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 노년기 소득실태
1. 노인빈곤의 실태
∙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이 OECD 회원국 35개국(평균 12.9%) 중에서 가장 높으며, 2018년 노인의
빈곤율은 전체의 과반수 정도에 해당하는 45.7%에 이르고 있음
∙ 2017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노인의 49.6%가 주관적 생활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응답하여
노인의 과반수가 빈곤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은 객관적으로나 주관적으로 심각한 수준이라 할 수 있음
∙ 우리나라 노인가구의 연평균소득은 25,877천원으로 전국가구 연평균소득의 45.0% 수준으로 과반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성별로 보면 남성이 28,173천원이며 여성이 24,215천원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연평균소득이 낮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소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 배우자가 있는 경우 28,693천원이지만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21,060천원으로 나타났으며,
자녀동거가구가 43,969천원인 반면에 노인부부가구는 23,427천원이며, 노인독거가구는 11,723천원으로
노인독거가구의 빈곤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음
∙ 노인가구의 연평균소득을 학력별로 보면 전문대 이상 학력을 소유한 노인이 40,981천원이며 무학(글자
모름)의 경우 연 18,726천원으로 무학의 경우 전문대학 이상의 1/2이하인 것으로 조사됨
∙ 취업상태별로 살펴보면 취업 노인의 연소득은 27,770천원, 미취업 노인은 연소득은 25,082천원으로
취업 노인의 소득이 다소 높게 나타나며 취업자는 22,433천원으로 취업자의 연평균소득이 다소
높았으며, 기능상의 제한이 없는 노인은 27,186천원이며 기능상에 제한이 있는 노인은 22,095천원으로
기능상의 제한이 없는 경우가 다소 높게 나타났음
∙ 한편 절대적 빈곤의 기준이라 할 수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경우 전체 가구의 29.0%가
노인가구일만큼 노인의 빈곤이 심각한 수준임(보건복지부, 2018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p28)
∙ 재산도 소득이 없는 독거빈곤노인들을 부양 받을 권리가 있다는 이유로 급여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 우리나라 국민들의 전반적인 부양 기대나 부양 의무감 수준이 낮아지고 있고, 가장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족의 의무를 강요하기에는 어렵기에 부양의무제가 완전 폐지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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