
또는 총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임금 과 )
평균임금 산정사유발생일 이전 개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 ( 3
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
액)

(3) 임금의 지급 원칙
1. : , 임금지급방법 통화지급 원칙 전액지급 원칙 ① ②
③ ④ 직접지급 원칙 정기지급의 원칙 ,
2. : 임금지급원칙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일임금지급의 원
칙 남녀고용평등법 ( )
3. : ( ) 임금지급기준 최저임금제의 의무적 실시 최저임금법

2) 퇴직금
(1) 퇴직금의 의미와 성격
- 퇴직금은 근로자가 재직중 받지 아니하고 적립한 임
금을 근로계약관계가 청산되는 때에 사용자로부터 돌려
받는 것이라는 임금후불설이 통설과 판례의 일치된 견
해이다 그러므로 징계해고된 자도 지급받을 수 있다 . .

 

(2) 퇴직금의 법적규율
- 2005 11 년 월까지는 퇴직금제도는 근로기준법 에 의 ｢ ｣
하여 규율되나 년 월부터는 근로자퇴직급여보 , 2005 12 ｢
장법 에 의하여 규율된다. ｣

 

(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퇴직급여제도
① 퇴직급여제도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 노사협의로 : (
선택 퇴직연금제도의 실시에는 근로지대표의 동의 필요 , )
② 퇴직금제도
㉠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의무적 설치 
㉡ • 직종직위업종별 직원신분별 차등제도의 설치금지
㉢ 근속년수 1년 이상된 근로자에게 의무적 지급
㉣ 근속년수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이상 지급

 

(4) 퇴직연금제도
1.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 근로자가 일정한 연령에 도달할
때 약정에 따른 급여를 지급 급여 수준은 퇴직금과 동일 , ,
적립금 운용은 사용자의 지시에 의하며 사용자의 적립 부담은 적립금의 운용 결과에 따라 변동
2.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적립금을 근로자가 자기 책임으
로 운용 근로자가 일정한 연령에 도달할 때 그 운용 결과 ,
에 기초하여 급여지급
3. : 운용자 : 금융기관
4.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

 

(5) 임금과 퇴직금의 청산
①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 지급원칙 당사자합  
의로 기일연장가능)
② 14일 이내 금품청산못한 경우 지연이자지급
③ 금품청산규정의 위반자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적용
④ 임금과 퇴직금을 받을 권리의 시효기간 3년 : 3

 

3. 근로시간
- 2004년 7월 1일부터 근로시간단축을 위한 개정법이 사업
장의 성격과 규모에 따라 단계별로 시행되고 있다.

1) 법정근로시간
① 성인근로자 일 시간 주 시간 시간에서 단축 : 1 8 , 1 40 (44 )
② 연소근로자 세미만 일 시간 주 시간 시간에 (18 ) : 1 7 , 40 (42
서 단축)

2) 연장근로의 제한
(1) 시간외근로의 제한
① 1 12 ( 1 52 ) 주 시간 한도 주 시간까지 근로가능
② ③ 사용자와 당해근로자의 합의 임신중인 여성의 금지 ( )
시행 년간 한시적으로 시간 한도 3 16
④ 연소근로자 일 시간 주 시간 한도 : 1 1 , 1 6
⑤ 산후 년미만인 여성 일 시간 주 시간 년 시 1 : 1 2 , 1 6 , 1 150
간 한도
(2) 심야업과 휴일근로의 제한
① 18 : 세 이상의 여성 당해 근로자의 동의
② 임산부와 연소자 금지 예외의 요건 당해근로자의 동 : ( :
의 근로자대표와 건강과 모성보호를 위한 시행방법에 관 ,
한 협의 노동부장관의 인가 , )
③ 시간외근로 심야업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제도 통상 , , (
임금의 씩 가산 주 시간의 시간외 근로에 대해서
는 최초 시간은 그 외는 가산 4 25%, 50% )
④ 가산임금 대신 보상휴가제 실시 가능

3) 변형근로시간제
변형근로시간제에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주 단위 월 (2 , 3
단위 선택적 근로시간제 재량근로시간제 간주근로시 ), , ,
간제가 있다.

4. 해고
1)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의 금지
①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의 금지 제 30조 제 1항 에서 정당  
한 이유 란 근로관계를 지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
책임이나 일신상의 사정이 근로자에게 있는 경우를 말한다.
② 근로기준법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법령위반사실을 통고한
것을 이유로 하는 해고를 금지하며 남녀고용평등법은 해고에서의 남녀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2)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1)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
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
양도인수합병도 포함) ․ ․
② 사용자가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할 것
③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른 대상
자를 선정할 것
④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지 말 것
⑤ 근로자대표자에 대하여 해고일 일 전까지 통보 성실한 60 ,
협의를 할 것

 

(2) 해고의 절차
① 해고의 예고
- 해고하고자 하는 날의 30일전 예고
- 해고예고가 없는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지급
- 즉시해고가능한 예외
② 해고의 공정한 절차
- , , , 취업규칙 단체협약 소정의 사유 절차 징계양형
- , 공정한 인사 또는 징계위원회의 구성과 개최 본인에게소명기회

 

(3) 부당해고
① 요건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와 경영상 이유에 :
의한 해고제한요건에 위반하는 경우 해고의 절차와 징계 ,
양형의 적정성을 위반한 경우
② 노동위원회의 구제 부당해고일로부터 3월이내에 구제신 : 3
청 지방 또는 중앙 노동위원회의 심문회의 구제명령 또 , ( ) ,
는 기각 결정
③ 차별적 해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구제절차 : .
5. 휴게 휴가 휴일 ･ ･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 
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일에는 법정유급휴일과 약정휴일이 있으며 법정유급휴 ,
일에는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이 있다 ‘ ’ .
③ 휴가에는 월차유급휴가 연차유급휴가 생리휴가 산전산 , , ,
후휴가가 있다 주 5일근무제의 시행사업장에서는 월차유급휴가는 폐지되고 생리휴가는 무급휴가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