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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복지론

사회복지사 및 복지직 복지학과 기본과목 가족복지론 핵심 요점 정리 36.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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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


1. 다문화가족의 이해
(1) 다문화 가족의 개념 및 형성배경
가. 개념
- 부부 중 한 사람이 외국출신으로 국제결혼에 의하여 가족관계가 형성
된 가족형태
- 한 가족 내에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고 있다는 의미
- 다문화가족은 크게 ‘혼혈인 가족’, ‘국제결혼가족’ 과 ‘이주민가족’등 세 가
지로 구분할 수 있다.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 2조에서는‘다문화가족을
-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 제2조 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 <국적법> 제 2조에 따라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 <국적법> 제 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로 이루어진 가족이라고
규정

다문화 가족은 한 가족 내의 인종과 문화의 차이는 물론 가치, 문화,
종교, 생활양식 등 문화적 다양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개념


나. 형성배경
1) 우리사회의 인구구조의 변화
- 현대사회의 사회경제문화의 변화는 직, 간접적으로 출산력의 저하를 가져오게 됨
- 현재 우리나라는 IMF 경제 위기를 겪으면서 미혼 여성의 결혼연기, 기혼여성의 출산 지연 등으로 인하여 저 출산문제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음
- 현재 출산율이 1.15명으로 대단히 낮은 수준에 있음을 알 수 있음
- 각 시대별 포스터에서 보여준 가족계획 표어의 변화에서도 우리사
회의 저출산 현상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 출산율이 5명 이상을 기록했던 1960년대의 가족계획 표어는 : 덮
어놓고 낳다 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
- 1970년대 딸 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 1980년대 : 둘도 많다.
- 1990년대 : 선생님 착한 일 하면 여자 짝꿍 시켜주나요?
- 20005년 : “아빠 혼자는 싫어요. 엄마, 저도 동생을 갖고 싶어요”로 변했다.
- 우리사회의 인구구조의 변화
- 우리나라 출생성비에 있어서 불균형현상이 일어나고 있음
- 2000년도 20-34세 사이의 남녀 인구구성에서 여성인구가 남성인구
보다 약 3만 4천명 정도 적었고
- 2007년에는 3만 7천명 정도, 2010년에는 4만 1천명 정도
- 2020년에는 최고조에 이르러 여성인구가 남성 인구보다 약 5만 7
천명 정도 적을 것으로 추계되고 있음
→ 따라서 저출산과 출생성비의 불균형은 우리사회의 인구구조의 변화
를 가져오고 이것은 역시 20-34세 결혼적령기에 있는 남성 인구와
여성 인구 간 불균형을 초래 하면서 외국인 여성들의 국내 유입을
증가시킬 수 있다.


2) 싱글족 비중의 증가
- 산업화, 핵가족화로 인한 젊은이들의 결혼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우리 사회의 이혼율의 증가, 저출산 및 고령화 등은 싱글족, 즉 1
인 가구를 증가시키는 중요한 원인
- 통계청의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1인 가구는 1995년에 164만 가구였지만 2007년에는 두 배가 넘는 330만 가구가 되었고 2030년에는 471만 가구가 싱글족 가구가 될 것으로 전망
- 여성 싱글족의 증가는 한국남성들에게 결혼을 위해 외국여성에 대
한 수요가 크게 늘었다고 볼 수 있다.


3) 한국여성들의 농촌사회에 대한 기피현상
- 농촌총각들이 국내 배우자를 구하지 못하고 저개발국의 여성을 선
택하는 경우가 증가
- 농촌 총각 10명 중 4명이 외국인 아내를 배우자로 맞을 만큼 농촌
에서의 국제결혼은 대중화
- 한국여성들이 교육, 경제생활, 문화, 의식 등의 수준이 높아져 자신
의 기준 이하의 남성에게 만족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
- 여러 조건으로 인해 결혼하고 싶지만 할 수 없는 사람들은 마지막
수단으로 한국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국가의 여성과 대리
적 국제결혼을 선택


4) 세계화에 따른 이주에 대한 인식의 변화
- 대부분 사람들은 더 좋은 삶을 살기 위해 국제적인 이동을 선택
- 가난한 국가와 부유한 국가 간 수입의 차는 이주라는‘합리적 선택’
을 하는 데 충분한 이유가 됨
- 최근 정보기술과 교통수단의 발달과 세계화 특성은 더 잦은 그리
고 다양한 방면으로의 인구, 사회, 경제, 문화의 이동을 가능케 하고 있음


5) 개선된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정책
- 2004년 8월 17일에 시행된 외국인 고용허가제는 외국인의 고용을
제도적으로 허용함으로써 기업이 안정적으로 외국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제도
-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외국에서의 고용기회가 주어지고 안정적인
근무를 통해 생활이 보장되기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들의 한국 내
이주 증가
- 이 정책은 현재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장기간
의 체류뿐만 아니라 새로운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에 큰 영향을 미침


(2) 다문화 관련 이론
가. 문화적응 스트레스
- 개인이나 집단이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현상
- 스트레스가 너무 적거나 또는 너무 과도하였을 때 신체적, 심리적, 문
화적으로 개인에게 해롭게 됨
- 문화적응스트레스는 불안이나 우울, 소외감, 심인성 증상, 정체성 혼란
과 같은 일련의 스트레스 행동을 수반
- 그 결과 개인이 새로운 사회에 통합하는 것을 어렵게 하고 위기를 가
져옴
- 원인 : 타 문화의 기후와 지리, 음식, 심리, 문화적 차이, 상실, 사회적
소외, 문화충격, 근대화 정도의 차이 및 소수 신분 등
- 새로운 환경에의 문화적응 과정에서 차별, 언어적 어려움, 사회적, 재
정적 자원의 부족, 법적 거주신분에 대한 염려 등
나. 동화이론
- 동화는 다양한 하위문화를 가진 집단이 그 사회의 지배문화와 유사해
지거나 지배문화권 속으로 흡수되어 자신의 독특한 문화적 속성에 일
종의 변화를 가져오는 문화현상
- 전통적 동화이론, 용광로 이론, 문화 다원 주의
1) 전통적 동화이론
- 자신의 전통적인 문화를 버리고 새로운 정착 사회의 문화를 적극적
으로 받아들이는 것
2) 용광로 이론
- 다양한 문화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기존의 문화들이 융화되어 하나
의 새로운 문화가 출현하는 것
3) 문화다원론
- 다인종, 민족들이 자신들의 고유한 문화, 역사, 정체성을 유지하면
서 새로운 문화에 기여하는 것


2. 다문화가족의 현황과 실태
(1) 다문화 가족의 현황
- 1990-2005년의 16년 간 국제결혼 건수는 총 24만 775건
- 1990년 이후 2005년까지 한국남성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은 15만 9,942명
- 한국여성과 결혼한 외국인 남성은 8만 813명
- 1994년까지는 한국인 여성이 외국인남성과 결혼하는 경우가 다수를 이루
었으나 1995년 이후에는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의 국제결혼이 훨씬 더 많아졌다.
- 국제결혼이 비약적으로 중가 한 것은 2003년 이후인데 그 원인은 국제결
혼 중개업체의 난립과 관련
- 2005년 총 결혼 건수 31만 6,375건 중 국제결혼은 4만 3,121건이었는데 그
중 72.3%(3만 1,180건)는 한국남성과 외국인 여성의 결혼이고 나머지
27.7%(1만 1,941건)는 한국 여성과 외국인 남성의 결혼
- 최근으로 올수록 국제결혼 중에서 한국남성과 외국인 여성의 결혼이 차지
하는 비율이 높음
- 국제결혼을 하는 한국인은 대체로 소득 수준이 낮은 계층에 집중되어 있음
- 그 들의 배우자인 결혼이민자는 의사소통의 어려움, 문화적 차이로 인한
고충, 차별대우 등으로 고통을 받는 사람이 적지 않아 결혼이민자 가족
은 국가가 제공하는 복지 서비스의 주요 수혜대상 집단으로 등장
- 2005년 한국남성과 외국 여성의 국제결혼 건수를 여성 결혼이민자의 국적
별로 살펴보면
- 중국 2만 635건(66.2%), 베트남 5,822건(18.7%), 일본 1,255건(4.0%) 순
- 2005년 한국여성과 외국남성의 국제결혼 건수를 남성결혼이민자의 국적별
로 제시하면
- 중국 5,042건(42.2%), 일본 3,672건(30.8%), 미국 1,13건(11.8%) 등의 순
- 한국여성과 결혼한 외국 남성의 출신국은 일본, 미국, 캐나다, 영국, 오스
트레일리아 등 선진국 출신이 주류를 이루었으나 2003년 이후에는 중국,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남성과 한국인 여성의 국제결혼이 증가
- 이러한 현상은 국내에서 일하던 남성 이주노동자가 한국인 여성과 결혼
- 혼인종류별로 국제결혼 실태를 보면 초혼은 2001년 6,676건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2006년 한 해에 19,044건으로 3배 이상 증가
- 국제재혼은 사별 후 재혼보다 이혼 후 재혼하는 경우가 매우 높다.
- 2001년 3,230건에서 2006년 10,702건으로 3배 이상 증가
- 국제결혼의 건수 못지 않게 국제결혼의 이혼도 급증
- 최근 이혼 통계 실태를 보면 2006년 한국인, 외국인 부부의 총이혼(8,828
건)은 재작년(6,280건) 보다 40.6% 증가하여 전체 이혼 건수의 7.1%에 달함
- 이 같은 한국인, 외국인 부부의 이혼건수는 2006년 전체 국제결혼건수(3만
8,491건)의 4분의 1(23%)에 해당하는 수치
- 국제결혼 후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국적을 취득 하면 이혼을 하더라도 한
국인 가정의 이혼 건수로 집계되기 때문에 실제 국제결혼커플이 이혼하는
비중은 통계수치보다 높다.


(2) 다문화 가족의 실태
- 국제 결혼 이주여성에 대한 지원과 관심이 높은 반면 이들 자녀에 대한
지원은 취약한 실정
- 국제결혼이주여성이 주 양육자 → 언어발달이 늦음 → 낮은 학업능력의
문제 발생
- 어머니가 외국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따돌림을 받고 있음→ 적응 힘듬
- 다문화가족 자녀 현황을 보면 2007년 4월 일반 초, 중, 고교에 재학중인
국제결혼가족 자녀는 13,445명
- 이는 2006년에 비해 68%(5,447명)나 증가한 수치
- 국제결혼가족 자녀의 경우 아직 대부분 초등학교에 재학 중이지만 몇 년
지나면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진학할 것으로 예상 → 이들이 원만히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이 시급함
- 여성 결혼 이민자의 대부분은 한국문화에 대한 체계적 설명이나 교육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한국생활 시작
- 언어도 통하지 않는 상황에서 눈치와 관찰로 한국문화 학습
- 여성 결혼이민자는 일상생활에서 스스로 터득해 나가는 힘든 문화학습과
적응의 과정을 거침
- 반면에 한국인 남편과 시댁식구들은 여성 결혼이민자가 한국문화에 빨리
동화되기를 바람
- 자신들이 관점에서 불편함이 없으면 언어나 문화 모두 적응하고 있다고 판단
- 실제 단편적이고 기계적인 요구를 알아들으면 이는 한국어 학습이 이루어
진 증거
- 문화학습과 적응은 한국음식을 만들 줄 알고 가족이나 사람들 앞에서 특
별한 거부감 없이 지내는 것으로 판단
- 보다 바람직한 문화의 학습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상대방의 문화에 대한
깊은 관심과 노력에 의해 이루어짐

학 습 정 리
1. 다문화가족이란
- 부부 중 한 사람이 외국출신으로 국제결혼에 의하여 가족관계가 형
성된 가족
- 다문화 가족은 한 가족 내의 인종과 문화의 차이는 물론 가치, 문화,
종교, 생활양식 등 문화적 다양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개념
2. 형성배경
- 우리사회의 인구구조의 변화
- 싱글족 비중의 증가
- 한국여성들의 농촌사회에 대한 기피현상
- 세계화에 따른 이주에 대한 인식의 변화
- 개선된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정책
3. 다문화관련이론
- 문화적응 스트레스, 동화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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