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및 복지학과 과목 사회복지와 인권 핵심 요약 정리 15. 인권과 사회복지정치학

15강 인권과 사회복지정치학

∙ 인간이란 삶의 목표가 실존에 있으며, 역사적 존재로서 오늘과 내일이 다른 존재이다. 인간은 동 물과 달리 위험을 하나의 신호가 아닌 삶에 대한 성찰로 인식하고, 성찰을 통해 창조와 재창조의 주체가 된다. 인권형성의 역사를 보면 인정투쟁의 과정을 거쳤음을 보여준다. 소수의 귀족과 영 주에서 부르주아지로, 이후 시민으로 인권은 확장됐다. 인권은 하나의 인권만 존재하는 것이 아 니라 이념에 따라 지향하는 인권들이 존재한다. 자유주의, 사회주의, 사회민주주의 등 철학과 이 념에 따라 인권들이 존재하는데 과연 나는 어떤 인권의 철학을 가졌는지 고민해봐야 할 것이다.

∙ 새로운 인권 이슈로는 여성, 다문화, 성 소수자, 환경 등이 있다. 인권의 문제에 노출된 이들은 타자와 사회로부터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기를 원한다. 인권은 차이를 인정받거나 존중받아야 한 다는 도덕적 수준이 아니라 주체들이 서로를 어떻게, 무엇으로 인정하고 있느냐 하는 결과까지 통찰해야 한다. 진정한 인권은 인간이 재배되거나 사육되는 존재가 아닌 창조와 재창조의 존재로 서 인간화의 길 그 과정을 통해서 쟁취될 수 있다.

∙ 코로나바이러스로 위험사회에 살고 있음을 경험하였다. 울리히 벡은 위험은 모두에게 노출되기 민주적이지만 하층계급으로 갈수록 위험에 영향을 더 커진다고 했다. 이러한 위험은 일국에 국한 된 문제가 아니라 세계의 문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개인은 더 이상 자신을 개인으로 보지 않고 세계 속의 시민으로 인식하고 이에 대해 대응을 해야 한다. 이러한 대응은 시장에서 경제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서 정치를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다.

∙ 자크 랑시에르는 타인의 정서에 공감하는 것은 가장 정치적인 것이라고 했다. 나도 그 위험에 노 출되는 당사자일 수 있다는 것 그것의 공감은 바로 정치적인 것이다. 그러나 경제가 중심이 된 신자유주의 사회는 개인을 기업가적 주체로 인식하고, 타자를 공감의 대상이 아니라 경쟁 대상으 로 인식하기에 타인에 대한 정서적 공감이 없게 된다. 신자유주의 사회에서는 권리의 박탈과 침 해에 대한 연대적 행동이 없다. 이 관점에서 인권은 자유권적 인권 시장에서 자유롭게 경쟁할 권 리만 존중받으면 되는 것이다. 반면 호모 폴리티쿠스가 중심이 되는 사회는 인간의 권리를 정치 를 통해서 구현해야 한다고 본다. 여기서 인권의 정치는 인권의 이념을 현실 속에서 구현해가는 집합적 활동으로 본다.

<확인문제>
Q1. 인간과 동물을 구분짓는 설명으로 맞는 것은?
① 인간과 동물은 삶의 목표가 생존에 있다.
② 인간은 역사적 존재이지만, 동물은 탈역사적 존재이다.
③ 동물은 위험을 삶에 대한 성찰로 인식하는 반면, 인간은 위험을 하나의 신호로 인식한다.
④ 동물은 행위의 목표를 창조로 삼고 인간은 적응으로 삼는다.
정답; ②
해설:

구분	동물	인간
삶의 목표	생존	실존
역사	탈역사적 존재 오늘=내일	역사적 존재 오늘≠내일
위험에 대한 인식	하나의 신호	삶에 대한 성찰
행위의 목표	적응과 물리적 필요의 충족	창조와 재창조

Q2. 시대별 인간과 비인간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① 봉건제 사회에서 왕을 제외한 이들은 비인간적 존재였다.
② 이행기와 근대에는 부르주아지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인간으로 인식되었다.
③ 복지국가에서는 인간과 비인간의 구분이 없고 모든 시민은 인간으로 인정되었다.
④ 근대사회에서는 귀족과 영주들만이 인간으로 인정되었다.
정답: ③
해설:

구분	인간	비인간	권리
봉건제	귀족과 영주	농노	신분과 점유권
이행기와 근대	부르주아지	나머지	자유권, 재산권
복지국가	시민		시민권(사회권포함)

Q3.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철학자는?

인정이라는 것을 철학적 논의에 올려놓았으며, 모든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기로부터 인정받고, 타자로부터 인정받으며,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아야 하기 때문에 인정투쟁을 한다고 보았다. 주인과 노예의 변증법을 통해 인정투쟁을 설명하였다.

① 랑시에르 ② 헤겔 ③ 마르크스 ④ 하이예크
정답: ②
해설: 헤겔은 주인과 노예의 변증법을 통해 인정투쟁을 설명하였다. 인정투쟁에서 승리한 존재는 주인이며, 패배한 존재는 노예로 인정투쟁의 과정에서 상호관계가 정립된다. 승리한 주인은 노예를 없애지 못한다. 그 이유는 주인은 노예가 없이 존재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노예가 주인을 인정할 때 주인은 주인이되다. 노예가 주인을 부정하게 되면 노예와 주인의 지위는 역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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