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및 사회복지직 공무원 시험 대비 핵심 요약 요점 정리 7. 사회복지의 구성요소

1. 사회복지의 주체
• 사회복지의 주체는 사회복지를 위해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여 누가 공급을 하는가에
대한 중심 체계를 의미한다.
• 과거에는 사회복지의 공급주체가 개인, 가족, 이웃, 부락, 교회, 지역사회 등을 중심으로 자선과
상부상조 정신에 바탕을 둔 1차 집단이 중심이었다. 그러나 오늘날은 사회복지의 기능이 전문화,
세분화되어 국가 중심으로 바뀌었으며 부가적으로 민간부문도 그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1) 공공 부문
• 사회복지 주체로서의 공공부문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인 지방자치단체이며, 오늘날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의 가장 중요한 주체가 되고 있다. 운영방식은 중앙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시설이나 기관을 직접 설립하여 운영하는 방식이며 그 재원은 조세로 충당하고 있다.
• 우리나라 경우는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과 같은 공적
사회보험부문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같은 공공부조부문, 아동, 노인, 장애인 등을 위한
국공립사회복지서비스 시설, 청소년상담센터와 같은 공공상담 기관이 이에 속한다.
• 공공부문의 서비스는 법률적 근거에 의해 제공되며, 누구나 자격요건에 해당되면 차별 없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보편적 복지를 추구하고 있다. 공공부문은 국민의 최저생활보장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사회복지주체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2) 민간부문
• 사회복지 주체로서의 민간부문은 사회복지서비스를 공급하는 주체가 개인, 기업체,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등 민간이며, 그 재원도 민간에서 충당되고 있다. 비영리조직도
수익사업을 통해 목적사업의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 주로 개인이나 기업 및 민간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하기 위하여 공익재단을 설립하고 시설 및
기관을 설치하여 운영한다.
• 재원은 법인 자체 재원 또는 순수한 민간 기부금으로 충당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는다. 민간부문에는 민간비영리부문과 민간영리부문(시장부문)으로 나눌 수 있다.
• 개인이 소규모로 사회복지사업을 실시하거나, 정부의 일정한 기준에 미달한 채로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경우는 미인가 시설이라고 부른다.
3) 혼합 주체 부문
• 사회복지의 주체에 대한 결정은 여러 가지 복잡한 변수에 따라 이루어지게 되는데, 완전 국가
혹은 완전 민간부문이 점차 사라지는 추세에 있다. 1970년대 이후 복지국가의 위기 상황을 겪은
후부터 대부분의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이 공사 혼합체계로 변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이다.
• 사회복지 주체로서의 혼합주체부문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상호 결합하여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는 형태로 제3부문이라고도 한다.
• 혼합부문의 방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시설이나 기관을 설립하고 운영은 민간이나
사회복지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 개인이나 기업 등이 사회복지시설이나 기관을 설립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그 운영권을
부여하는 일종의 기부체납의 방식으로 운영되는 경우도 있다.
사회복지개론 4-1 사회복지 구성 요소
4) 시장 부문
• 사회복지서비스의 공급주체가 시장 즉 영리조직이 되어 시장원리에 따라 사회복지서비스를
공급 또는 구매하는 것을 말한다.
• 이러한 민영화는 자유시장 이데올로기의 확산과 시민참여의 확대라는 두 가지 요인의 영향을
받았다. 민영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민간영리기관이 사회복지서비스의 공급과 전달에 강점을
지니고 있다고 보며, 서비스 공급의 독점권을 가진 공공기관은 경쟁 상대가 없어 업무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한다.
• 시장부문은 민간부문 중에서 민간영리부문을 의미한다. 복지재정을 절감하고 확대일로에 있는
국민의 복지욕구를 억제하면서 동시에 모든 국민이 부가적으로 필요로 하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시장원리에 의해 제공하는 방식이 적절하다는 인식 하에 발달하였다.
•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아동보육사업과 노인장기요양사업, 재가복지서비스 등에서 영리조직화가
확대되고 있으며 사회복지서비스를 경쟁원리에 따라 운영하는 경우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ex) 바우처 제도 [Voucher System]
- 사전적 의미는 증서 또는 상품권 등의 의미이다
- 정부는 특정한 재화 혹은 서비스의 소비자에게 일정액에 상응하는 구매권(바우처)을 부여하고,
소비자가 바우처를 이용하여 스스로 재화 혹은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한다. 재화 및
서비스의 공급자는 소비자에게 재화 및 서비스를 공급하고 바우처를 수령하며, 이후 정부에
바우처를 제시하여 실제 비용을 지불받게 된다.
- 국민건강보험제도, 노인요양시설, 아동비전형성서비스

 

2. 사회복지의 전달체계
1)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의미
• 사회복지의 전달체계란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자들 사이 또는 서비스 공급자와 대상자 사이를
연결하는 조직적 장치를 말한다.
(ex)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 일반적으로 사회복지 대상자나 그 가족들은 복수의 사회복지조직으로부터 원조를 받아야 할
욕구를 가진다. 이러한 경우 클라이언트에게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관련 복지기관들이 서비스의 내용과 절차 등에서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할 전달체계가
필요하다.
• 이들 기관이 각기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했을 때 자원의 낭비나 서비스의 중복과 누락, 그리고
클라이언트의 치료와 재활에도 역기능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2)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구분
(1) 구조ㆍ기능적 성격
•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조ㆍ기능적으로 분류하면 행정체계와 집행체계로 구분할 수 있다.
• 행정체계는 서비스를 기획, 지시, 지원, 관리하는 것을 말하고, 집행체계는 서비스 수혜자들과
직접적인 대면관계를 통해 서비스를 전달하는 과정을 말한다.
(ex)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행정체계 : 보건복지부 → 특별시ㆍ광역시ㆍ도 → 시ㆍ군ㆍ구
집행체계 : 읍ㆍ면ㆍ동 → 대상자

(2) 운영주체별 성격

• 사회복지서비스를 운영주체에 따라 공적 전달체계와 사적(민간) 전달체계로 구분할 수 있다.
• 공적 전달체계는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한 정부조직의 위계망으로 구성되어 있어 정부나
공공기관이 직접 관리ㆍ운영하는 것을 말하고, 사적 전달체계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재단,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시설, 자원봉사단체 등 민간이 직접 관리ㆍ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 공적 전달체계의 경우는 재정적으로 안정적이지만 관료적이고 경직되어 있으며 복잡한 체계를
가지고 있는 반면, 사적 전달체계는 재정적 취약성을 극복하기 어렵지만 융통성이 있고
대상자에게 보다 가깝게 위치하고 있으며 창의적이고 유연한 장점이 있다.
(ex) 생계능력이 없는 알콜중독 아들로 인해 기초수급권자로 책정이 불가능한 독거 노인에 대한
생계 지원
• 오늘날에는 민간에서 운영하는 전달체계라고 하더라도, 공공부문의 일부 지원과 통제를 받기
때문에 운영 주체의 엄격한 구분은 어렵다.
(3) 제도ㆍ기능적 성격
•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제도ㆍ기능적 성격으로 분류하면,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및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로 나눌 수 있다.
(4) 서비스 종류별 성격
•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서비스 종류별로 분류하면, 아동복지서비스, 청소년복지서비스,
노인복지서비스, 장애인복지서비스, 가족복지서비스, 여성복지서비스 등 대상자별로 전달체계를
나누어 볼 수 있다.
3) 사회복지 전달체계 구축의 원칙
(1) 통합성의 원칙
• 통합성(unification)이란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전달체계를 통하여 사회복지서비스를 받게 될 때,
복합적이고 다양한 문제해결에 필요한 각종의 서비스가 질서정연하고 체계적으로 제공되어
문제를 해결하고 욕구충족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 클라이언트에 필요한 서비스가 전달체계를 통하여 유기적으로 제공됨으로써 비로소 문제해결에
이를 수 있다. 통합성을 확보하는 방안은 전달체계 간 조정과 연계가 중요하므로 전달체계의
통합성이 유지되도록 조직화해야 한다.
(ex) 장애인 직업재활 서비스 : 직업 기술 교육만으로 목적 달성 어려움
(2) 지속성의 원칙
• 지속성(continuance)이란 사회복지 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 문제를 해결하는 동안 일정기간
계속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사회복지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되는 문제도 있지만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해결하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전달체계의 지속성이 중요하다.
(ex) 정신장애인 지원 사회복지서비스
사회복지개론 4-1 사회복지 구성 요소
(3) 접근성의 원칙
• 접근성(approach)이란 대상자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와 급여를 제공받기 위해서 이용하는 과정이
용이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전달체계 내에 유사 경험을 가진 사회복지사를 채용하기도 한다.
(ex) 원스톱 서비스, 가출청소년 아웃리치 (out-reach)
(4) 책무성의 원칙
• 책무성(accountability)은 전달체계에 맡겨진 사회적 위임과 과제를 어느 정도로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관한 것이다.
• 책무성의 관점에서 전달체계의 수행 과정이 투명하게 드러나고 의사결정이 민주적으로
이루어져야 전달체계의 기능에 대한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다.
(ex) 사회복지 프로그램 참가자 결정 시 서비스 우선순위 선정 과정
(5) 전문성의 원칙
• 전문성(speciality)이란 사회복지서비스의 핵심적인 업무는 반드시 전문가가 담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 전문가는 자격요건이 객관적으로 인정된 사람이며, 자신이 전문적 업무에 대한 권위와 자율적
책임을 지닌 사람을 말한다. 전달체계는 전문성을 가진 사회복지사가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조직되어야 한다.
(6) 적절성의 원칙
• 적절성(pertinence)이란 사회복지서비스가 그 양과 질에 있어서 대상자의 욕구충족을 위해
충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 적절성의 원칙은 재정적 형편을 고려해 보면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그 수준을
유지시켜 나가는 데에도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전달체계는 서비스의
적절성을 유지하도록 구축되어야 한다.
(7) 효과성의 원칙
• 효과성(effectiveness)은 조직, 전달체계가 목적한 바를 얼마나 잘 달성하였는가에 대한 것으로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가 가져야 하는 핵심적인 기준이다.
• 일반적으로 효과성은 전달체계가 제공한 서비스가 그 대상이 가지고 있는 문제해결이나
지역사회의 욕구를 어느 정도로 충족시켰는가 하는 개념으로 사용되는데, 전달체계를 구축할 때에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사회복지개론 4-1 사회복지 구성 요소
(8) 효율성의 원칙
• 효율성(efficiency)이란 목적을 실행하기 위해 투입된 비용과 산출된 서비스의 비용을 비교하는
개념이다.
• 전달체계는 가능한 한 투입비용을 적게 들이고 목표는 최대한 달성할 수 있도록 구축되어야
한다.
(ex) 비용-편익 분석 : 화폐 단위로 투입과 산출을 비교
- 도로 건설의 비용-편익
- 비행청소년 재활 프로그램의 비용-편익
(ex) 비용-효과 분석
- 장애인 직업재활의 동일한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여러 프로그램 (보호고용,
지원고용, 경쟁고용, 자영업 지원 등) 중 가장 적은 비용을 지출하는 프로그램
4)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선택
•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선택하는 과정은 여러 가지 변수에 의해 결정된다.
• 공적 전달체계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및 사회복지서비스의 대부분을 공공복지정책을 통하여
제공한다.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는 중앙정부에서 관장하는 경우가 많고, 사회복지서비스는
지방정부가 상당 부분을 전담하는 경향이 있다.
• 사적 전달체계는 공적 전달체계와 연동되며, 클라이언트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실천과정에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 전달체계의 선택은 전달체계를 통해 달성하려는 정책목표와 이념, 조직의 원리, 급여내용,
재정여건, 행정적 기술과 인력의 역량 등에 따라 정치적으로 결정된다.
• 사회복지 전문가는 전달체계 선택 과정에 내포되어 있는 의미들을 잘 이해하여 시민들의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전달체계를 선택, 조정, 형성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