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장 조선 후기 정치 변동과 경제 발전
8.1. 붕당정치의 전개와 탕평책
1. 효종·현종대 붕당정치(교재 173~174쪽)
1) 서인과 남인의 붕당정치 : 인조반정 이후 서인과 남인의 정치세력들이 상호 견제와 타협
2) 붕당의 성과
(1) 성리학을 깊이 연구하였고 특히 예학(禮學)에서 커다란 성과를 거둠
(2) 명나라에 대한 의리론을 견지하면서 조선이 곧 중화라는 문화 자존 의식을 내세움
3) 두 차례의 예송논쟁
(1) 효종 사후 인조의 계비인 자의대비의 상복 문제(1차 예송), 10년 후 효종의 부인인 인선왕후 사후 다시 자의대비의 상복 문제(2차 예송)가 거론이 됨
(2) 1차 예송은 서인이 승리, 2차 예송은 남인이 승리함
2. 숙종대 환국의 발생(교재 174~175쪽)
1) 환국 : 국왕의 후원을 받아 정국을 주도하는 붕당이 급격하게 바뀌는 것을 가리킴
2) 숙종대의 환국으로 인해 주도하는 붕당인 남인-서인-남인-서인으로 변천함
(1) 경신환국(1980) : 서인 정권 수립 – 서인이 노론과 소론으로 분열됨
(2) 기사환국(1689) : 남인 정권 수립 – 노론의 영수 송시열이 유배되었다가 죽임을 당함
3) 붕당 정치의 변질
(1) 예송논쟁 당시만 하더라도 승자의 보복이 사람을 죽이는 것까지는 이르지 않았음
(2) 환국 이후의 붕당 정치로 인해 정치 세력 사이의 관계를 대립과 갈등 중심으로 변화시킴
(3) 숙종대 후반부터 경종대에 이르기까지 붕당이 왕위 계승에 개입하고 나아가 왕권을 위협하기도 함 : 경종대에 왕세제 책봉 강요, 대리청정 요구 등
(4) 국왕을 시해하려 했다는 진위가 불분명한 역모사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기도 함
3. 영조·정조의 탕평책(교재 175~177쪽)
1) 탕평책 : 숙종대에 제기되어 영조대에 이르러 본격적으로 실현됨
2) 영조대의 사건과 업적
(1) 이인좌의 난(1728) : 소론과 남인의 일부 강경파들이 영조의 왕위 계승을 부정하고 노론 정권에 반대하여 일어남
(2) 탕평책 실시(1742) : 탕평비(성균관에 세움)
① 이인좌의 난 이후 본격적으로 탕평책을 실시하면서 서원을 대폭 정리함
② 인사의 측면에서 이조전랑이 갖고 있던 권한을 약화시켜 위계질서를 갖춘 관료 제도를 운영
③ 인사의 탕평으로 한 관서에 여러 붕당의 인물들과 같이 근무하게 하는 방식 실행
④ 실질적으로 노론 중심으로 정국이 운영되었고, 여기에 외척 세력이 권력의 전면에 등장함
(3) 제도 개혁과 정책 추진
① 균역법(1750) : 양인의 군역 부담을 이전에 비해 절반 가까이 줄이기 위해 실시함
② 형벌제도 수정 : 지나치게 가혹한 형벌을 금지함
③ 속대전 편찬 : 법령을 재정비함
④ 신문고 재설치 : 태종대에 설치되었다가 철폐되었던 신문고를 다시 설치함
3) 정조대의 사건과 업적
(1) 탕평책 계승 : 영조와는 다른 탕평책으로 새로운 인재들을 중용함
(2) 규장각 설치 : 학술과 정책연구 기능을 강화하면서 인재(각신)를 발굴하는 기구
(3) 초계문신제 : 연소한 관원을 선발하여 재교육하였고 스스로 스승이자 군주로서 신하들을 가르침
(4) 장용영 설치 : 왕의 친위 부대로 병권을 장악하려고 함
(5) 화성 건축 : 사도세자의 무덤을 수원으로 옮기고 화성 성곽을 축조함
(6) 금난전권 폐지 : 상업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함(1791, 신해통공)
(7) 서얼 차별 : 규장각 검서관에 서얼 출신 인사들을 등용하여 서얼에 대한 차별을 없앰
8.2. 상품화폐경제의 발전
1. 농업기술의 발전과 지주제의 전개(교재 178~180쪽)
1) 농업의 발전
(1) 이앙법(논농사) : 18세기 초반 – 벼 수확량 증가
(2) 이모작(밭농사) : 간종법(두 작물을 하나의 필지에 일정기간 동안 같이 키우는 방식)과 근경법(하나의 작물을 수확한 다음 그 뿌리가 자라던 자리를 갈아엎고 다른 작물을 이어서 재배하는 방식)
(3) 시비법 : 논과 밭에 비료를 주는 것. 기비(파종하기 전에 비료), 추비(성장하고 있는 작물에 비료)
2) 토지 소유의 변화 : 신분제의 변화(대토지를 소유한 대지주 등장, 신분제가 흔들림)
3) 지주층의 변화 : 지주들은 소작인에게 토지를 나누어 주고 소작료를 수취함
(1) 타조법 : 타작법이라고도 불리며, 매년 수확한 생산물의 절반씩 소작인과 나누는 방법
(2) 집조법 : 추수하기 전에 농사 작황을 판단하여 소작료의 양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지주가 가져가는 몫은 대체로 수확량의 3분의 1 정도였음
(3) 도조 : 도지라고도 하며 정액 소작료 방식으로, 대략 평균 예상 수확량의 3분의 1수준이었음
4) 농업 경영의 변동은 상업적 노동의 발달로 이어짐
2. 상업의 발달과 국제무역(교재 180~182쪽)
1) 시전 상인 : 나라에 바쳐야 할 특정한 부담을 지는 대가로 특정 물품에 대한 독점 판매권 장악
2) 사상(私商) : 시전 상인을 대신한 개인적인 상인들(17세기 이후 보부상의 활약, 송파, 강경시장 등)
3) 국제무역 : 사행(使行)과 국경 지역에서 공식 개설되는 개시(開市) 무역이 있었음(개성상인, 의주상인)
8.3. 부서체제의 변동
1. 영정법과 비총제의 시행(교재 184~185쪽)
2. 대동법의 시행(교재 185~186쪽)
1) 공물 작미 : 임진왜란이 한창이던 1954년, 유성룡의 건의로 전국의 토지에서 결당 미 2두씩 징수하던 방법으로, 바로 폐지가 됨
2) 대동법 실시 과정 : 광해군(경기 지역), 인조(호남과 호서, 강원도), 숙종(전국에서 실시)
3) 대동법 : 선혜청이 관리. 과세의 기준이 종전의 가호에서 토지의 결수로 바뀜
3. 균역법의 시행(교재 186~187쪽)
1) 불평등한 군역 : 백골징포, 황구첨정 상황까지도 나타나게 됨
2) 균역법의 시행 : 영조대에 균역청 설치(1750), 군포 2필을 1필로 경감한다는 왕명 발표
4. 진휼책의 변화와 환곡의 부세화(교재 187~188쪽)
(1) 환곡 : 흉년이 들면 나라에서 빈민에게 봄에 곡식을 빌려주고 추수 후에 거두어들이는 방식
(2) 모곡(耗穀) : 환곡에 부가된 것으로, 봄에 받은 곡물 액수의 10%를 가을에 덧붙여 받는 것
8.4. 대외관계의 변화와 실학의 발전
1. 대청관계와 청 문화 수용(교재 188쪽) : 청의 사신(초기엔 조천사, 후기에는 연행사로 불림)
2. 대일관계 개선과 통신사 왕래(교재 189~190쪽)
1) 전쟁 이후 : 송환사(전쟁 포로 송환 목적), 쇄환사(임란 이후 3차례의 사절, 회답 겸 쇄환의 뜻)
2) 통신사 : 막부 이후 여러 차례 통신사 파견. 1811년 에도가 아닌 대마도에서의 접대 의례를 끝으로 통신사는 더 이상 파견되지 않음
3. 실학의 발전(교재 190~192쪽)
1) 18세기 전반 농업 개혁론 : 유형원(균전제), 이익(한전론), 정약용(여전제와 정전론)
2) 상공업의 개혁론 : 북학파(홍대용, 박지원, 박제가 등 – 상공업의 진흥을 강조)
3) 실학자들 개혁안의 한계 : 실제 조정의 정책에 직접 반영되지 못함(체제변혁론이 아니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