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장 경제성장과 민주화, 그리고 평화통일을 위한 대장정
15.1. 개발독재시대의 경제성장
1. 경제개발계획의 실시(교재 347~350쪽)
1) 미국의 원조
(1) 초기(1960년까지) 설탕, 밀가루, 면화 등이 현물로 들어옴(무상원조)
(2) 1961년 이후 유상원조로 바뀌어, 차관을 받기 위해서는 미국에 사용 계획을 제출해야 했음
2) 경제개발계획
(1) 1960년 4·19혁명 이후 집권한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경제개발계획을 작성하였으며, 이는 1961년 5·16쿠데타 이후 군사정부에 의해 수정, 발표됨
(2) 미국 정부의 승인을 받지 못한 군사정부는 1963년 이 계획을 수정하여 수출 촉진을 강조하는 보완계획을 제출함 – 이로 인해 1964년부터 본격적으로 경제개발계획이 실시됨
(3) 1965년 이후 무역진흥회의 설치, 수출에 초점이 맞춰진 정책으로 발전함
3) 한일협정과 베트남 파병
(1) 경제개발계획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데 도움이 되었던 것이 한일협정과 베트남 파병
(2) 밀실에서 추진된 한일협정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반대하였으나 한국 정부가 위수령을 선포하여 반대를 억눌렀으며, 위수령 발동을 위해 한국군이 서울로 이동하는 것을 승인함
(3) 한일협정으로 인해 많은 자금과 일본 기업의 기술 원조를 받았으나, 한국이 일본에 기술적으로 종속되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지금도 한국은 일본에 가장 큰 규모의 기술사용료를 지불하고 있음
(4) 베트남 파병 또한 한국 정부는 특별 원조를 받았으나, 베트남 민간인의 피해, 참전 군인들의 사망 및 부상 후유증으로 베트남 파병은 한국 역사에서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김
2. 국내외 경제위기와 중화학공업화정책으로의 전환(교재 350~353쪽)
1) 미국의 정책 변화
2) 중화학공업정책 : 8·3조치(1972. 8. 3.)
(1) 부실기업을 정리하고 부도덕한 기업가들을 처벌해달라며 정부가 청와대에 요청함
(2) 청와대는 정부의 요구와는 반대로 기업들의 부채를 탕감해 줌으로써 단기적으로 경제적 충격을 막고자 함 : 부실기업들에게 ‘산업합리화’ 자금을 지원하면서 중화학공업에 투자하도록 유인함
(3) 한국경제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기업을 살린 첫 번째 경우가 됨
(4) 일부 기업들은 도산한 부실기업을 인수하면서 본격적으로 재벌로 성장함, 이는 1980년대 초 구조조정 시기에도 또 나타나, 한국경제에서 재벌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더 커짐
3) 재벌들의 문어발식 확장 : 전체 국가 경제에서 재벌의 비중이 커지면서 몇 개의 재벌이 경제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에서 막강한 힘을 갖는 권력기관이 됨 : 현대, 선경(SK), 럭키금성(LG), 삼성 등
15.2. 냉전체제하에서의 민주화
1. 민주주의의 시련과 성장(교재 353~357쪽)
1) 이승만 정권
(1) 자유당은 온갖 불법을 저질러 1954년 총선거에서 승리함
(2) 이미 1952년 임시수도 부산에서 한 차례 헌법을 개정한 이승만의 장기 집권을 위해 헌법을 개정(제헌헌법)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함
(3) 1954년 헌법 개정의 주요 내용 :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 무제한으로 대통령 연임 가능하도록 함, 주요 산업의 국유화 또는 공유화하는 내용 삭제하도록 함
(4) 국회의 재적인원 1/3 이상이 찬성하여야 하는데, 표결 결과 2/3에 1표가 부족한 결과였고 이를 사사오입하면 가능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통과됨(사사오입 개헌)
(5) 이승만은 1956년, 1960년에도 다시 대통령에 당선되었고 야당을 탄압함 : 조봉암을 간첩 혐의로 사형(이후 무죄판결 받음), 보안법 통과(24 보안법 파동), 경향신문 폐간 등
(6) 4·19혁명 : 3월 15일의 부정선거 규탄 시위 – 김주열 학생의 시체(최루탄이 눈에 박힘) - 4월 26일 이승만의 하야와 하와이 망명
2) 박정희 정권
(1) 민주당 정권(대통령 윤보선, 국무총리 장면)이었던 당시 1961년 5월 16일(5·16쿠데타)로 집권함
(2) 군사정부는 미국의 압력 하에 1963년 말 선거 실시 – 대통령 박정희 당선
(3) 중앙정보부를 통해 정치·사회적인 통제 강화 : 한일협정의 반대에 군대를 동원하여 위수령 선포하고 한일협정 반대 시위를 억누름(6·3사태)
(4) 베트남 파병 : 한국과 관련 없는 지역에 군대 파병(공산주의의 확산을 막고, 한국전쟁 때 도와준 미국의 은혜를 갚겠다는 명분) - 5천여 명의 한국군 사망
(5) 한반도의 안보 위기 : 1968년 청와대 습격 사건과 푸에블로호 나포 사건, 울진·삼척의 북한 게릴라 침투 사건, 1969년 대한항공기 납치 사건, 미국 정보기 격추 사건 등
(6) 삼선개헌 : 1969년, 대통령이 세 번 연임할 수 있도록 헌법을 개정함
(7) 경제개발의 그림자 : 와우아파트 사건(1970년, 아파트 부실시공으로 인해 붕괴한 사건), 대연각 화재 사건(1971, 대연각 호텔 화제 사건으로 세계 호텔 화재 사상 가장 큰 화재였음)
(8) 전태일 분신 사건 : 값싼 노동력에 의존하여 수출진흥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근로자들의 노동조건의 악화로 인해 발생한 사건임 – 한국 민주화 운동에서 노동운동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됨
2. 유신체제, 그리고 부마항쟁과 광주민주화운동(교재 358~363쪽)
1) 유신체제
(1) 1972년 10월 17일 유신을 선포하면서 유신체제에 들어섬
(2) 남북 간의 충돌과 긴장으로 인해 반공이데올로기를 통한 사회통제
(3) 중앙정보부의 정보 독점을 통한 사회 통제, 헌법 위에 있던 국가보안법
(4) 유신체제를 선포함으로 인해 독재를 반대하는 민주화운동은 철저히 금지됨
(5) 삼권분립이 사라진 정부 : 1972년, 1978년 99.9%의 지지로 당선된 박정희 대통령
(6) 사법부와 언론의 철저한 통제 : 1971년 사법파동, 1974년 동아일보 백지광고 사건
2) 민주화를 향한 염원
(1) 장준하 : 개헌청원 100만인 서명운동을 벌임, 의문의 실족사 당함
(2) 1978년 12월 국회의원 선거에서 신민당을 비롯한 야당과 무소속의 득표율이 68%를 상회함
(3) YH사건(YH무역 여성노동자 사망)과 이에 항의한 신민당 김영삼 총재 제명 사건
(4) 부마항쟁 : 김영삼 신민당 총재 제명사건을 계기로 부산과 마산에서 일어난 항쟁, 이에 정부는 부산과 마산에 계엄령을 선포하였으나 바로 10·26사건이 발생하여 박정희 사망함
3) 서울의 봄
(1) 유신체제가 무너지면서 그동안 억눌렸던 민주화에 대한 열망이 터져 나오기 시작함
(2) 1980년 5월 서울역 광장에 수만 명의 대학생들이 민주화를 요구하며 운집(서울의 봄)
4) 신군부, 전두환 정권
(1) 1979년 12월 12일(12·12사태), 계엄사령관이었던 정승화를 밀어내고 군 내 보안사령관 전두환을 중심으로 집결한 장군들이 세운 정권
(2) 1980년 5월 17일 계엄령 선포, 민주화운동 인사들과 야당 정치인들, 학생들을 체포하고 김대중과 그 지지자들을 내란음모죄로 구속하여 사형 선고함
(3) 1980년 5월 18일 광주 민주화운동에 군인들을 동원하고 발포함
(4) 민주화의 열망 : 부산 미문화원 방화사건(5·18로 인해 반미 의식 확산), 1985년 총선거를 통해 야당 지도자 김영삼, 김대중 등 대거 당선·개헌운동, 노동자들의 운동–1987년 6월 항쟁으로 이어짐
(5) 6월 항쟁 : 필리핀의 민주혁명을 지켜본 한국 국민들의 자각과 1987년 1월의 박종철 학생 고문치사 사건(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에 의해 폭로됨)으로 인해 시작된 시위가 대규모 전국 시위로 발전함 – 미국 정부는 한국 신군부의 위수령 발동과 유혈사태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함
(6) 6·29선언(1987년 6월 29일) : 6월 항쟁 이후 신군부가 발표한 민주화 선언 – 야당 정치인들의 정치 활동 보장, 대통령 직선제 등
이후 생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