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및 복지직 복지학과 기본과목 가족복지론 핵심 요점 정리 38. 새터민가족에 대한 이해

38. 새터민가족에 대한 이해

1. 새터민 가족의 이해
(1) 개념
- 새터민
· ‘새로운 터전에서 삶의 희망을 갖고 사는 사람’
· 현재 북한을 벗어나서 중국에 거주하는 사람이나 동남아에서 입국을 기
다리는 자는 분명히 북한이탈주민이지 새터민은 아님
· 즉, 북한이탈주민이라는 말과 새터민이라는 말의 의미는 매우 다름
· 새터민은 대한민국으로 입국한 뒤, 하나원을 수료한 후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은 후 거주지에서 ‘삶의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 한정되는 의미
· 휴전 이후 다양한 동기에서 북한체제와 사회를 떠나 남한사회에 정착하고,
공식적으로 남한 주민등록을 취득한 북한지역 출신 주민을 가리키는 용어

 

(2) 실태
- 새터민의 국내 입국추세는 90년대 초반까지만 연평균 10명 내외로 적은 인
원이었으나 1994년도를 기점으로 급증하여 2000년 1.281명, 2005년 1,383명
그리고 2008년 현재 13,759명의 새터민이 한국 내에 거주하고 있다.
- 특히 2002년까지만 해도 남성 탈북자는 여성탈북자보다 많았지만 2003년
부터는 여성 탈북자가 남성탈북자보다 매년 2배 이상 탈북하여 한국으로
입국하고 있다.
- 또 최근에는 가족단위의 탈북과 먼저 탈북한 부모의 도움으로 입국하는 청
소년들이 늘고 있다.

구분	~‘93	~‘98	~‘01	‘02	‘03	‘04	‘05	‘06	‘07	‘08	합계
남	32	235	564	513	468	625	422	509	570	335	4837
여	2	71	479	625	813	1269	961	1,509	1,974	1,176	8922
합계	34	306	1,043	1,138	1,281	1894	1,383	2,018	2,544	1,511	13,759
비고 (여성비율)	6	23	46	55	63	67	69	75	78	78	65

출처 : 통일부 (2008년 5월 기준)

 

- 연령은 10대 12%, 20대 28%, 30대 33%, 40대 14%, 50대 4%, 60대 이상
5%이다.
- 20-40대가 많지만 10대와 50세 이상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 전 연령층에
서 탈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구 분	10세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계
누 계	506	1,677	3,743	4,487	1,871	574	650	13,508
비 율	4	12	28	33	14	4	5	100

- 거주지별 현황을 보면 새터민 중 35%는 서울, 24%는 경기, 9%는 인천
즉 새터민 중 68%가 수도권에서 거주하고 있다.

지 역	서울	경기	인천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부산	강원
인원	4,529 (35%)	3,098 (24%)	1,231 (9%)	376	287	380	164	616	279
지 역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전북	전남	제주	계
인원	350	412	365	397	199	270	81	13,034

(3) 탈북의 원인
- 새터민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 탈북의 원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북한의 마이너스 경제성장과 식량난
· 1990년대 이후 계속된 북한의 마이너스 경제성장과 1995년부터 1997년
사이에 일어난 수해와 가뭄으로 인한 식량난의 가중은 주민들의 탈출
을 증가시키는 요인

· 북한의 중앙배급체계가 기능하지 못하면서 주민들은 식량 및 생필품
배급과 의료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되었고 이러한 문제점을 국가
가 아닌 개인의 능력에 따라 해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함
② 가족단위의 탈북증가
· 과거에는 주로 남성과 개인 단위의 탈북 중심이었으나 최근 국내외 연
고가족 등의 도움으로 가족단위로 입국하는 사례가 증가되면서 전체
입국자의 증가요인이 되고 있다.
③ 북한 주민들의 외부 정보 접촉
· 경제난, 식량난의 악화 속에서 다양한 경로를 통한 북한 주민들의 외부
정보 접촉은 북한 이탈을 촉진시켰으며 국내 입국경로가 여러 국가로 다
변화되고 입국방법도 다양화되고 있다.
④ 북한 내 사회기강 해이 및 사회일탈 현상 증가
· 경제난이 악화되면서 ‘돈이면 최고’라는 물질만능주의적 가치관이 북한
사회에 급속도로 확산되었고 이와 더불어 사회일탈 현상이 증가하여
북한 이탈이 증가되고 있다.
⑤ 해외 체류자 및 근로자들의 가치관 변화
· 북한 당국은 해외 체류자 중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는 자를 대상으
로 소환 및 재교육을 실시하여왔으나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해 파견된
해외 근무자들의 가치관 변화를 통제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⑥ 남한 이주의 동기변화
· 단순한 생존을 위한 과거의 동기와는 다르게 점차 삶의 질을 높이고
안전하게 살기 위해 북한을 이탈하는 경우가 증가

 

(4) 문제점
가. 개인
- 새터민들 중 66.4%가 가족과의 이별, 가족 및 친밀한 사람의 죽음, 탈
북 과정 및 제3국 체류과정에서 체포, 발각의 두려움, 굶어 죽는 사람
의 목격 등의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하였고 이 중 40% 이상이 우울성
향이 보이고 87.2%가 외상후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 새터민은 한국에서 무직인 가장이 30-40%가 될 정도로 취업이 어렵고
취업한 경우도 단순노동직이나 기계조작 등에 종사하고 있어 빈곤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 새터민의 2006년 구직자 대비 취업률은 12.7%에 불과하고 취업 시 첫 일자리의 평균 근로기간도 5- 8개월에 그침
- 취업의 지속성이 약하고 재취업의 어려움, 기술 이전성 등 문제가 심각
한 것으로 나타남

 

나. 가족
- 새터민의 자녀는 학력결손, 탈북과 입국과정에서의 스트레스, 이질적
학교문화에의 부적응, 사춘기 시절 경험하게 되는 정서적 혼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대다수 새터민들의 자녀는 북한을 이탈한 후 제3국에서 장기간 체류하
는 동안에 교육을 받지 못하고 남북의 언어나 학교체제 등의 차이로
학교수업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중도탈락을 하는 확률이 높다.
- 청소년의 가장 큰 고민은 학교성적, 말씨가 다른 것, 외모, 친한 친구가 없
음, 선생님의 무관심 등의 원인 때문에 심한 심리적 혼란과 갈등을 경험

 

다. 사회
- 자본주의 경제논리나 고용원리에 익숙지 않아 혼란
- 북한의 정치제도와 경제제도, 사회적 관계나 의식구조와 가치관, 정체
성, 북한의 가정환경 때문에 한국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경험
- 이웃과의 교류도 활발하지 않아 지역사회에 적응하는 것도 어려움
- 통일부(2004)의 자료에 따르면 새터민 중 10.7%는 한국사회에 정착하
기 전에 북한, 중국 등 해외체류 시 범죄를 저지른 경력이 있다고 밝
혔고 수도권보다 지방은 실질적으로 교육, 취업, 의료 등 시스템이 갖
추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새터민의 범죄 노출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고하고 있음
- 새터민의 범죄피해율이 국내의 범죄 피해율 보다 5배 이상 높다는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해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에서는 하
나원의 입소 기간을 현행 8주에서 1년으로 늘리고 직업 훈련 시간도 9
개월 이상으로 대폭 확대할 예정
- 하나원에 입소하기 전에 범죄경력자 관리 프로그램 및 범죄예방교육프
로그램을 실시하고 남북한 법률체계, 한국 법률에 대한 이해, 구체적인
사건들에 대한 경험을 소개받는 교육을 강화해야 하고 충동적인 범죄
를 예방하기 위해 심리검사, 범죄발생 사후관리 등에 대한 서비스 제공도 필수적

 

2. 새터민 가족에 대한 개입
(1) 정책적 개입
가. 하나원의 지방광역단체로의 분산
- 현재 새터민 교육훈련기관인 하나원 규모로는 증가하는 새터민을 수용
하는 데 한계가 있음
- 매년 급증하는 새터민을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배치하고 있는데 향후
이들을 각 광역단체로 분산시켜 각 지방의 수용시설에서 이들을 교육
시킴으로써 그 지역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 강구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에 대한 예산분배, 인구수 등과 같은 경제
적 여건을 고려하여 새터민 지원부담이 현실성 있게 배분될 수 있도
록 하는 법적 장치 마련
- 하나원을 각 지방광역권별로 분산시킴으로써 정부의 부담이 감소하고
지방 자치 단체가 참여하여 북한이 주민정착지원에 대한 역할분담을
한다면 지방분권화와 민족 통합 과정에서도 기대 효과가 크다고 할
수 있음

 

나. 사회적응교육 및 프로그램 마련
- 사회주의 체제에서 생활해 온 그들에게 한국사회에 적응하는 데 필수
적인 효율이나 서비스 같은 개념이나 사회적 유연성을 체득시키기에
는 민간기관이 효율적
- 사회적응교육은 1차적으로 한국사회’적응교육’과 2차적으로 사회생활
을 위한 취미, 오락 등’사회교육’
- 하나원이 1차 교육을 하고 종합복지관을 비롯한 민간기관을 통해 2차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케 하여 한국사회적응도를 높여야 함

 

다. 취업가능수준의 직업훈련 실시
- 새터민의 실업과 고용불안정은 경제적 불안으로 이어지고 이는 가정
불화를 비롯한 또 다른 갈등의 촉매로 작용
- 직업훈련을 보다 세분화하여 새터민에게 다양한 직업분야의 정보제공
을 물론 교육으로 연계 될 수 있도록 함
- 일정한 기술이나 자격을 획득할 때까지 지속적 교육이 이루어지게 함

 

(2) 실천적 개입
가. 지역사회복지관을 통한 새터민 가족사업 내실화
- 새터민이 거주하는 지역의 인근복지관에서는 새터민 가족을 위한 프
로그램 실시
- 부모-자녀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개선을 위한 교육과 상담프로그램,
청소년자녀를 위한 프로그램 실시
- 지역사회 내에서 남한의 가족과 새터민 가족 간에 자매결연을 해서
서로의 가족을 실제로 보면서 남한에 대해 그리고 북한에 대해 더 많
이 알아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나. 탈북청소년의 교육과 부모교육 실시
- 탈북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의 제공과 학교 부적응 학생을 위한 대안
학교 설립이 필요
- 청소년 자녀의 양육에 큰 부담을 느끼는 새터민 부모를 위한 자녀교
육세미나와 상담프로그램과 자녀-부모 간의 관계향상을 위한 프로그
램 개발, 실시가 시급

 

다. 사회봉사활동과 문화, 체육행사를 통한 상호 이해교육 활성화
- 정형화된 교육형태가 아닌 사회봉사활동 형태의 접근을 통해 남한 주
민과 새터민이 함께 하면서 남한 주민의 새터민에 대한 이해를 돕고
새터민에게 좋은 교육적 경험을 제공
- 남한사회의 구성원으로 이 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새로운
정체감 형성
- 새터민의 문화적응은 북한에서 남한으로 생활의 근거지를 옮기는 것
이상으로 자신의 신념, 사고방식, 생활방식 등을 변화시키고 조절하여
남한사회에 통합시켜 가는 것을 의미
- 사회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문화행사, 체육행사를 참여하도록
유도 → 남한의 문화와 예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기회

학 습 정 리

1. 새터민이란 : 새로운 터전에서 삶의 희망을 갖고 사는 사람 2. 문제점 - 개인 : 취업이 어렵고 탈북으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우울성향 등 을 보임 - 가족 : 자녀는 학교문화에의 부적응 등 정서적 혼란을 겪음 - 사회 : 자본주의 경제논리나 고용 원리에 익숙지 않음, 이웃과의 교류 도 활발하지 않아 지역사회에 적응하는 것도 어려움 3. 개입방안 - 정책적 개입 : 하나원의 지방광역단체로의 분산, 사회적응교육 및 프 로그램 마련, 취업가능 수준의 직업훈련 실시 - 실천적 개입 : 지역사회복지관을 통한 가족사업 내실화, 탈북 청소년 의 교육과 부모교육 실시, 사회봉사활동과 문화, 체육 행 사를 통한 상호 이해 교육 활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