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및 복지학과, 공무원 등 의료사회복지론 요점 정리 24. 의료사회사업의 미래와 과제1

24. 의료사회사업의 미래와 과제1

Ⅰ . 지역사회돌봄 커뮤니티 케어

1) 커뮤니티 케어의 검토 배경
현재 대한민국은 저출산과 고령화 현상의 가속화로 인한 돌봄의 수요가 빠르게 증가
‘행정안전부’
2017년 8월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14%를 넘는 고령사회로의 진입을 발표
‘통계청’
2026년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초과하는 초고령 사회 진입을 예상
이러한 현 시국은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 증가와 사회보장제도 지속 가능성을 저하시키며 국민 불안을
야기하고 있다. 또한 노인인구의 증가는 가족에게 엄청난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발생시키며 불충분한
재가서비스로 인하여 돌봄 욕구 충족에 대한 문제점이 대두
이에 정부는 고령화 등에 따른 돌봄 문제는 모든 국민들이 현재 혹은 가까운 미래에 겪게 될 수 있는
보편적인 문제로 인식, 복지 선진국 차원 지역사회 중심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인식
이에 따라 당사자의 인권과 삶의 질, 지방분권과 책임성 강화, 포용적 복지의 지속 기능성 확보 및 일
자리 창출, 지역사회 네트워크 복원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포용적 복지 개념의 커뮤니티 케어의
도입을 검토

 

2) 커뮤니티 케어의 정의 및 접근
정부는 2018년 1월 연두업무보고(1.18)을 통하여 지역사회 중심⦁ 사람 중심의 보건⦁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커뮤니티 케어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추진 중이다.
-업무보고에서 제시한 커뮤니티 케어의 정의
“케어가 필요한 주민들이 자택이나 공동생활 가정 등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
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에서 함께 어울려 살아가며 자아실현과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서비스
체계”
케어는 돌봄뿐만 아니라 주거, 복지, 의료, 보건 서비스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접근하였다. 따라서 포괄
적 복지 차원에서의 접근이라고 볼 수 있다.

 

3) 커뮤니티 케어 추진계획 및 목표
✔2018년 1월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커뮤니티케어추진’을 발표
✔2018년 11월 ‘자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계획’을 발표
✔ 2025년까지 지역사회의 커뮤니티케어 제공기반 구축을 목표로 설정
4대 핵심요소는 주거, 건강의료, 요양 돌봄, 서비스연계이며, 정부는 커뮤니티 케어형 주거지원 인프라
확충을 목표로 케어 안심주택 확충, 노인의 안전 및 독립생활을 위한 주택 개보수 지원, 경로당 수를 대
폭 확대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다. 건강의료영역에서는 지역사회 기반 방문형 보건의료 서비스 실시, 퇴
원 후 사후관리 및 재가서비스 연계, 치매 또는 만성질환자 대상 맞춤형 의료 제공을 세부 목표로 추진중 이다.
2019년 1월 발표한 지역사회 통합 돌봄 로드맵은 3단계로 구성된다. 1단계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선도사업 실시 및 핵심 및 인프라 확충, 2단계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커뮤니티케어 제공 기반 구
축, 3단계는 초고령 사회 진입이 예상되는 2026년 이후 커뮤니티 케어 제공 보편화를 목표로 한다.

 

<4대 핵심요소>

주거	⦁ 노인 맞춤형 케어안심주택 ⦁ 집수리 사업 ⦁ 커뮤니티케어형 도시재생뉴딜
건강 의료	⦁ 집중형 방문건강서비스 ⦁ 방문의료 ⦁ 노인 만성질환 전담 예방⦁ 관리 ⦁ 병원‘지역연계실’운영
요양 돌봄	⦁ 차세대 노인장기요양보험 구축 ⦁ 방문의료 ⦁ 식사 배달 등 다양한 신규 재가서비스 ⦁ 회복⦁ 재활서비스
서비스 연계	⦁ 케어창구안내 시설 ⦁ 지역케어회의 등 지역사회 민⦁ 관 서비스 연계⦁ 협력

 

<핵심추진과제>

① 돌봄, 복지 등 사회서비스 확충

1. 장기요양 등 돌봄서비스의 보장성 강화 및 서비스 확충 2. 안전 관리 등 사회서비스 확충

 

② 지역사회 중심 건강관리 체계 강화

1. 지역사회 중심 보건의료 서비스 강화 2. 재가 취약계층 건강권 보장

③ 돌봄이 필요한 사람의 지역사회 정착 지원

1. 퇴원 후 재가복귀를 위한 경로 설정 2. 주거, 일자리, 소득지원 등 지역사회 정착여건 조성

 

④ 병원, 시설의 합리적 이용을 유도

1. 합리적 서비스 공급 및 이용을 위한 기반 강화 2. 시설, 병원 등 평가체계 개선 추진

 

4) 커뮤니티 케어 해결해야 할 과제
커뮤니티 케어 - 보건과 의료 영역의 독립적인 서비스 제공보다는 연계된 서비스 제공이 이상적
➀우리나라 서비스 제공체계는 공급기관 중심으로 서비스가 제공되며, 보건과 복지 간 연계 미흡 등으
로 분절적인 서비스 제공이 문제
➁돌봄의 연속성이 보장되지 않고 개인의 욕구에 부적합한 서비스가 분절적으로 제공된다면, 커뮤니티
케어의 현실적 실현은 어렵다. 따라서, 제도 중심의 분리된 케어에서 사람 중심의 통합적 케어가 필
요하다.
➂농촌지역의 커뮤니티 케어를 도입하면서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나 인력을 배치하여야 하고,
교통 서비스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또한 서비스가 필요하지만 서비스 제공 기관에 찾아가기 힘들어
가지 못하는 노인들에 대한 교통문제를 해결
➃서비스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서비스 홍보 방안도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사람마다 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사용 비용은 다르며, 이에 맞춘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농촌 지역별 거점장소를
마련하여 교통 수단이 부족해도 손쉽게 마을에서 정보를 취득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도
방안이 될 것이다.
➄건강 상태나 거주 지역 등 다양한 조건에 따른 요구
교통조건이 열악한 지역은 대체로 주민의 건강검진 요구도가 높았고, 임대주택이나 전세, 월세 주택에
거주하는 노인은 주거제공과 시설 입소 서비스에 대한 요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이 거주하
는 지역과 개인적 상태에 따라 알맞은 정보를 제공하고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어야 할 것이다. 지
역적 특색에 대한 정보는 지방정부가 상세하게 파악하고 있을 수 있으며 지방정부가 이러한 정보를 이
용하여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➅커뮤니티 케어가 정착되었을 시 발생하는 이용자의 부담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커뮤니티 케어 제도
를 개발해야 할 것이다.

 

✧영국과 일본의 사례
커뮤니티케어 정책을 꾸준하게 상황에 맞게 법을 제정하고 제공 방식의 다양화를 시도
우리나라 역시 커뮤니티 케어의 기존 서비스를 보완하고 발전시키는 것으로 하여 보건, 복지, 요양의
통합을 이루어 내야 한다.
커뮤니티 케어를 제도화 시킨 영국과 일본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뿐 아니라 마을 주민들의 자체적인
활동으로 커뮤니티케어가 유지되고 발전되고 있는 점을 본 받아야할 것이다.
영국의 커뮤니티케어는 복지다원주의, 복지혼합경제의 흐름 속에 다양한 지역자원의 연계를 통한 사회
서비스체계임. 따라서 성공적인 커뮤니티케어를 위해서는 일본, 영국과의 사회경제ㆍ 정치제도적 차이를
의료사회사업의 클라이언트는 환자와 가족이고, 해결해야 할 문제는 심리적, 사회적, 정서적, 경제적
문제에 두루 걸쳐 있는 심리적 문제와 환경적 문제
이해하고 지역사회와 시민을 참여시킬 수 있는 중앙ㆍ 지방정부의 지원과 지역사회자원을 구축하는 것이
주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우리나라 역시 커뮤니티 케어를 정착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자체적인 활동과 지원 활동을 강화 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5) 커뮤니티 케어 정책의 보완해야 할 점
✔지역사회 중심의 케어매니지먼트를 전개하기 위한 기반을 고르게 다져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하기 이전에 일부 지역에서 지역사회 중심형 케어 매니
지먼트를 시행하기 위한 시범사업이 전개되었는데, 이후 정책개선 논의에서 점차 배제되었다.
✔결국 장기요양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에 대한 케어매니지먼트 업무를 담당하는 별도의 전담기구는
설치하지 않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내 조직으로 일원화하여 공단이 등급 평가를 하면서 동시에 욕구
사정을 하는 시스템으로 시행하게 되었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적용을 받게 되는 노인에 대
한 케어매니지먼트는 공단에 소속되어 있는 간호사나 사회복지사가 담당하도록 하는 소극적인 자세
를 취하고 있다.
✔노인돌봄 및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의 현실을 고려할 때, 서비스를 총괄하는 전담부서의 부재는 건강
보험공단과 지방정부 간의 업무 분절화로 지속적인 케어 제공의 단절을 가져올 수 있다.

 

Ⅱ . 의료사회복지의 역할 확대 전망

 

1) 의료사회복지의 개념
의료사회복지란 의료기관에서 실시되는 사회복지를 병원사회복지라고 하였는데, 질병의 사회성과 의료
의 사회화로 인하여 건강개념이 치료에서 건강유지와 예방활동에 초점을 두고 보건으로 관심이 변화됨
에 따라 의료사회복지 개념 또한 확대되고 활동도 다양해졌다.
학자들 간 의료사회복지에 대한 정의는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여러 정의들을 종합해보면,
의료사회복지사가 하는 활동은 원조, 개별사회사업, 집단사회사업 및 전문적 서비스이며, 평가, 치료, 그
리고 의뢰 활동 등이 내포되어 있다. 그러므로 의료사회복지란 환자의 치료 효과를 극대화하고, 나아가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환자와 그 가족에게 사회복지 기술을 통해서 심리 문제 및 환경
문제를 원조하는 활동으로 정의

 

2) 의료사회복지에 대한 인식
한국에서 전문적인 의료사회복지가 소개된 지 44년이 되었으나 한국 의료사회복지는 의료사회복지사가
그들 자신의 전문성과 위치를 보강하기 위하여 다양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전문직에 비하여 사회적 인식도가 매우 낮다.
의료사회복지사는 자신의 동기나 철학 및 직업관이 확실하고, 전근대적인 구빈사업이나 자선사업의 형
태를 벗어나 의료분야에서 전문직으로 활동하며, 사회복지가 자신이 계속 연구 노력할 수 있는 분야로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사회복지사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 수준은 이러한 노력에 훨씬 못 미친다. 즉
사람들은 의료사회복지사를 의사 등의 의료전문직 보조자로 생각하고 있으며 서비스 대상인 환자나 가
족들의 사회사업을 단지 병원의 부수적, 보조적인 기능으로 간주하고 있다.

 

3) 의료사회복지가 해결해야 할 과제
1)의료사회복지사는 현재 사회사업영역에서 활용되지 않은 기술을 개발하고, 여러 전문 집단에 의해
동의된 의료적 보호에 대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목표를 도출해야 한다. 또한 서비스의 결과를 계량화
시키고, 사회사업활동의 요금 청구를 할 수 있는 시장을 개발해야 한다.

 

2)보건의료제도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정책을 표적으로 하는 개혁과 사회운동에 관심을 가져야 하며 클
라이언트 개인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더욱 옹호해야 한다. 즉 의료사회복지의 역할, 정의, 서비스 방
법을 분명히 해야 하고, 사회보건체계의 운영, 조직, 구조, 책임을 규제하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3)또한 한국은 의료사회복지사의 전문성 교육기회가 매우 부족하고, 의료사회사업 현장에서 사용하는
양식 및 효과를 측정할만한 도구가 표준화되어 있지 못하다. 이는 의료사회복지사의 충분한 교육과 수
련제도를 통해 자질 향상과 전문성을 도모할 자세가 필요가 있을 뿐 아니라, 의무적으로 연간 취득평점
을 이수하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요구된다. 또한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에서 공통으로 사용 가능한 의
료 사회사업 관련 서식과 질적 평가도구를 개발하고 표준화 시켜야 하며, 일반 의료사회사업 영역까지
수가 인정이 확대되어야 한다.

 

4) 의료사회복지의 역할 확대 및 전망
최근의 사회 환경 및 병원 경영 환경의 변화는 의료사회사업의 재적용을 요구하고 있다.
❋의료사회사업의 향후 과제
➀표준 직무의 개발 및 적용
➁사회사업 서비스에 대한 의료보험수가 적용 확대
➂퇴원계획지도 및 사후관리의 성공적 이행
➃의료사회복지의 정보화
➄응급환자에 대한 지원 확대
직무 표준화를 통해 사회복지사 간 의사소통을 명확히 하여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직무 평가의 기준이
될 수 있으며 의료사회복지사의 활동 영역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사회사업 서비스에 대한 의료
보험 수가 적용 확대는 병원의 수익 증대를 가져옴으로써 의료사회사업의 활동 기반을 강화시켜 줄 것
이다. 또한 성공적인 퇴원계획지도는 재원 일수를 단축하여 병원의 수입을 극대화할 수 있으며, 이는 입
원중심서비스에서 지역사회중심서비스로의 전환을 도모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의료사회
복지의 정보화는 상담기록 등 업무의 효율적 관리 및 공식적, 비공식적 자원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
리체계를 만들어 사회사업실천을 효과적으로 이끌 수 있다.

 

⦁ 확대 및 전망
의료환경의 변화로 다학제적인 팀워크를 바탕으로 응급실에서의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점차
높아질 것이다.
응급실에 의료사회복지사를 배치함으로써 이용환자에 대한 적절성평가 역할을 맡아 의료진들이 응급환
자에 대한 치료를 집중할 수 있어 응급실 사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환자 가족의 고충과 부담을 적극적으로 경청하고 관련 정보를 의료진에게 전달하여 치료과정에 반영하
여 치료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환자나 환자 가족에게 활용 가능한 자원과 지지체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심리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으며 불필요한 입원을 예방하고 의료자원의 효율적인 사용을 도모할 수 있다. 또한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대한 개입으로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최근 암 환자가 증가하면서 각 병원들이 환자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효율적인 진료를 목적으로 관련
진료과 및 다학제 간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센터중심의 치료형태로의 변화를 추진
의료사회복지사 역시 협진 활동의 일원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암환자의 디스트레스 관리권고안’에 심
리사회적 사정 및 사회복지상담을 포함하고 있어 의료사회복지사의 활동에 대한 수요가 더욱 늘어날 전
망이다. 또한 장기 이식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로 장기이식 분야에서 사회복지사의 활동이 활성화
되었다. 사회복지사의 활동이 주로 장기 기증자와 수혜자 간 순수성 평가 직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점차
수혜자와 기증자에 대한 심리, 사회적 기능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활동이 활발해질 것이다.
커뮤니티 케어와 다양한 정책환경 변화 속에서 의료현장과 지역사회를 아울러 클라이언트에게 심리사
회적 상담과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사회복지는 그 역할이 크게 확대될 것
보건체계의 변화 속에서 삶의 질 개선과 연결되는 중요한 분야로 대두될 것이며, 보건에 관한 시민들의
인식 변화에서 오는 욕구 속에서 의료사회복지는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다. 그리고 환자의 퇴원
후 퇴원계획과 사후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시대가 도래했음은 지역사회 자원연결 및 사후관리의
역할을 맡고 있는 의료사회복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졌다는 증거이며, 또한 노인 인구 급증으로 인한
의료환경 변화는 의료사회복지의 역할을 전방위적으로 확대시킬 것이다. 이에 의료사회복지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고 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없어서는 안 될 영역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며, 다양한 의
료사회 기술들이 연구되고 개발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