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및 사회복지직 공무원 시험 대비 핵심 요약 요점 정리 1. 사회복지의 개념적 정의

1. 사회복지의 개념적 정의

1) 어의적 정의
• ‘사회복지’라는 용어는 ‘사회적(social)’이란 형용사와 ‘복지(welfare)’라는 명사의 합성어이다.
• ‘social’이라는 단어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성을 강조한다. 사회복지는 개인 혼자만의 복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과 개인의 관계성 속에서 모두가 함께 더불어 잘사는 사회를 추구하는
것이다.
• ‘welfare’는 ‘well’과 ‘fare’의 복합어인데, ‘well’은 ‘satisfactorily(만족스럽게)’,
‘successfully(성공적으로)’, ‘properly(적절하게)’ 등의 의미를 포함하며, ‘fare’는 ‘state of
things(상태)’를 의미한다. 따라서 ‘welfare’는 만족스러운 상태, 적절한 상태, 평안한 상태 등의
의미를 지닌다.
• 사회복지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모두가 평안하고 만족스러운 상태를 추구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는 사회구성원들이 더불어 행복하게 사는 상태를 의미한다.
• 사회복지는 이념적 의미와 실천적 의미를 동시에 포함하고 있다. 사회복지는 이념적인 의미에서
인간생활의 이상적인 상태이며 실천적인 의미에서는 이념의 달성을 위한 조직적인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2) 사회복지의 특징
(1) 공식적 조직
현대 산업사회에서 사회복지활동은 공식적 조직을 통해 제공되는 것이 특징이다. 개인적인
차원에서 적선을 하거나 자선을 베푸는 행위, 가족 또는 이웃 간에 이루어지는 상호부조적 원조는
공식적으로 조직화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엄격한 의미에서 사회복지활동이라고 할 수 없다.
(2) 사회적 후원과 사회적 책임
사회적으로 승인된 목적과 방법으로 수행되어야 하며, 공식적인 책임의 존재는 이윤 추구적
서비스와 사회복지서비스를 구분 짓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공익성과 사회에 대한 책임성의
존재는 사회적인 후원의 기본이 된다.
(3) 이윤 추구의 배제
시장경제체계 내에서 이윤을 추구하기 위하여 서비스에 대한 요금을 받는 대부분의 활동은
사회복지에 포함되지 않는다.
(4) 인간의 욕구에 대한 통합적 관심
사회복지는 인간의 욕구를 부분적으로 보고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적으로 접근하는 활동이다.
인간의 욕구는 다양하기 때문에 그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는 다양한
형태로 제공된다.
(5) 인간의 소비 욕구에 대한 직접적 관심
사회복지는 국방, 치안과 같은 개인의 삶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활동과는 구별되는 것이며
사회복지개론 1-1 사회복지의 개념
음식, 주거, 의료, 상담과 같은 인간의 소비 욕구에 직접적으로 관심을 갖는 활동이다. 이와 같이
사회복지활동은 전체 사회나 생산자의 이익보다는 각 개인과 그의 소비자로서의 욕구에 직접적
관심을 보인다.


3) 잔여적 개념과 제도적 개념
윌렌스키와 르보(Wilensky & Lebeaux, 1965)는 미국의 사회복지를 분석함에 있어서 잔여적
개념(residual concept)과 제도적 개념(institutional concept)의 두 가지 개념 모델을 제시하였다.
(1) 잔여적(보충적) 개념
• 사회복지의 잔여적 개념은 가족과 시장을 통해서 각 개인의 욕구가 적절히 충족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가족 또는 시장과 같은 정상적인 공급구조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에만 제3의 필요충족 메커니즘인 사회복지가 활동을 시작하는 것으로 본다.
• 사회복지의 잔여적 개념은 가족이나 시장으로부터 탈락된 개인에게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로 응급조치의 기능을 단기적으로 수행하는 보충적 활동을 말하며, 정상적인 사회조직인
가족과 시장이 제 기능을 발휘할 때는 사회복지활동을 중지해야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 잔여적 개념의 사회복지는 보충적ㆍ임시적ㆍ사후적이며 대체적인 특성 때문에 시혜나
자선(charity)으로 여겨지기도 하며 결과적으로 낙인(stigma)을 수반하게 된다.
(2) 제도적 개념
• 사회복지의 제도적 개념은 현대 산업사회의 복잡성으로 인해 개인이 가족이나 시장을 통해
그의 모든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는 것은 정상적이며 따라서 사회복지는 제일선(first line)의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사회복지의 제도적 개념은 사회복지를 각 개인이나 집단 및 지역사회가 만족할 만한 수준의
삶과 건강을 누릴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사회복지서비스와 제도의 조직화된 체계로 보고 있으며
이 개념은 낙인이나 응급조치적인 요소 그리고 비정상성을 수반하고 있지 않다.
• 제도적 개념의 사회복지는 예방적ㆍ계획적ㆍ조직적으로 활동하려고 한다. 제도적 개념의
사회복지는 현대 산업사회에서 각 개인의 자아완성을 돕기 위해 타당하고 정당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각 개인이 자신의 힘만으로는 충분히 대처할 수 없으며,
따라서 사회복지기관은 정상적인 제도적 지위를 획득하게 된다. 이러한 제도적 개념에서는 수당과
서비스를 받는 데 있어 낙인이 따라붙지 않는다.
• 수급자는 사회복지 원조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간주한다. 또한 개인의 어려운 상황은
환경(사회)에서 기인한다고 보기 때문에 사회는 개인이 제기능을 할 수 있도록 사회제도를
개선하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
사회복지개론 1-1 사회복지의 개념

구분	잔여적 개념의 사회복지	제도적 개념의 사회복지
특징	ㆍ간섭받지 않는 자유, 개인주의, 시장경제 원칙을 기본 가치로 하여 자본주의 정신에 충실함. ㆍ빈곤의 책임은 개인에게 있음. ㆍ절대적 빈곤의 개념에 따라 빈곤 수준을 낮게 책정함. ㆍ선별주의(selectivism)를 선호함. (국가 책임 최소화) ㆍ사회복지의 수혜자는 일반인들보 다 비정상적이고 약하고 적응을 잘 못하는 병리적인 사람으로 간주됨.	ㆍ평등의 구현, 빈곤으로부터의 자 유 그리고 우애를 기본가치로 함. ㆍ빈곤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하 게 인식함. ㆍ상대적 빈곤의 개념에 따라 사회 적 박탈감을 인정함. ㆍ보편주의(universalism)를 선호 함. (국가 책임 점차 확대) ㆍ빈곤수준을 높게 책정. 사회복지 의 수혜자는 지극히 정상적인 사회 구성원들이라 봄.
대표적 실례	ㆍ공공부조(public assistance)	ㆍ사회보험(social insurance)

4) 사회복지의 법적 개념
• [헌법] 제10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하였으며, 제31조는 교육을 받을 권리, 제32조는 근로의 권리, 제33조는 노동3권의
보장, 제34조는 생활권, 제35조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환경권,
제36조는 혼인과 가족, 보건에 관한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 특히, 제34조는 사회복지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헌법]상의 조항으로 복지권에 관한 개념을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6개의 하위 조항이 있다.
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③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가진다.
⑤ 신체장애자 및 질병, 노령, 기타의 사유로 인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⑥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사회복지 개념의 변화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사회ㆍ경제적 특성이 달라지고 또한 사람들의 욕구의 상승과 다양화로
사회복지개론 1-1 사회복지의 개념
이에 대한 개입이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에 대한 개념도 변화하고 있다.
로마니쉰(Romanyshyn)은 산업사회 이전으로부터 산업사회 이후의 사회복지 개념의 변화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1) 잔여적 개념에서 제도적 개념으로
• 산업사회 이전의 가정이나 시장과 같은 정상적인 사회구조를 통해 기본적인 욕구충족을 할 수
없는 일부 사람들에 대한 잔여적ㆍ응급적ㆍ일시적인 원조의 개념에서 산업사회 이후의
사회복지는 정상적이고 사회제도로서 사회에서 정당한 지위를 가지는 것으로 변화하였다.
• 역사적으로 볼 때 사회복지의 개념은 잔여적 개념으로부터 제도적 개념으로 변화해 오고 있다.
대상자 선정의 측면에서 볼 때 잔여적 개념은 그 대상을 사회적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한정하는 선별주의(selectivism)를 취하고 있으며, 제도적 개념은 그 대상을 사회적
취약계층을 포함한 전체 사회구성원으로 보는 보편주의(universalism) 입장이다.


2) 자선에서 시민의 권리로
• 자선으로서의 복지가 19세기 중산계층의 복지관을 반영한 것이라면 시민권으로서의 복지
개념은 19세기 말 이후에 노동자들이 시민계급으로 성장하면서 획득되었다.


3) 특수성에서 보편성으로
• 사회복지를 빈민에 대한 특별한 서비스로 보는 경향에서 점차로 전체 국민들의 보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프로그램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 현대 산업사회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사회적 위험, 즉 실업, 노령, 질병, 장애, 부양의무자의
사망, 의료비의 상승 등은 사회복지의 대상이 비록 특수한 사람들에게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보편적인 대다수의 사람들이다.


4) 최저수준에서 적정수준으로
• 사회의 생산력이 발전함에 따라 사회복지 보장수준의 기준이 생존을 가능하게 하는 최저수준의
보장으로부터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적정수준으로 변화하였다.
• 이러한 변화에 따라 빈곤에 대한 관점도 절대적인 빈곤 개념에서 상대적인 빈곤 개념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5) 개인의 치료로부터 사회 개혁으로
• 과거에는 인간의 문제 원인을 개인의 나태, 불성실, 부적응 등 도덕적 결함에서 욕구발생과
문제원인을 규명하였다. 따라서 문제해결을 위해 도덕적으로 개인을 치료하는 것을 사회복지로
보았다.
•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는 사회문제 대부분의 원인을 구조적인 사회제도의 결함에서 찾고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의 개념이 개인의 치료보다는 사회개혁을 강조하는 경향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다.


6) 자발적 자선에서 공공의 책임으로
• 산업사회 이전의 사회복지는 주로 자발적인 자선활동에 의존하였다. 그러나 산업화의 진전에
따라 야기된 대규모의 사회문제들은 중산층의 자선만으로 대처하기 어렵게 되었고, 국가의 복지
기능을 확대하라는 정치적 압력의 증대로 정부의 개입이 증가되었다. 즉, 사회복지에 있어서
공공의 책임을 요구하게 되었다.
사회복지개론 1-1 사회복지의 개념


7) 빈민복지에서 복지사회로
• 초기의 사회복지는 비교적 소수의 가난한 사람들의 구제를 주요 과제로 삼았다. 그러나 현대의
고도로 복잡한 사회에서는 사회제도를 통해 모든 구성원들의 능력을 최대로 실현할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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