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장 해방과 분단
14.1. 해방과 38선 분할, 그리고 좌우익 대립의 격화
1. 카이로 선언과 원자탄의 사용(교재 323~325쪽)
1) 카이로 선언(1943. 12)
(1)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 영국의 처칠 수상, 중국의 쟝제스 총통이 한국의 독립을 약속함
(2) 미국의 신탁통치안 제시 : 적절한 과정을 거쳐서 한국을 독립시킨다는 내용
2) 원자탄의 사용(일본 군수 공장이 있었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2. 모스크바 3상협정과 국내 정치 세력의 분열(교재 325~329쪽)
1) 건국준비위원회 : 해방 직후 새로운 정부를 수립하고자 했지만, 미군은 건국준비위원회의 역할과 위상을 인정하지 않음
2) 모스크바 3상회의(결정사항)
(1) 한국인들을 정치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든다.
(2) 이러한 조직을 도와주기 위해 미군과 소련군의 대표로 구성된 공동위원회를 수립한다.
(3) 열강들과 한국인들의 대표로 만든 조직이 협의해서 최대 5년을 기한으로 신탁통치를 실시한다.
(4) 분할 점령으로 인한 심각한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군과 소련군이 협의한다.
3) 국내의 사정
(1) 동아일보에서 3상회의 결정에 대한 보도를 잘못 내보냄 : 신탁통치를 주장한 것은 미국이었음에도, 신탁통치를 주장한 것은 소련이었다고 보도함
(2) 신탁통치가 또 다른 식민지라고 인식한 한국의 모든 정치 세력은 신탁통치 반대(반탁) 입장 표명
(3) 대한민국 임시 정부(임정)의 세력은 반탁의 선두에 섰고, 국민들 역시 임정의 주장을 지지함
(4) 반탁운동은 전국적으로 확산되었고, 임정이 주도하는 총파업 강행(1945. 12. 30.), 또한 신탁통치에 찬성하는 입장이었다고 알려진 한국민주당(한민당) 정치인 송진우 암살됨
(5) 시간이 지나면서 신탁통치에 찬성하는 세력이 나타남 : 조선공산당, 조선인민당, 한민당, 국민당
(6) 4당 캄파 : 신탁통치에 찬성하는 4개 당이 합의문 발표. 그러나 이 합의가 깨지면서 찬탁·반탁 운동으로 나뉘었고, 이는 미국과 소련 중 누구를 지지하는지 여부로 나뉜 것임
14.2. 통일정부 수립의 좌절
1. 미소공동위원회와 좌우합작운동(교재 329~332쪽)
1)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1946. 3.) : 한반도 분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였으나 미소공위는 시작된 지 3달도 되지 않아 한국인 중에 누구를 참여시킬 것인가를 둘러싸고 논쟁만 벌이다가 휴회를 선언
2) 좌우합작운동 : 여운형, 김규식 등
3)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1947. 5.) : 이승만과 임정이 중심이 된 반탁운동 세력이 끝까지 참여를 거부하면서 미소공위는 성과 없이 막을 내리게 됨 – 여운형 암살 사건이 일어남
4) 유엔한국임시위원단
(1) 미국은 미소공위가 결렬되자 한국 문제를 유엔에 이관함
(2) 8개국으로 구성된 임시위원단은 한국의 각계각층의 지도자들을 만나서 한반도의 미래를 논의함
(3) 소련은 임시위원단의 38선 이북 지역 방문을 거부함
2. 남북협상의 좌절과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교재 332~335쪽)
1) 남북협상
(1) 미군정은 임시위원단의 감시에 의한 총선거 실시와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을 추진함
(2) 김구, 김규식은 단독정부의 수립에 반대함 : 38선 이남에서만 정부가 수립될 경우 이는 곧 한반도 전체를 전쟁의 소용돌이에 몰아넣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함
(3) 4김회담 : 김구, 김규식이 북한의 김일성과 김두봉에게 남북협상을 제안함. 특히 강한 반공주의자이자 반탁운동의 지도자였던 김구는 위험을 무릅쓰고 38선을 넘음
2)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
(1) 1948년 8월 15일과 9월 9일, 38선 이남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이북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가 각기 수립됨
(2) 남한의 1948년 5월 10일 총선거는 한국 역사상 처음으로 실시된 직접, 보통, 비밀 선거였음
(3) 대통령에 이승만, 초대 내각에는 조봉암이 농림부장관에, 중도파였던 이순탁이 기획처장에 임명됨
3) 단독선거 반대 운동
(1) 제주 4·3사건 : 이 일로 제주도에서는 1년이 지난 후에야 선거가 실시됨. 제주도 인구의 1/3이 죽거나 다쳤으며, 일부 제주도민들은 학살을 피해 일본으로 밀항함
(2) 여순사건 : 제주 4·3사건을 진압하기 위해 여수에 진주했던 군인들이 제주도에 가는 것을 반대해 난을 일으킴. 정부는 진압군을 파견하여 반란군을 진압했지만 이 과정에서도 민간인들의 피해가 컸음
14.3. 한국전쟁, 끝나지 않은 전쟁
1. 전쟁의 발발(교재 335~338쪽)
1) 남한 정부의 사정
(1) 남한 정부는 국가보안법을 제정하여 군과 정부, 학교 내의 좌익 세력들을 대거 검거함
(2) 미국의 경제 원조가 증가했고, 군사 지원을 위한 한미 간의 협정도 체결됨
(3) 물자 동원을 위한 5개년 계획을 세웠고, 1950년 1월부터 경제안정화를 위한 계획도 실시됨
(4) 정치적으로는 불안이 계속되어 김구가 암살됨(1949. 6.)
(5) 반민특위(반민족행위자 처벌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친일파를 처벌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나 정부의 방해로 제대로 된 활동을 할 수 없었음
(6) 국회 프락치 사건 : 반민특위에 참여하고 추진했던 국회의원들이 간첩 혐의로 체포된 사건
2) 한국전쟁 발발과 경과
(1) 북한의 기습적인 남침으로 남한은 대응조차 하지 못하고 순식간에 점령됨
(2) 미국은 당시 남한군의 증강 반대하고 있었음 : 이승만의 북진통일론을 경계하고 있었음
(3) 인천상륙작전 감행·성공(9. 15.) – 한국군이 먼저 38선 넘음(10. 1.) - 유엔군의 38선 이북으로의 북진은 유엔의 결의(10. 9.) 이후였음
(4) 중국의 파병(1950. 10.) - 1·4후퇴(1951. 1. 4.)로 금강까지 후퇴함 - 유엔군의 총 공세로 전선은 38선 부근에서 고착됨
2. 정전협상과 후방 전쟁(교재 338~342쪽)
1) 정전협상과 정전 체제
(1) 정전협상은 개성에서 시작된 이후 판문점으로 장소를 옮겨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계속됨
(2) 5개 의제 논의 : 국경선 문제, 정전 감시의 문제, 전쟁을 끝나기 위한 평화협정 문제 등
(3) 정전협상에서는 포로 문제가 가장 논란이 되어 18개월 동안 논란이 이어짐 : 1953년 3월 스탈린이 사망하면서 자의에 의한 송환으로 합의가 이루어짐
(4) 정전협정 체결(1953. 7. 27.) : 미국의 한국군의 작전통제권 유지(한미상호방위조약, 1953. 10.)
(5) 정전체제는 전쟁이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라 군사적 충돌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게 하는 시스템
2) 한국전쟁 중 일어난 주요 사건(이승만의 독재정치)
(1) 한강 인도교 폭파 사건
① 6월 28일 새벽, 예고 없이 한강에 단 하나뿐인 다리였던 한강 인도교를 폭파함
② 이로 50대 이상의 차량이 물에 빠지고 최소한 500여명이 폭사함
③ 8월 28일, 이승만은 공병감 최창식 대령에게 책임을 물어 체포하고 사형시킴 - 최창식 대령은 12년 만에 재심을 거쳐 1962년 무죄 판정을 받아 사후 복권됨
(2) 국민방위군 사건
① 1·4후퇴 때 제2국민병인 국민방위군이 전선에도 나가지 못한 채 수만 명이 아사·동사한 사건
② 국민방위군 고위 장교들이 국고금과 군수물자를 부정처분하고 착복하여 일어난 사건
③ 1951년, 임시수도였던 부산의 국회에서 사건 진상이 드러났고, 이승만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짐
(3) 부산 정치 파동
① 국민방위군 사건으로 인해 이승만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자 이승만은 부산에 계엄령을 선포함
② 이승만이 자신들을 비판하는 국회의원들을 국제공산주의자 혐의로 체포한 것이 부산 정치 파동
(4) 거창 양민 학살 사건
① 1951년 2월, 거창에서 한국군에 의해 일어난 민간인 대량 학살 사건
② 인천상륙작전 이후 후퇴하지 못한 북한군들을 잡겠다며 이 500여 명의 민간인을 사살함
③ 국회에서 조사단 파견하였으나 조사단도 공산 게릴라로 위장한 한국군에 의해 위협 총격을 받음
④ 이후 사건의 전모가 밝혀져 관련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얼마 되지 않아 특사로 석방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