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및 복지학과, 공무원 등 의료사회복지론 요점 정리 25. 의료사회사업의 미래와 과제2

25. 의료사회사업의 미래와 과제2

1. 새로운 의료환경의 변화
1) 저출산·초고령화 사회
○ 한국은 1960년 이후,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평균 기대 수명이 증가하고 있음,
2018년기준으로 남자 79.7세, 여자 85.06세로 인구 구조의 선진화를 이루게 되었음(1936년 42.6세)
하지만, 구체적으로 유병기간 제외 기대여명인 ‘건강수준별 기대여명’의 경우 남자 65.2세, 여자 66.7세
로 노인 개인별 약 13~19년 정도는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의료서비스가 필요하고 앞
으로 노인 의료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확대 될 것으로 보임

 

○ 한국의 출산율은 2001년에 1.3명 미만으로 감소한 후, 2020년에는 0.8명까지 감소하면서 현재 지속
적인 감소율을 유지하고 있음. 반면 노인인구는 급속도로 증가하여 50년후에는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
의 약 47%에 달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될 것이다.

 

○ 한국은 전체 사망 원인 중에서 가장 높은 질병군인 암 및 종양을 앓고 있는 환자와 가족들을 위하여
「암관리법」 에 따라 부분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2) 의료서비스의 선진화
○ 한국은 1989년 전국민을 대상으로 건강보험을 시작했으며 2007년 「장기요양보험법」 을 제정
○ 공공의료비 지출은 10년 동안 빠르게 증가하였으나 GDP에 대비하여 약 7.8% 정도에 그치고 있어서
다른 회원국들의 평균 의료비 지출보다는 낮은 편이다.
○ 의료서비스에 대한 전환과 구체적인 실천방안으로는
(1) 의료 포괄 수가제를 확대하고, 좀 더 다양한 질병군으로 확대하여 환자 및 치료비용을
표준화해야 함
(2) 환자의 만족도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료사회복지서비스를 의료서비스 포괄 수가제에
포함시켜야 한다.

 

3) 지역사회 중심 의료서비스 확대
○ 한국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보험을 실시하고 있으며 의료기술 발전 등 선진국 의료서비스
모델을 갖추고 있지만 점차 의료시설 의존적 특성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정부의 보건복지정책 지원이
시급한 상황
○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사업내용
➀보건의료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지역 및 분야에 대한 의료 공급에 대한 사업
➁보건의료 보장이 취약한 계층에 대한 의료 공급에 대한 사업

➂발생 규모, 심각성 등의 사유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이 필요한 질병의 예방과 건강 증
진, 보건교육에 관한 사업
➃그 밖에 국가가 관리할 필요가 있는 보건의료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2. 의료사회복지서비스의 전문성

 

1) 의료사회복지서비스의 필요성 인식 확대
○ 의료사회복지사는 전문 의료인을 도와 환자의 질병이나 예후에 대한 의료적 이해를 바탕으로 심리,
정서적 치료 계획을 세우고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 의료사회복지사의 7개의 사회사업 서비스
① 심리, 사회, 정신적 문제 해결 지원 서비스
② 경제적 문제 해결 지원 서비스
③ 지역사회 자원 연결 서비스
④ 사회복귀 및 재활 지원 서비스
⑤ 팀 접근 서비스
⑥ 사회사업 행정지원 서비스
⑦ 교육 및 연구조사 지원 서비스

 

○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는 협회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의료사회복지사 자격규정을 수립하고 있음,
하지만 환자나 가족의 심리·정서적 지원을 위한 치료서비스나 조정서비스에 대한 의료보험 수가제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어 직접 치료 서비스의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 어렵다.

 

2) 의료사회복지서비스의 차별성 인식 확대
○ 병원 및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들은 심리·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
○ 미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는 환자의 질병군이나 질병 상황에 따라 차별화된 의료사회복지서비스를 제
공 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시하고 있다.
○ 의료사회복지 서비스의 전문화를 위한 전제 조건은 무엇보다 의료사회복지사의 업무능력 및 자질의
향상

 

3. 의료사회복지실천의 새로운 도전
1) 의료사회복지실천과 사회공헌 활동
○ 의료사회복지사는 윤리 강령을 준수하며, 의료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사회·경제 구조
개선 위한 의료사회복지 실천과 공익활동에 관심을 가져야 함
○ 의료사회복지 실천의 새로운 도전은 현행 의료 전달 체계 및 사회 구조적 결함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점들에 관심을 갖고, 프로그램을 확장할 수 있도록 개발하고 실천해야 함

○ 의료사회복지 실천 또한 현재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시민단체, 학술 단체 및 협회, 그리고
환자와 가족 단체 등과 활발한 교류를 통해 사회공헌 사업을 확장해 나가야 함
○ 의료사회사업부의 사회공헌 사업은 현행 의료시설이 직면하는 구조적 문제점 안에서 환자와 가족의
안전을 지키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의료 정책 입안자, 의료 행정 부서 담당자, 그리고 지역사회
를대상으로 교육 및 옹호활동 등으로 확대 되어야 함
2) 의료사회서비스 국제화를 위한 준비
○ UN에서 발표한 이동 인구 현황을 보면, 각 대륙별, 지역별 인구 이동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
고 실제로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국제인구이동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외국인도 증가하고 있
음

○ 이미 인근 아시아 국가들은 의료서비스의 국제화를 실감하고 있음. UK에서 발표한 치매환자 통계에
의하면 65세 이상 노인 14명 중에 한 명이, 80세 이상 노인 6명 중에 한 명이 치매를 앓고 있고, 치매
환자의 약 2/3는 여자이며, 세계적으로 치매 환자의 비율이 꾸준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최근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메르스 사태’ ‘코로나19’ 는 의료서비스의 국제화를 준비하는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의 장을 제공.

 

4. 확장되는 의료사회복지실천 영역
첫째, 장기이식 분야에서 사회복지사의 활동이 점차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둘째, 당뇨병 환자와 가족을 위한 사회복지사의 개입활동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퇴원계획에 사회복지사의 개입이 더 많이 요구될 것이다.
넷째, 응급실에 사회복지사의 서비스가 계속 증가할 것이다.
다섯째, 암환자 중심의 치료환경 및 협진체계에 대한 관심의 증가로 이 분야에 대한 의료사회복지사의
활동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여섯째, 성인병과 같이 생활습관으로 인해 발생하는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의료사회복지사의 개입이 늘
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일곱째, 요양부담이 큰 치매의 경우도 사회복지사의 개입이 절실한 영역이다.

 

5. 의료사회복지의 발전과제
의료환경의 변화는 사회복지에 있어 위기이면서 동시에 기회이다. 의료사회복지실천이 전문화되기 위
해서는 의료사회복지의 근거가 되는 "의료법 시행규칙" 이나 관계법령이 개선되어야 하며, 전문적 역할
에 합당한 수가체계가 인정되어야 하며, 의료사회사업의 질 보장을 위한 평가활동에 사회복지사가 관여
할 수 있어야 한다.

 

첫째, 인구고령화와 만성적 노인성 질환이 증가함에 따라 의료의 개념 또한 생 ․ 심리 ․ 사회모델에 입각
하여, 치유(cure)보다는 관리(management) 혹은 보호(care)의 관점이 강조될 것이다.
단기보호보다는 장기요양진료체계 내에서 사회복지사의 역할이 재조명될 필요가 있으며, 만성 퇴행성
질환관리와 예방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역할기대가 증가할 것이다. 또한 지역사회의 자원연계가 중요하
게 부각될 것이며, 재가서비스에 대한 요구와 사례관리에 대한 수요도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사회복지사는 환자와 가족의 생활관리 및 포괄적 개입을 통하여 클라이언트의 삶의 통제력을 향
상시키는 데 집중해야 한다.
둘째, 의학기술의 발달로 입원진료가 점차 외래진료로 재편될 것이다. 불필요한 입원이 제한되고, 비용
효과성을 추구하는 정책의 추진, 환자의 시간가치를 존중하고 평균 재원일수를 단축시켜 만족도를 높이
는 노력이 가속화될 것이며, 퇴원계획의 중요성이 계속 강조될 것이다. 따라서 사회복지사는 단기개입기
술의 향상과 새로운 프로그램 구축능력을 개발해야 한다.
셋째, 전국민 건강보험시대에 진입하면서, 의료이용욕구의 증가와 고급화된 서비스에 대한 기대로 인하
여 의료비용이 증가할 것이 예상된다. 정부에서는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비용을 통제해
야 할 이중적 책임을 지고 있다.
정부나 보험자 단체에서는 적은 비용으로 소기의 의료성과를 거두려 할 것이다. 이에 의료사회복지사는
새로운 수가체계개발과 관련하여, 퇴원계획과 관련된 연계자원의 개발과 기술습득에 적극 대처해야 한
다.
넷째, 의료시장의 개방과 병원 간 치열한 경쟁은 의료의 전문화 속도를 가속화시킬 것이다. 의학기술의
발달, 첨단장비의 증가로 의료기관의 대형화, 전문화가 가속화될 것이다. 또한 병원과 중소병원은 경쟁
력 확보를 위하여 전문병원, 요양병원 등의 전문성을 강조하여 경쟁할것이며 의료의 수준 뿐만아니라
더욱 포괄적인 치료와 돌봄을 필요로 할 것이다.

 

(참고자료)
1. 의료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 과정
일반적인 사회복지사와는 달리 의료사회복지사 라는 것은 어떤 지병을 앓고 있거나 병환 중인 환자 그
리고 그 가족 및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의료진과 협의해서 그들의 심리와 정서, 환경적이고 사회적인 문
제를 돕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보건의료의 일을 맡게 됩니다.
2018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 학교사회복지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의료사회복지사
이 의료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하게 되면 병원이나 진료소, 임상치료 등으로 병원기관에 취업이 가능한
데 종합병원 이상의 병원에서는 반드시 1명 이상을 채용
기본 자격요건
의료사회복지를 위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니만큼 기본적으로는 교육부에서 인정한 사회
복지학을 전공한 학사 이상의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자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수련인증기관에서 1년간의 수련제도를 이수한 후 협회에서 주
관하는 수련종결평가를 거치고 다시 협회주관의 의료사회복지사 자격시험을 치루어서 합격해야 함
1년간의 수련기간은 주 20시간 이상이며 이론 교육은 연간 최소 40시간 이상이며 임상수련은 임상영역
최소 960시간 이상으로 합하면 1,000시간 이상
즉 수련 인증 최소 기준이 1년간 주 20시간, 총 1,000시간의 교육
⇩
1,000시간의 교육을 받은 후 시험을 치루게 되는데 필기시험은 1교시와 2교시로 나뉘어 각각 50문제
⇩
의료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 필기시험 1교시는 5지 선다형 객관식으로 50점 만점
과목은 가장 많은 30문항을 차지한 의료사회사업 실무론, 15문항의 의료사회복지 제도 및 법제, 5문항
의 의료사회복지윤리로 이루어 짐
필기시험 2교시는 주관식 논술형으로 50점 만점에 의료사회사업 사례분석
⇩
이렇게 1,2교시로 나뉘어진 자격증 시험에서 총 60점 이상이 되어야 합격을 하게 되고 합격하면 의료사
회복지사 자격증 취득
2. 의료사회사업 실습
의료사회사업 실습은 의료기관에 대한 이해와 일반의료사회사업, 재활의료사회사업, 정신의료사회사업,
병원자원봉사 등 다양한 의료사회사업 분야에 대한 실천적 체험을 목적으로 실시한다. 대부분의 의료기
관들의 경우 학기 중 실습은 실시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주로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4주에서 6주간 기
관의 사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실시한다. 의료사회사업 실습의 경우 기관마다 조금씩 적용기준이 다르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의 실습규정에 근거하여 실습을 실시하고 있다.

의료사회사업 실습의 경우 각 기관의 실습교육 표준화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어 왔으며 이에 대한의료
사회복지사협회에서는 지난 2011년에 실습기관의 표준화를 위해 실습기관 인증을 실시하였고, 2011년
12월 현재 48개 기관이 실습기관으로 인증 받은 상태이다.
3. 의료사회사업 수련제도
우리나라의 의료사회사업 수련제도는 의료사회사업 현장에서 수행하는 사회복지사의 수준 향상과 더불
어 업무의 질을 높이고 전문자격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의료사회사업 수련제도는 서울아산
병원이 국내 최초로 1991년에 1년 과정으로 실시하며 시작되었다. 그리고 1995년 의정부성모병원이 대
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로부터 첫인정을 받아 수련과정을 실시하였으며 2007년까지 서울아산병원, 서울성
모병원, 여의도성모병원, 의정부성모병원, 삼성서울병원, 아주대병원, 고려대학교 의료원(안암, 구로, 안
산병원)이 수련과정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수도권에 한정 실시되어 소수병원에서만 실시된다는 점과 자격제도와의 연계가 미비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이에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에서는 2008년 수련교육위원회를 출범하고 전국적 수련제도
를 확대에 기틀을 쌓았다. 2009년부터 확대 운영된 의료사회사업 수련제도는 2010년 35명의 수련의료
사회복지사를 배출하였고 2020년 현재 고려대학교 의료원 등 44개 기관이 수련기관으로 등록되어 있으
며 수련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의료사회사업 수련제도는 다양한 전문직이 활동하는 의료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실무에서 응용할
수 있는 다양한 의료사회사업 분야의 수련경험을 제공하여 전문적 사회복지사 양성이라는 좋은 취지를
가지고 있으나 의료기관의 취업기회가 적어 추후 보다 많이 의료기관으로 취업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
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