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및 사회복지직 공무원 시험 대비 핵심 요약 요점 정리 6. 사회복지 윤리

1. 사회복지 윤리의 개념
1) 개념
• 윤리는 가치로부터 나오는 것으로 가치를 실현하는 행동의 기준이나 원칙을 의미한다.
• 사회복지사들은 전문가로서 가치, 지식, 기술을 바탕으로 내린 거의 모든 의사결정에서
윤리적인 측면을 포함한다.
• 사회복지사는 실천 과정에서 ‘주어진 상황에서 마땅히 해야 할 옳은 일은 무엇이며, 또
상황에서 비윤리적인 행동을 어떻게 피할 것인가?’ 와 같은 윤리적인 질문을 겪게 된다.
영화 <오아시스> 장애인이 식당에서 거절되는 장면 동영상 1분 내외 가능한지요?
2) 사회복지사 윤리 강령
(1) 윤리강령의 기능
• 사회복지 실천가들에게 윤리적 쟁점을 포함하여 윤리적 딜레마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 부정직하고 무능한 실천가로부터 클라이언트를 보호한다.
• 자기 규제를 통하여 정부의 규제로부터 전문직을 보호한다.
• 전문직의 내부 갈등으로부터 초래되는 갈등을 예방하고 조화로운 화합을 도모한다.
• 강령을 준수한 실천가를 소송으로부터 보호한다.
(EX) 타라소프 케이스
(2)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의 내용
① 사회복지사의 기본적인 윤리 기준 - 전문가로서의 자세, 전문성 개발을 위한 노력, 경제적
이득에 대한 태도
② 사회복지사의 클라이언트에 대한 윤리 기준 - 클라이언트와의 관계, 동료의 클라이언트와의
관계
③ 사회복지사의 동료에 대한 윤리 기준 - 동료, 수퍼바이저
④ 사회복지사의 사회에 대한 윤리 기준
⑤ 사회복지사의 기관에 대한 윤리 기준
⑥ 사회복지 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⑦ 사회복지사 선서

 

2. 사회복지 윤리와 실천
(1) 윤리적인 딜레마
① 비밀보장에서의 윤리적인 딜레마
• 비밀보장은 사회복지 전문직의 기본적인 원칙으로 사회복지사는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얻은 정보의 비밀을 지켜야 한다.
(EX) 부부상담에서 남편이나 아내가 자신의 배우자에게 꼭 비밀로 해달라고 하는 정보가 있다면
(예를 들어, AIDS 감염 사실) 사회복지사는 배우자에게 비밀을 지켜야 할지 아니면 알려야 할지에
대해 갈등을 겪을 수 있다.
②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에서의 윤리적인 딜레마
• 사회복지실천과정에서 클라이언트는 자유로운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는 권리와 욕구가 있다.
종종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은 사회복지사의 온정주의와 상충될 수 있다.
(EX) 거리에서 노숙 중인 할머니(맥도날드 할머니로 알려진 케이스)를 강제적으로 보호시설에
입소시키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의 윤리적인 딜레마가 발생한다.
③ 전문적 가치와 개인적 가치 사이의 윤리적인 딜레마
• 사회복지사는 자신의 개인적인 가치가 사회복지의 일반적인 가치와 또는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표방하는 주요 가치와 불일치하는 윤리적인 갈등을 겪을 수 있다.
(EX) 자신의 클라이언트에게 최선을 다하기 위하여 기초수급자 탈락을 막기 위한 차명 계좌를
권유
④ 전문적 경계에서의 윤리적 딜레마
•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와의 관계에서 분명한 경계를 유지해야 하지만 혼동스러운 경계나
이중 관계는 개입의 목적과 과정을 훼손할 수 있다.
(EX) 사회복지사가 자신의 클라이언트에게 사적으로 후원
(EX) 클라이언트가 사회복지사를 저녁 식사에 초대
⑤ 제한된 자원의 할당에서의 윤리적 딜레마
• 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는 필요로 하는 서비스나 프로그램에 비하여 자원이 제한되어 있어서
사회복지사는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경우가 많다.
(EX) 위중한 상태의 노인 클라이언트와 천재적 재능을 가진 청소년 클라이언트
⑥ 규칙 및 법의 준수에서의 윤리적 딜레마
• 사회복지사들은 때로는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규칙이나 법과 마주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를 심각한 위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법이나 규칙을 위반할 것인지의
딜레마에 처하게 된다.
(EX) 단기청소년쉼터 입소 기간 제한 3개월
⑦ 전문적 동료 관계에서의 윤리적 딜레마
• 만일 사회복지사가 동료의 불법적인 행위를 발견하게 된다면 사회복지사는 혼란스럽게 된다.
부정 행위를 둘러싼 상황이 애매할 수도 있고 동료와 기관에 미칠 결과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EX) 거주시설에서 사회복지사 개인의 영리행위에 해당하는 경로로 물품 구입
⑧ 조사와 평가에서의 윤리적 딜레마
• 사회복지 분야에서 욕구조사, 임상적 실천 및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기관 운영 전반에 대한
평가 등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사회복지사들이 조사와 평가 활동에 참여하는 정도가 증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EX) 1년간 진행한 프로그램의 효과성이 없다는 조사 결과가 도출되었을 때 이를 어떻게 보고하고
공개할 것인지의 딜레마

사회복지개론(EX) 어떤 클라이언트를 통제집단에 할당할 것인지의 딜레마

 

(2) 로웬버그와 돌고프의 윤리적 원칙 심사 (Ethical Principles Screen)
① 생명보호의 원칙
인간의 생명보호가 다른 모든 것에 우선한다.
② 평등 및 불평등의 원칙
능력이나 권리가 같은 사람은 똑같이 취급받을 권리가 있고 능력이나 권리가 다른 사람은 다르게
취급받을 권리가 있다.
③ 자율과 자유의 원칙
클라이언트의 자율성과 독립성, 자유는 중시되지만 무제한적인 것은 아니며 자신이나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학대할 권리 등은 없다.
④ 최소 해악의 원칙
선택 가능한 대안이 모두 유해할 경우 가장 최소한으로 유해한 것을 선택해야 한다.
⑤ 삶의 질의 원칙
지역사회는 물론이고 개인과 모든 사람의 삶의 질을 증진시킬 수 있는 것을 선택해야 한다.
⑥ 사생활보호와 비밀보장의 원칙
클라이언트에 대해 알게 된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공개해서는 안된다.
⑦ 진실성과 공개의 원칙
클라이언트와 여타의 관련된 당사자에게 오직 진실만을 이야기하며 모든 관련 정보를 완전히
공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