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과, 로스쿨, 방통대 등 생활법률 핵심 요점정리 1. 혼인과 가정생활에 대한 법적 규율의 체계와 원리

제 1부 가정생활과 법률 

제 1강 혼인과 가정생활에 대한 법적 규율의 체계와 원리

1. 혼인과 가정생활에 대한 법적 규율의
필요성
① 법은 국가가 사회구성원의 권리의무와 행동기준을 정하여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사회구성원간의 분쟁을 예방 처 ･
리하며 인권을 보장하는 사회규범이다 , .
② 혼인은 가정을 이루는 주요한 기초행위이며 가정은 사회 ,
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이다.
③ 민주법치국가는 혼인과 가정생활에 대하여 민주법치국가
의 가치와 질서를 유지하며 가족구성원의 인권을 보장하
기 위하여 법적으로 규율한다.
2. 혼인과 가정생활에 대한 법적 규율의
체계
① 헌법 국제협약 국제인권규약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등 : ( , )
② 기본법 여성발전기본법 건강가정기본법 ( , )
③ 실체법 가족법 민법 제 편과 제 편 국적법 국제사법 등 ( ( 4 5 ), , )
④ 절차법 호적법 가사소송법 등 ( , )
3. 혼인과 가정생활에 대한 법적 규율의
기본 방향
1) 법적 규율의 변화
- 법적 규율은 당시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시 ･ ･ ･ ･
대적 상황 법의 형성 적용 집행 해석하는 사람들의 가치 ,
관 이해관계자들의 영향력 국민의 의식과 여론에 따라 변화한다.

 

전통적 가족관과 법의 기본방향	현대적 가족관과 법의 기본방향
„ 남성 가장 가정의 기 : , 둥 가정생활의 의사 , 결정권과 가족생계책임을 보유 „ 여성 육아와 가사의 담 : 당자 „ 여성과 자녀 피부양자 : 로서 가장의 통솔 에 복종해야 할 의무보유	„ 가족구성원 개인의 존엄 보장 민주적이 고 평 , 등한 가족관계 지향 „ 육아와 가정생활 사회 , 생활에 남녀공동 참 여 책임분담 , „ 가정생활의사결정과정에 가족의 참여와 민주 적 의사결정

2) 국제협약
< > 혼인과 가정생활에 관한 국제협약의 공통된 내용
- , 남녀는 혼인과 가족생활 이혼을 함에 있어서 배우자와
부모로서 동등한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이를 보장하기 위
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책무를 가진다.

3) 헌법
우리나라 헌법은 년 월 일 제정될 때부터 1948 7 17
민주법치국가를 지향하고 모든 영역에서 성차별을 금지하였다.

 

제헌헌법 (1948.7)	제 공화국 5 헌법(1980.10)	현행 헌법(1987.10)
“혼인은 남녀동 권을 기본으로하며.......”	"혼인과 가족생 활은 개인의 존 엄과 양성의 평 등을 기초로 성 립하고 유지되어 야 한다.＂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 의 평등을 기초로 성 립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4) 기본법
(1) 여성발전기본법
① 여성발전기본법은 헌법의 남녀평등이념을 구현하기 위
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을 규정함으로써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 ･ ･ ･
어서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발전을 도모함 제 1조 
을 목적으로 1995년 12월 30일 제정되어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② 여성발전기본법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임신 출산 수유기간 중의 특별보호 , ,
㉡ 가정에서부터의 남녀평등교육 실시
㉢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관계 확립
㉣ 가사노동에 대한 경제적 가치의 정당한 평가와 법제도와
시책에의 반영.

(2) 건강가정기본법
① 2004 2 9 2005 1 1 년 월 일 제정되어 년 월 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건강가정기본법은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 “
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한 국민의 권리 의무와 국가 및 지방 ·
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가정문제의 적절한 해 ,
결방안을 강구하며 가족구성원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강화함으로써 건강가정 구현에 기여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한다 제 조 ” ( 1 ).
② 이 법에서 가족 이라 함은 혼인 혈연 입양으로 이루어진 " " “ · ·
사회의 기본단위 를 말하며 가정 은 가족구성원이 생계 ” , “ " ”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
인 부양 양육 보호 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단위 를 말 · · · “
한다 그리고 건강가정 이라 함은 가족구성원의 욕구가 . " " ”
충족되고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가정 을 말한다 제 조 “ ( 3
제 호 내지 제 호 1 3 )
③ 이 법에 의하여 국가는 건강가정사업을 저해하는 문제의
발생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와 가족의
부양 양육 보호 교육 등의 가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건강 · · ·
가정사업과 관련되는 다른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
우에는 이 법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 조 ( 6 ).
④ 건강가정기본법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출산과 육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의 인식 모성보호 ,
㉡ 민주적인 가정형성
㉢ 양성평등한 가족가치 실현
㉣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의 증진
㉤ 가정친화적 환경조성
㉥ 가사노동의 정당한 가치평가

4. 가족법의 규율과 문제
1) 가족법의 제 개정 ․
① 제정가족법의 주요내용
㉠ 호주상속제
㉡ 동성동본금혼제
㉢ 아버지의 친권행사우선
㉣ 법정모자관계 친족범위에서의 모계 처가의 차별 / ,
㉤ 상속분 아들에 대한 미혼딸은 1/2기혼딸은1/4
② 1977년의 법개정의 주요내용
㉠ 귀속불분명재산의 부부공유추정
㉡ 미혼딸과 아들의 상속분의 동일
③ 1990년의 법개정의 주요내용
㉠ 호주상속제도의 호주승계제도로의 변경
㉡ 법정모자관계의 폐지 친족범위에서의 모계 처가의 차별 / ,폐지
㉢ 부부동거장소와 이혼시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의 지정
및 입양에서의 부부공동결정
㉣ 가정생활비용의 부부공동부담
㉤ 재산분할청구권의 신설
㉥ 상속분의 자녀완전균분화와 부부차별해소
④ 1990년 가족법의 법적 규율과의 상충문제
㉠ 호주제
㉡ 동성동본금혼제
㉢ 혼인금지의 범위와 효력에서의 남녀차별
㉣ 여성의 재혼금지기간
㉤ 처의 부가(夫家) 에의 입적 
㉥ 자녀의 성과 본 입적 혼인외 자녀의 입적동의와 인지에 , ,
서의 아버지 남편 중심주의 ( )

 

2) 동성동본금혼제과 호주제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 > 동성동본금혼제에 관한 헌재의 다수의견
① 동성동본금혼제도는 중국의 동성금혼 사상에서 유래하여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법제화되고 확립된 것으로서 충효정 ,
신을 기반으로 한 농경중심의 가부장적 신분적 계급사회 ,
에서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서의 기능을 하였다.
② 그러나 자유와 평등을 근본이념으로 하고 남녀평등의 관
념이 정착되었으며 경제적으로 고도로 발달한 산업사회인
현대의 자유민주주의사회에서는 사회적 타당성 내지 합리 성을 상실하였다 또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 . “
복추구권 을 규정한 헌법이념 및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 “
평등 에 기초한 혼인과 가족생활의 성립 유지라는 헌법규 ” •
정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③ 뿐만 아니라 남계혈족에만 한정하여 성별에 의한 차별을
함으로써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에도 위반된다.
④ 또한 그 입법목적이 이제는 혼인에 관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사회질서 나 공공복리 에 해당될 수 없 “ ” “ ”
다.
⑤ 그러나 동성동본금혼제는 우리 민족의 혼인풍속이 되었
으므로 입법부인 국회가 우리민족의 전통 관습 윤리의 , ,
식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그 개선
방안 등을 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아 제도 .
는 국회가 년 월 일까지 그 대체입법을 마련할 1998 12 31
때까지 잠정적으로 효력이 있다.
3) 호주제도
① 2001년에는 두 지방법원이 헌법재판소에 호주제와 친부
의 성을 따라 자녀의 성을 강제하는 제도에 대해 각각 위
헌심판제청을 하였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년 월 일에 재판관 인의 2005 2 3 6
다수의견으로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 ,
② 심판대상조항인 민법 제 조 호주의 정의 제 조 제 778 ( ), 781
1 ( , ), 826 3 항 본문 후단 자의 입적 성과 본 제 조 제 항 본문
( ) 처의 입적 이 그 근거와 골격을 이루고 있는 호주제는 혼
인과 가족생활에서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규정한
헌법 제 조 제 항에 위반된다 36 1 .
③ 그러나 단순위헌결정을 하게 되면 호주를 기준으로 가
( ) 家 별로 편제토록 되어 있는 현행 호적법이 그대로 시행
되기 어려워 신분관계를 공시 증명하는 공적 기록에 중대 .
한 공백이 발생하게 되므로 호주제를 전제하지 않는 새로 ,
운 호적체계로 호적법을 개정할 때까지 심판대상조항들을
잠정적으로 계속 적용케 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헌법불합
치결정을 선고한다.
④ 헌법불합치결정의 요지
㉠ < > - 헌법과 전통의 관계에 관한 헌재의 다수의견 헌법
제 조에서 말하는 전통문화 란 역사성과 시대성을 띤 개 9 ‘ ’
념으로서 헌법의 가치질서 인류의 보편가치 정의와 인도 , ,
정신 등을 고려하여 오늘날의 의미로 포착하여야 한다 그 .
러므로 가족제도에 관한 헌법이념인 개인의 존엄과 양성
의 평등에 위반하면 헌법적 정당성이 없다.
㉡ < > - 호주제의 위헌성에 관한 헌재의 다수의견 호주제
는 성역할에 관한 고정관념에 기초하여 호주승계 순위 혼 ,
인 시 신분관계 형성에 있어서 남녀서열을 매기고 남녀를
차별하는 제도이고 당사자의 의사나 복리와 무관하게 남 ,
계혈통 중심의 가 의 유지와 계승이라는 관념에 뿌리박 ( ) 家
은 특정한 가족관계의 형태를 일방적으로 규정 강요한다 . .
그리하여 많은 가족들이 현실생활과 가족의 복리에 맞는
법률적 가족관계를 형성하지 못하여 여러모로 불편과 고
통을 겪고 있다 또한 개인을 가족 내에서 존엄한 인격체 .
로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가 의 유지와 계승을 위한 도 ( ) 家
구적 존재로 취급하고 있다.
이는 혼인 가족생활을 어떻게 꾸려나갈 것인지에 관한 .
개인과 가족의 자율적 결정권을 존중하라는 헌법 제 조 36
제 항에 부합하지 않는다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