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및 사회복지직 공무원 시험 대비 핵심 요약 요점 정리 9. 사회복지의 역사

1. 서구의 사회복지 역사
1) 구빈법 시기
(1) 구빈법의 개요
• 15~16세기 이후 유럽은 양모의 수요가 증가하여 엔클로저(enclosure)가 행하여져 경작지가
목장으로 바뀌어 농민은 대규모 부랑인으로 전락하였다. 당시 빈곤의 원인을 부랑빈민이 일을
하기 싫어한다는 도덕적 결함에서 찾았고 빈곤 자체를 범죄행위로 간주했다.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국은 1601년에 엘리자베스 구빈법(The Elizabethan Poor
Law)을 제정하였다.
• 구빈법은 빈민구호에 있어서 국가의 책임을 인정했으며, 국가의 개입으로 징수되는 구빈세에
의해 운영되었다. 그러나 구빈법을 통해 해결하려고 하였던 사회문제는 빈곤이라기보다는 사회적
안정이었으며 부랑인들에게 강제적으로 노동을 부과하였다.
• 세계 최초로 구빈을 법으로 규정하였다는 면에서 의미가 있다.
(2) 구빈법의 추이
구빈법은 그 후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구빈비용 지출을 억제하기 위하여 여러 차례 개정이
이루어졌다. 그 대표적인 법령으로 정주법(1662), 작업장법(1722), 길버트법(1782),
스핀햄랜드법(1795) 등이 있다.
(3) 신구빈법
1834년 대대적으로 구빈법을 개정하였는데, 이것을 기점으로 그 이후의 구빈법을
“신구빈법”이라고 한다. 신구빈법도 여전히 노동능력이 있는 빈민의 구제를 적극적으로
억제함으로써 구빈비용을 감소시키는 것이었다. 신구빈법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열등처우의 원칙이다. 구빈법으로부터 구제받은 빈민의 상태는 구제받지 않는 최하층
노동자의 임금보다 낮은 수준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균일처우의 원칙이다. 구제를 받은 모든 빈민은 생활상황에 관계없이 동등한 처우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작업장 활용의 원칙이다. 노동능력이 있는 빈민에 대한 구제는 원외구제(재가구제)를
폐지하고 작업장 내에서의 구제로 제한하는 것이다. 다만, 병자, 노인, 허약자, 모자가족에게는
원외구제를 예외적으로 허용하였다.
넷째, 구빈행정 통일의 원칙이다. 이 원칙은 각 교구에 따라 상이하게 시행되고 있는 구빈행정을
전국적으로 통일시키는 것이다.

 

2) 근대사회사업 시기
(1) 사회개량운동
• 산업혁명시대에 일어난 사회개량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차티스트(The
Chartists)운동과 노동조합운동이다.
• 차티스트운동은 1830년경 영국 노동자들이 보통선거권을 비롯하여 무기명 투표, 의원들의
재산자격 및 세비지급의 폐지, 평등선거구안 등의 정치적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한 운동이었으나
실패로 돌아갔다.
• 노동대중은 이를 계기로 그들의 관심을 정치적 목적에서 경제적 조건개선의 구체적 수단으로
전환하였으며, 1844년 차티스트 운동에 의해 노동자 자신들 소유로 최초의 소비조합 매점을
개설하였다. 대표적인 사회개량운동가는 오웬(Robert Owen)이다.

(2) 자선조직협회

• 빈곤의 원인에 대한 현실적 접근과 수많은 민간자선활동단체 상호간의 조정 및 구빈행정의
역할분담 등이 필요하다는 인식과 주장들이 대두하면서 지역단위의 조직적 자선을 위한 움직임이
나타나게 되었다.
• 영국에서는 1869년 자선조직협회(Charity Organization Society: COS)가 발족되었으며,
미국에서는 1872년 뉴욕에 최초의 COS가 발족하였다.
• 자원봉사자인 우애방문원(friendly visitors)은 빈곤한 가구를 방문하여 빈곤의 원인을 조사하여
판단하고 분류하는 활동을 하였으며, 도덕적 문제를 가진 빈민들에 대한 상담을 통하여 이들을
변화시키는 일을 수행하였다.
• 우애방문원의 활동이 체계적 교육과 훈련과정을 거쳐 전문적 사회사업인 개별사회사업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그리고 지역단위의 자선활동의 조직화와 조정활동은 지역사회조직의 모태가
되었으며, 우애방문원들의 빈곤가정조사는 사회사업조사의 발전에 기여하였다.
(3) 인보관운동
• 자선조직협회 활동과 더불어 사회복지실천역사에 주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인보관(隣保館)운동(settlement house movement)이다.
• 인보관운동은 자본주의사회가 실업자의 증가와 인구의 도시집중화를 수반하여 결과적으로
빈민지역의 출현 등 새로운 도시문제로 시달리게 되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운동이었다.
• 1884년 영국 국교의 목사인 바네트(Barnett)는 런던이 동부 빈민지역에 ‘토인비홀(Toynbee
Hall)’을 설립하였다.
• 1889년에는 제인 아담스(Jane Adams)가 시카고에 ‘헐 하우스(Hull House)’를 설립하였다.
사회복지개론 5-1 사회복지의 역사
• 인보관운동의 활동가들은 도시빈민지역에 직접 들어가 빈민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그들을
실제로 조사하고 생활실태를 파악하였으며, 나아가 빈민들을 교육하고 계몽하여 지역사회환경을
개선하는 등 궁극적으로 빈민들의 자활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주력하였다.
• 인보관운동은 사회사업 발전에 두 가지 측면에서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첫째, 방법적인
측면에서 집단서비스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개하였다는 점에서 집단사회사업의 출발점이
되었으며, 둘째, 지역사회문제를 직접 확인하고 생활하면서 서비스를 전개하고, 시설을
운영하였다는 점에서 오늘날의 지역사회복지관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평가된다.

 

3) 사회보험 시기
(1) 독일의 사회보험법
• 독일은 1871년 통일 이후 급속한 산업화와 함께 정치적ㆍ사회적 문제들이 발생하였다.
• 당시 독일의 집권자인 비스마르크는 경제불안과 노동자의 빈곤으로 사회주의의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문제를 막기 위해 사회주의를 억압하는 한편 노동자계급을 회유하기
위해서 사회보험제도를 도입하였다.
• 1883년 질병보험법, 1884년 재해보험법, 1889년 노령 및 폐질보험법을 제정하게 되었다. 독일의
사회보험제도는 유럽에서 가장 빨리 제정되었으며 1차 세계대전 이전까지 거의 모든 유럽국가에
도입되었다.
(2) 영국의 사회보험법
• 영국은 1879년의 경제공황 등의 상황에서 대규모 실업문제에 직면하게 되자 구빈법이 기반하고
있는 자조의 원리는 설득력을 잃을 수밖에 없었다.
• 1906년 노동계급과 연대하여 총선에서 승리한 자유당은 자유주의적 개혁의 일환으로
사회보험제도를 도입하였다.
• 영국의 사회보험제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07), 직업소개법와 노령연금법(1909),
국민보험법(1911), 과부ㆍ고아 및 노령연금법(1925), 최저임금법과 가족수당법(1945),
국민산업재해보험법(1945), 국민보험법(1946)등이 있다.
• 1941년 베버리지 보고서는 사회보장은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궁핍, 질병, 무지, 불결, 나태의
5대 사회악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베버리지 보고서의 권고사항이
사회복지개론 5-1 사회복지의 역사
입법화되어 긴 역사를 지닌 구빈법은 소멸되었으며 새로이 국가부조법(1948)이 제정되었고
‘요람에서 무덤까지’란 복지국가의 사회보장체계를 마련하였다.
(3) 미국의 사회보장법
• 미국은 1929년 대공황으로 인하여 대량으로 빈민과 실업자가 발생하여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하였지만 미국의 사회보장적 대응책은 미미하였다.
• 1933년 루즈벨트 대통령은 뉴딜(New Deal)정책이라는 일련의 위기극복정책을 만들었다. 이
정책에서 정부는 대기업의 독점을 막고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선회하였다. 뉴딜정책에 따라 빈곤에 대한 체계적인 대책을 위해 1935년 사회보장법(The
Social Security Act)이 제정되었다.

 

4) 복지국가의 발전
• 서구의 근대국가는 자유방임주의에 기초한 자본주의의 발달에 따라 대량 실업, 빈곤, 시장의
불평등과 불안정성 등의 사회적 위험이 발생하였다.
• 이에 대처하기 위해 소득, 보건의료, 주택, 교육, 부의 평등을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조직적이며 계획적인 사회복지서비스를 지향하는 복지국가가 나타나게 되었다.
• 복지국가의 직접적인 계기는 대공황과 제1ㆍ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노동자와 시민계급의
힘이 강해졌고, 이들의 다양한 요구를 국가가 수용하지 않을 수 없게 되면서 복지국가가
발전하였다.

2. 한국의 사회복지 역사

 

1) 사회복지의 인식기(1948~1960년)
• 정부 수립(1948.8.15) 및 한국전쟁(1950.6.25)의 시기에 우리나라는 사회적ㆍ정치적으로 혼란과
절대적 빈곤 하에서 사회복지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어 많은 요보호 대상자들이 생활보호나
구호를 필요로 하게 되었다.
• 1960년대까지 사회복지는 요보호자에 대한 외국원조단체의 시설보호와 구호물자 및 민간
차원에서의 자선적 활동에 국한되었다고 할 수 있다.
• 이 시기는 국가적 차원에서 전문적인 사회복지사업이 실시되었다기보다는 민간적이고 자발적인
차원에서 수행되었으며,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의 운영이 종교단체나 외원단체들에 의해
주도되었다.
• 1947년에 우리나라 최초로 이화여자대학교에 기독교사회사업학과가 설치되었고, 1953년에
중앙신학교(현 강남대학교)에 사회사업학과가 개설되었으며, 1957년 국립대학으로서 최초로
서울대학교 대학원에 사회사업학과가 설치되었다.
2) 사회복지의 도입기(1961~1987년)
• 제3공화국에서 제5공화국까지의 군사정부 하의 급격한 도시화와 산업화는 지역 간, 계층 간의
소득격차와 상대적 빈곤 등의 사회문제를 가져왔고 동시에 복지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였다.
• 이 기간에 제정된 사회복지관계법령은 상당히 많았으나 대부분의 법이 선언적이고
형식적이어서 실질적인 사회복지의 증대에는 크게 공헌하지 못했다.
• 1970년 초에는 UN의 권고에 따라 실시된 지역사회개발사업이 농촌을 중심으로 시작된
새마을운동으로 발전하면서 농촌의 근대화에 크게 기여하였다.
사회복지개론 5-1 사회복지의 역사
• 1960년대와 1970년대에 제정된 사회복지법을 살펴보면, 공무원연금법(1960), 보호시설아동의
후견업무에 관한 법률(1961), 군사원호보상법(1961), 윤락행위 등 방지법(1961), 생활보호법(1961),
고아입양특례법(1961), 재해구호법(1962), 군인연금법(1963),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63),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1963), 의료보험법(1963), 사회복지사업법(1970), 사립학교교원연금법(1973),
국민복지연금법(1973), 개정 의료보험법(1976),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법(1977) 등이
제정되어 사회복지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 시작하였다.
• 1970년대 후반 우리나라 경제가 급속히 발전하자 한국전쟁 이후 사회복지에 크게 기여했던
외국의 원조단체들이 철수하거나 사업을 크게 축소하게 되었다.
• 1987년에 사회복지사를 사회복지 전문요원(현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라는 명칭으로 공무원을
채용하여 우리나라 공공사회복지행정의 기초를 닦게 되었다.
3) 사회복지의 확대기(1988~1997년)
• 사회복지의 확대기는 1988년 이후로 제6공화국에 들어 와서 노태우 정부(1988~1993)와 김영삼
문민정부(1993~1998)의 시기로 사회보험과 사회복지서비스에 관한 법률들을 제정이나 개정하여
확대 실시하였다. 또한 그 이전에 제정된 사회복지에 관한 법률들이 시행되기 시작하였다.
• 노태우 정부는 경제와 사회의 균형적 발전과 동시에 빈부격차 및 지역감정 해소를 목표로
내세웠다. 이 시기는 재가복지제도가 생겨났으며, 장애인에 대한 정부의 관심이 확대되었다. 또한
전국민 의료보험의 실시(1989.7.1.), 국민연금(1988.1.1.)과 최저임금제도(1988.1.1.)의 실시라는
3가지의 획기적인 제도의 변화를 맞이하게 되면서 보편주의 원리의 도입과 사회복지의 내적인
공고화라는 가치에 일면 다가서게 되었다.
• 이 시기 사회복지관련 법률에는 국민연금의 시행(1988), 의료보험법 개정으로
전국민의료보험화(1989.7.1.), 최저임금제 시행(1988), 심신장애자복지법을 장애인복지법으로
개정(1989), 모자복지법(1989), 영유아보육법(1991), 청소년기본법(1991), 고령자고용 촉진법(1991),
고용보험법(1993) 등의 법률을 제정 및 개정하여 사회복지의 범위를 확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