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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론

복지사 1급 및 복지학과, 복지직 등 노인복지론 요점 정리 19. 노년기 빈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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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노년기 빈곤

1. 빈곤


1) 빈곤의 개념
빈곤은 오랜 세월 동안 인류와 함께 한 역사임
어느 사회나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존재해왔으며,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중대한 사회문제 중의 하나임
빈곤이 오늘날까지도 중요한 사회적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그 개념은 명확하게 정의되지 못하고 있음
이것은 빈곤의 개념이 시대에 따라, 사회에 따라 그리고 개인의 가치관에 따라 다르게 정의될 수 있기
때문임
우리나라에서는 빈곤 또는 빈민의 개념은 영세민, 또는 저소득층으로 불리었음
우리나라에서도 빈곤을 퇴치하기 위한 노력으로 1961년부터 영세민 생활보호정책이 이어져오다가
2000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으로 전환하여 근로능력 여부를 불문하고 기초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대상자를 보장하고 있음
빈곤은 대개 가난하여 생계유지가 어려운 상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자원이
부족한 상태 또는 생존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기본적 욕구가 충족되지 않은 상태이거나 그러한 욕구를
충족하는 데 필요한 자원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라고 말할 수 있음(김교성·노혜진, 2011 : 66)
빈곤은 객관적인 상황으로는 가난하다고 판단되는데 그들 자신들은 가난하다고 여기지 않는 경우와
반면에 객관적인 상황으로는 가난하지 않는데도 그들 자신들은 가난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있기 때문임
이러한 빈곤의 개념과 관련된 쟁점들을 종합하면 빈곤은 객관적으로 결정한 최저한도보다 적게 가지는
것, 주어진 사회의 다른 사람들보다 적게 가지는 것, 그리고 자신이 충분히 갖고 있지 않다고 느끼는 것

 

2) 절대적 빈곤, 상대적 빈곤, 주관적 빈곤
여기에서 빈곤은 절대적 빈곤, 상대적 빈곤 및 주관적 빈곤으로 그 개념을 구분해볼 수 있음
(김태성·손병돈, 2002 :17-18)
절대적 빈곤은 궁핍으로서의 빈곤으로서 의식주와 의료보호 등 어느 수준의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것이 불충분한 상태, 즉 기본적인 욕구를 비롯한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소득을 가진
상태를 말함
상대적 빈곤은 사회구성원 대다수가 누리는 생활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상태 또는 사회구성원의
평균소득인 중위소득 50%이하의 상태를 말함
주관적 빈곤은 생존에 필요한 기준을 스스로 설정하고 이를 통해 자기 자신이 빈곤하다고 간주하는
상태를 말함(김교성·노혜진, 2011 : 66-67)
절대적 빈곤의 개념이 빈곤을 일반 사회구성원의 생활수준과는 별개의 생존 개념으로 본 반면에, 상대적
빈곤은 특정 사회의 전반적인 생활수준과 밀접한 관련 하에 상대적 박탈감과 불평등의 개념을 중시함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이 객관적인 수준에서 결정되는 반면에 주관적 빈곤은 사람들이 빈곤을
주관적으로 간주하는 수준에서 결정됨(김태성·손병돈, 2002 : 23-28)
이러한 빈곤의 개념들 중에서 노인빈곤은 상대적 빈곤이나 주관적 빈곤보다는 오히려 절대적 빈곤과
관련성이 높다고 할 수 있음

 

2. 노인빈곤의 특성과 원인
1) 노인빈곤의 특성
노인빈곤의 특성은 주로 노인의 성별, 연령, 교육수준, 혼인상태, 가구형태, 가구원수, 직업 등과 같은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연관시켜 살펴볼 수 있음
성별로 보면 여성노인의 빈곤율이 남성노인에 비하여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노인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빈곤에 처할 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이용우·이미진, 2014 :294)
노인은 학력이 낮을수록 빈곤에 처할 확률이 높으며, 독신노인이 노인부부보다 빈곤의 위험이 높고,
가구원수가 적을수록 빈곤에 처할 확률이 높으며, 일용직에 종사하는 노인이 상용직, 자영업 등의 다른
직종에 종사하는 노인에 비해 빈곤에 처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김희연 외, 2009 : 81-85)

 

2) 노인빈곤의 원인
노인빈곤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될 수 있지만, 대개 개인적 원인과 사회구조적 원인으로 구분해 볼
수 있음
개인적 원인은 노인의 빈곤이 개인적 결함에 의해 발생되는 것을 말하며, 대개 노인이 신체적 허약성으로
인한 노령, 질병, 장애 등으로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적절한 소득을 창출하기 어려워
빈곤해지는 경우를 말함
그 외에도 개인적 원인으로는 저축의 부족, 낮은 학력, 정보와 기술의 부족 및 나태, 무절제, 성취동기의
부족 등의 개인적 결함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음
사회구조적 원인은 노인이 노동시장에 참여하여 소득을 창출하고 싶어도 사회의 구조적 결함으로 인하여
참여하지 못하거나 노인을 위한 사회보장제도가 미흡하여 빈곤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함
사회구조적 원인은 상당히 다양하게 제시될 수 있지만, 대개 정년퇴직제도, 노인일자리의 부족 등으로
인한 노동시장의 결함, 국민연금, 기초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 등과 같은 사회보장제도의 미흡, 갑작스런
사회적 사고 등에 대한 사회안전망의 실효성 부족, 의료비와 주거비의 상승 등이라 할 수 있음
노인빈곤은 개인적 원인이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사회구조적 요인도 더 큰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두 가지의 원인을 동시에 고려해야 할 것임
그러나 노인의 신체적·심리적·사회적 특성을 고려해 본다면, 개인적 원인보다는 사회구조적 원인에 의해
노인빈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노인빈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측면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임

 

3. 노인빈곤의 대책
1) 국민연금 지급액의 상향조정
노인빈곤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은 국민연금을 비롯한 사회보장제도를 통하여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일임
국민연금은 전 국민의 42.3%(19년 4월 기준)가 가입하고 있는 대표적인 소득보장제도로서 노인빈곤을
해결하기 위한 최고의 방안이므로 지급액의 상향조정을 통하여 노후소득을 보장해야 함
2019년 8월 말 현재 국민연금의 노령연금 평균지급액이 41만 6천원인 점을 감안하면 너무 부족한
수준이며, 점차적으로 노후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수준까지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임
국민연금 지급액을 상향조정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기여율을 공무원연금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며, 소득대체율을 2028년까지 40%로 조정하기로 했던 것을 50% 이상으로 유지하는 것이
필요함

 

그와 동시에 보험료 부과기준인 기준소득월액의 최고액(486만원, 2019.7.1.~2026.6.30. 기준)을
상향조정하며, 급여개시 연령의 연장을 통하여 연금재정을 안정화시키고 연금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함
2)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확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필요한 급여를 제공하여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것이므로 빈곤한 노인의 소득보장을 위한 확실한 대책이 될 수 있음
2018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전체 인구의 3.4%이며, 전체 가구 중에 노인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29.0%로 높은 편이므로 수급자의 확대를 통하여 최저생활을 유지하지 못하는 많은 빈곤한
노인들에게 소득을 보장해야 할 것임
또한 지역자활센터의 기능을 활성화 하여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소득을 적절히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긴급지원대상자의
확대를 통하여 갑작스럽게 생계가 곤란해진 노인들의 생활을 보장해야 할 것임

 

3) 기초연금 지급액의 인상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연금을 지급하여 노인들에게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하고
노인빈곤을 해결할 수 있는 훌륭한 제도 중의 하나임
이것은 2020년 1월~12월 기준으로 일반 수급자 노인(소득인정액 하위 70%이하-단독가구 148만,
부부가구 236.8만) 1인당 월 최대 단독가구 254,760원, 부부가구는 20% 감액하여 407,600원을
지급
저소득 수급자(소득인정액 하위 40%이하-단독가구 38만, 부부가구 60.8만)는 월 최대 단독가구
30만원을 지급하며, 노인 부부가구는20% 감액하여 48만원을 지급하여 노후생활의 안정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
기초연금은 2018년 4월부터 1인당 월 25만원을 지급하고 2021년 4월부터는 소득하위 70%이하 월
30만원을 지급하는 인상안을 추진할 예정이어서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지만, 연금사각지대의 문제를
해소하고 노인빈곤을 해결하기에는 아직도 부족한 실정임
기초연금이 노인빈곤을 해결하기 위한 훌륭한 제도가 되기 위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제외한
저소득 노인들이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까지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연금의
지급액을 인상해야 할 것임

 

4) 노인일자리의 확대
노인빈곤을 해결할 수 있는 확실한 방안 중의 하나는 적절한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노인일자리를
확대하여 노인들의 소득보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현재 시행되고 있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은 노인들의 소득을 보충하고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상당히 바람직한 제도이지만, 노인빈곤을 해결하기에는 부족한 수준임
노인일자리를 확대하는 일이 상당히 어려운 과제이기는 하지만, 노인적합형 일자리의 개발, 직업재훈련
프로그램의 활성화, 노인의무고용제도 등을 통하여 노인의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일자리를 확대하고
노인인력을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활용해야 할 것임
그와 동시에 정년을 점차적으로 연장하고 임금피크제의 적용을 통하여 정년 후 재고용을 하도록 하거나
근무시간을 줄여 노인일자리를 창출해야 할 것임
노인빈곤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는 앞에서 제시한 국민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노인일자리 등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지만, 급격히 상승하고 있는 노인의 의료비 부담도
노인빈곤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노인의료비를 경감시키기 위한 방안도
중요한 대책이 될 수 있음

 

노인이 안락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주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며, 주거급여의 확대를 통하여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도 노인빈곤을 해결하는 하나의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임

 

5) 고독감 해소 방안
최근 우리나라의 부양의식이 전통적인 가족 책임 중심에서 사회 책임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음
가족의 개념의 약화로 인해 가족에게도 의지할 수 없는 노인이 증가함
빈곤으로 인한 고독감은 빈곤의 부담감과 함께 가중되어 노인의 삶의 질을 저하시킴
고독감 해소와 노년의 행복한 사회를 위하여 지역사회 통합서비스제도 구축 및 확대가 필요함

학습정리

1. 노년기 소득실태
 1) 노인빈곤의 실태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이 OECD 회원국 35개국(평균 12.9%) 중에서 가장 높으며, 2018년 노인의
빈곤율은 전체의 과반수 정도에 해당하는 45.7%에 이르고 있음
2017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노인의 49.6%가 주관적 생활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응답하여
노인의 과반수가 빈곤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2. 노년기 빈곤
 1) 빈곤
빈곤의 개념은 시대에 따라, 사회에 따라 그리고 개인의 가치관에 따라 다르게 정의될 수 있음
빈곤의 개념과 관련된 쟁점들을 종합하면 빈곤은 객관적으로 결정한 최저한도보다 적게 가지는 것,
주어진 사회의 다른 사람들보다 적게 가지는 것, 그리고 자신이 충분히 갖고 있지 않다고 느끼는 것
(1) 절대적 빈곤
(2) 상대적 빈곤
(3) 주관적 빈곤

 

2) 노인빈곤의 특성과 원인
(1) 노인빈곤의 특성
궁핍으로서의 빈곤으로서 의식주와 의료보호 등 어느 수준의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것이
불충분한 상태, 즉 기본적인 욕구를 비롯한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소득을 가진
상태

 

(2) 노인빈곤의 원인
개인적 원인은 노인의 빈곤이 개인적 결함에 의해 발생되는 것을 말하며, 대개 노인이 신체적
허약성으로 인한 노령, 질병, 장애 등으로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적절한 소득을
창출하기 어려워 빈곤해지는 경우

 

사회구조적 원인은 대개 정년퇴직제도, 노인일자리의 부족 등으로 인한 노동시장의 결함, 국민연금,
기초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 등과 같은 사회보장제도의 미흡, 갑작스런 사회적 사고 등에 대한
사회안전망의 실효성 부족, 의료비와 주거비의 상승 등
 3) 노인빈곤의 대책
국민연금 지급액의 상향조정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확대
기초연금 지급액의 인상
노인일자리의 확대
고독감 해소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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