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및 사회복지직 공무원 시험 대비 핵심 요약 요점 정리 11. 복지국가

1. 복지국가의 개념 및 특징


1) 복지국가의 역사적 배경
• 복지국가라는 용어는 1934년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학자였던 짐메른(Alfred Zimmern)이
파시스트 독재자들의 무력국가에 대비하여 사용한 것이 최초이며, 그 후 1941년 영국 요크 시
주교였던 템플(William Temple)이 [시민과 성직자(citizen and churchman)]라는 책에서 나치스
전쟁국가(warfare state)에 대조적으로 영국의 국가이념을 복지국가라고 부르면서부터 널리
사용되게 되었다.
• 복지국가라는 말에 구체적인 의미가 부여되어 사람들이 주목하게 된 것은 1942년 영국의
베버리지 보고서가 발표되고 제2차 세계대전 후 1945년 정권을 잡은 영국의 노동당 정부가 이
보고서에 입각하여 광범위한 사회보장과 완전고용을 실현하는 것을 국가의 책임으로 보게 되었기
때문이다.


2) 복지국가의 개념
• 일반적으로 복지국가란 가족 또는 시장이 아니라 ‘국가가 국민의 복지를 책임지는 국가’를
의미한다.
• 티트머스(Titmuss, 1976)는 복지국가를 사적인 시장에서는 제공될 수 없는 특별한 서비스를
모든 시민에게 제공하는 국가로 규정하였다.
• 토네스(Thoenes, 1966)는 자본주의적 생산 체제를 유지하면서 모든 시민에게 집단적 사회보호를
보장하고 민주적이며 정부가 지원하는 복지제도에 의해 특징지어지는 국가를 복지국가로 보았다.
• 윌렌스키(Wilensky, 1975)는 모든 국민에게 최소한의 소득, 영양, 보건, 주택 및 교육 등을
자선으로서가 아니라 정치적 권리로서 인정하는 국가를 복지국가로 규정하였다.
• 미쉬라(Mishra, 1990)는 복지국가를 국민최저수준(national minimum standards)의 삶을
보장하도록 정부 책임을 제도화한 국가로 정의하였다.


3) 복지국가의 특징
(1) 경제제도로서 수정자본주의 또는 혼합경제체제의 운용
• 야경국가 또는 자유방임국가라 부르는 19세기 서구 자본주의 경제는 개인주의와 시장경제
체제의 기반 위에 전적으로 민간부문에 의존하는 체제였다.
• 그러나 복지국가에서는 자본과 노동 사이의 균형을 모색하거나 빈부의 격차를 감소시키며,
고용확대를 촉진시키고, 저임금도 해소시키는 등 여러 가지 경제정책의 실시를 통해 국가는
민간부문과 시장경제에 개입한다.
• 이와 같은 수정자본주의 경제는 직접적으로 국가의 통제를 받는 사회주의 경제와는 구별되며
자본주의의 2대 요소인 사유재산제도와 이윤 추구의 보장은 그대로 지속된다.
• 자본주이 경제를 기초로 사회주의 경제의 요소가 상당부분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혼합경제체제’라 부르기도 한다.
사회복지개론 6-1 복지국가
(2) 정치제도로서 민주주의
• 국민의 물질적 생활은 보장하지만 개인의 기본권을 인정하지 않는 전체주의 국가를
복지국가라고 할 수 없다.
• 만약 억압적이고 권위적인 독재자에 의해 거주와 이전의 자유, 사상과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를 비롯한 일련의 자유권과 선거권을 비롯한 정치권 등이 박탈된 채 국민들에게 다소 향상된
물질적 보장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러한 상태를 참된 복지의 상태라고 할 수 없다
• 많은 복지 이론가들이 권위주의 국가와 공산주의 국가에서 복지를 제공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국가를 복지국가라고 부르지 않는 것은 바로 자유권과 정치권을 핵심으로 하는 민주주의가
그러한 국가에서 부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3) 최소한 국민최저수준의 보장
• 국민최저수준은 1942년 베버리지(Beveridge) 보고서에서 제시된 개념으로서 복지국가의 책임
범위를 규정하는 매우 중요한 기준이다. 모든 국민들의 삶의 안전과 기본 욕구충족을 위해 적어도
‘국민최저수준’을 보장하는 국가를 복지국가라고 파악한다.
• 복지국가가 모든 국민의 삶의 안전을 위해 적어도 국민최저 수준을 보장한다고 하는 것은
복지국가의 책임 범위뿐만 아니라 특정의 빈곤층만을 대상으로 열등수급의 원칙에 따라
빈민구제를 실시했던 과거의 국가와 복지국가를 구별하는 기준이 된다.
(4) 국민 개개인의 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임
• 퍼니스와 틸톤(Furniss & Tilton, 1977)은 미국을 복지국가라고 부르기를 거부하였다. 그 이유는
국민 개개인들의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 예산이 상대적으로 적게 책정되었기
때문이다. 한 국가의 경제력이 아무리 클지라도 국민총생산 중에서 사회복지에 대한 정부
지출비가 상당 수준 이상이 되지 않는다면 복지국가라고 부를 수 없게 된다.
• 윌렌스키(Wilensky, 1975)는 사회보장비가 국민총생산 중에 차지하는 비율을 복지국가의
기준으로 설정하고 그것이 15% 이상인 국가는 복지선진국, 10~14%는 복지중진국, 5~9%
복지후진국이라고 정의하였다.


2. 복지국가의 유형


1) 퍼니스와 틸톤(Furniss & Tilton)의 유형
(1) 복지적극국가
• 복지 적극국가(positive state)는 가장 중요한 정책목표를 지속적 경제 성장으로 삼고 이를 위해
정부와 시장경제 간의 협동을 강조하며, 복지체계는 시장체계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사회통제적
성격이 강하다.
• 적극국가에서는 사회복지정책이 주로 경제정책을 통해 이루어지고 따라서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사회복지정책은 가급적 피하며 노동조합의 지나친 임금인상 요구나 집단행동은 규제한다.
• 적극국가는 경제적 효율성에 반하는 복지정책에 대한 강한 저항을 나타낸다. 따라서
공공부조보다는 사회보험제도를 중시한다. 사회보험이란 근본적으로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입각한
제도이다.
• 이러한 상황에서는 소득의 수직적 재분배보다는 수평적 재분배 또는 세대 간의 재분배가 더
강조된다. 퍼니스와 틸톤은 적극국가를 복지국가로 보지 않고, 미국을 적극국가의 대표적 국가로
예시하였다.
사회복지개론 6-1 복지국가
(2) 사회보장국가
• 사회보장국가(social security state)의 중요한 목표는 사회복지정책을 통해 국민생활에 대한
최저수준을 보장하려고 한다.
• 사회보장국가에서는 경제정책과 사회복지정책의 구분이 명확하며 최저수준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사회보험제도만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공공부조나 보편적 서비스의 제공과 같은
방법을 채택하게 된다.
• 이와 같은 최저수준의 보장은 국가가 전부 부담하는 것은 아니고 사회보험으로 충당하고
부족한 부분만 국가가 보조하는 것이지만 누구에게나 생존의 권리를 인정한다는 점에서 적극국가
모형보다는 진보된 형태로 평가된다.
• 그러나 기회의 평등과 특정 수준까지의 평등이 보장되면 그 이상의 부분에 대해서는 자유로운
경쟁이 인정된다. 즉 사회보장을 이룩하는 데 있어 개인이 자기 자신이나 자기 가족을 위해서
스스로의 노력을 통하여 해결하도록 하는 것을 강조한다. 따라서 국가는 개인의 동기, 기회,
책임을 억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 퍼니스와 틸톤은 영국의 복지제도가 사회보장국가의 모형에 가장 가깝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사회복지국가
• 사회복지국가(social welfare state)는 적극국가와 사회보장국가에서 국가와 기업 간의 협동을
강조하는 것과는 달리 정부와 노동조합의 협동을 강조한다. 즉 노동조합이 정부의 임금과
고용정책에 깊이 개입하여 정부와 기업의 통제를 넘어선다.
• 이 모형은 사회보장국가에서 모든 시민에게 최저수준만 보장하고 그 이상은 경쟁원리에 맡기는
것을 비판하면서 평등, 협동, 연대의식에 기초를 두고 단순한 국민최저수준의 보장을 넘어서
전반적인 삶의 질의 평등을 추구한다.
• 이 모형에서는 전통적인 사회보험이나 공공부조의 의존을 넘어 정부는 일반예산에 의한
복지서비스의 제공을 확대한다.
• 이 모형의 궁극적인 목표는 정책결정의 권한을 피고용자와 일반 시민이 갖는 데 있다. 즉
사회복지국가는 단순히 사람들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정치과정에서 소외되었던 개인이나 집단들로 하여금 그들을 각종 정책 결정과정에 끌어들이는
노력을 함으로써 사회의 모든 결정과정에 시민의 민주적 참여를 증진시켜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 퍼니스와 틸톤(Furnuss & Tilton)은 스웨덴의 복지제도가 사회복지국가의 모형에 가깝다고
주장하고 있다.


2) 미쉬라(Mishra)의 유형
(1) 분화적 복지국가
• 분화적 복지국가에서는 사회복지는 경제와 구분되고 대립된다. 따라서 경제에 나쁜 영향을 주는
사회복지는 제한되고 따라서 잔여적인 역할을 한다. 또한 분화된 복지국가들에서의 복지정책은
이익집단들의 다양한 이익추구 과정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복지정책들은 통합적이지 않고
포괄적이지 못하며, 단편화되는 경향이 있다고 본다. 여기에는 미국, 영국 등 주로 영어권
국가들이 포함된다.
사회복지개론 6-1 복지국가
(2) 통합적 복지국가
• 통합적 복지국가에서는 사회복지와 경제는 구분되지 않고 상호 의존적이고 상호 관련된 관계로
본다. 즉 사회복지정책과 경제정책의 밀접한 관계를 인정한다. 이러한 모형에서의 복지정책은
경제 집단들 혹은 계급 간의 상호 협력 하에 추진된다. 즉 집합적 책임을 강조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완전고용정책과 포괄적 사회복지정책은 시장체계의 골격을 유지하면서도 가능하게 된다.
즉 사회구성원들의 이익이 통합되는 복지정책의 형태를 추구한다. 여기에는 오스트리아, 스웨덴
등이 포함된다.


3) 에스핑-앤더슨(Esping-Anderson)의 유형
(1) 자유주의적 복지국가
• 소득조사에 의한 공적부조 프로그램이 상대적으로 중시되고 급여대상은 저소득층에 초점이
맞추어진다. 탈상품화 효과는 최소화되며, 사회권의 영역은 제한되고 여러 차원의 사회계층체제를
발생시킨다.
• 탈상품화란 개인의 복지가 시장에 의존하지 않고도 충족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
• 영국, 미국, 스위스, 일본 등이 해당된다.
(2) 조합주의적 복지국가
• 사회복지의 제공이 사회적 계층을 유지하는데 있다. 국가가 사회복지 제공자의 역할을
담당하나, 소득재분배의 기능은 거의 없고 탈상품화 효과에는 한계가 있다.
•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등이 해당된다.
(3) 사회민주적 복지국가
• 보편주의 원칙과 사회권을 통한 탈상품화 효과가 가장 크다.
• 가능한 최대한의 수준에서 평등을 추구하며 사회의 모든 계층이 하나의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복지체계에 통합된다.
• 핀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네덜란드 등이 해당된다.


3. 복지국가의 발전 단계


1) 복지국가의 태동기 (1880~1920)
• 1880년대에 독일에서 제정된 일련의 사회보험제도들은 공적, 노동포섭적, 예방적인 복지국가를
태동시키는 역사적 전기를 조성하였다.
• 19세기 후반 유럽은 산업화의 사회문제 발생, 강력한 국민 국가의 형성, 정치적 민주주의 등의
역사적 배경 하에서 20세기 초반까지 대부분의 국가들이 사회보험제도를 도입하였다.


2) 복지국가의 정착기 (1920~1945)
• 제1차, 제2차 세계대전과 세계적인 규모의 경제 대공황은 복지국가 발전의 중요한 계기로
작용하였다.
• 전쟁의 상황에서 국가는 효과적으로 국민을 동원하기 위하여 국민들에게 더 나은 삶을 보장할
것이라는 약속을 하게 되었고, 종전의 제한적인 복지제도로는 전쟁 이후의 수많은 사상자와
빈곤계층을 감당하기 어려웠다.
사회복지개론 6-1 복지국가
• 경제대공황으로 인한 사회문제는 자유방임적 시장이 최적의 경제효율성을 결과한다는 믿음을
와해시켰고,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과 역할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였다. 실업보험도
이 시기에 탄생하였다.


3) 복지국가의 팽창기 (1945~1975)
• 이 시기는 복지국가의 황금기라고 불린다.
• 선진국들은 이 시기에 높은 경제 성장률, 낮은 인플레이션, 그리고 낮은 실업률을 기록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복지의 확대가 이루어졌다. 즉, 경제성장-완전고용-복지국가가 조화를
이루는 시기였다.


4) 복지국가의 재편기 (1975~현재)
• 세계경제성장이 둔화되고 정치적으로는 보수적인 정당이 집권하면서 복지 지출이 경제성장과
고용을 저해하는 요인이라고 지적되기 시작하였다.
• 신보수주의 또는 신자유주의 불리는 정치적 흐름이 나타나면서 국가의 개입을 축소하는 방향의
의견이 확대된 시기이다.
•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에서 복지비 지출의 증가율이 둔화되었을 뿐, 복지비의 절대액은 감축되지
않고 여전히 증가추세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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