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및 복지직 복지학과 기본과목 가족복지론 핵심 요점 정리 22. 한국의 가족정책

22. 한국의 가족정책

 

1. 가족정책 패러다임과 시각
(1) 가족정책의 패러다임
- 가족정책은 개념이 모호한 정책 중 하나
가. 사회에 살면서 가족에 속해 있지 않은 사람은 없기 때문에 인간에 관한
모든 정책은 가족정책으로 보아야 하는지의 문제
나. 대부분의 국가에서 가족정책이 하나의 통합된 정책으로 추진되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정책에 산재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정책에서 가족에 관
한 정책을 뽑아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님
- 여성을 양육자로 보는지 혹은 노동자로 보는지에 따른 가족정책의 분류
- 이를 Sainasbury는 남성생계부양자 모델, 성역할 분리 유형, 개인으로서의
임금 노동자-보살핌노동자 유형으로 분류
가. 남성 생계부양자 모델
· 남편이 생계부양의 책임을 담당하고 여성은 가정을 돌보는 것과 같은
성별분업적인 가족정책을 추구
· 고용정책에서 남성 우선성이 유지
· 복지수급권은 남성의 임금노동에 대한 보상
· 자녀양육은 주로 개별 가정의 책임
· 사회적 시설화의 수준은 낮다.
· 해당국가 : 독일

나. 성역할 분리유형
· 남녀가 모두 노동자인 동시에 양육자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가정
· 임금노동과 양육노동의 가치가 동일하게 평가되며 둘 다 복지수급권
의 기초가 됨
· 해당국가 : 노르웨이, 프랑스

 

다. 개인으로서의 임금노동자-보살핌 노동자 유형
· 개인이 가족원으로서가 아닌 개별 시민으로서 정책의 대상
· 남녀 모두에게 노동권은 물론 양육권을 보장하는 정책 추구
· 남녀에게 역할의 구별을 두지 않는다.
· 해당국가 ; 스웨덴
- 이러한 가족정책의 유형화는 각국의 가족정책의 특징을 설명하기 보다는
역사적으로 변화해 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즉, 한 국가의 가족정책이 위의 세 가지 유형 가운데 하나로 고착되어 있
다기보다는 첫 번째 유형에서 세 번째 유형으로 전이되어 간다고 할 수
있음
- 양성평등이 완성될수록 세 번째 유형으로 감

 

	남성 생계부양자형	성역할 분리형	개인으로서의 임금노동자 - 보살핌 노동자 유형
이데올로기	엄격한 성별 노동분업 남편-생계부양자 부인-보살핌 노동자	엄격한 성별 노동분업 남편-생계부양자 부인-보살핌 노동자	역할 공유 남편과 부인 - 생계부양 자이자 보살핌 노동자
복지혜택 수급권	배우자 불평등	성역할에 의한 차이	평등
수급권의 기초	부양원칙	가족 책임	시민권 또는 거주민으로서의 권리
복지 수혜자	가장 피부양자에 대한 공제	가족부양자로서의 남성 보살핌노동자로서의 여성	개인
과세	결합과세 피부양자에 대한 공제	결한과세 부부 모두 피부양자 공제	분리과세 동등학 과세
고용 및 임금정책	남성에 우선	남성에 우선	양성평등 목표
돌봄 영역	가족 내에서 해결	가족 내에서 해결	강력한 국가 개입
해당 국가	독일, 미국, 네덜란드	노르웨이, 프랑스	스웨덴, 핀란드

- 표. 가족정책의 유형화 -

 

(2) 가족정책의 시각
가. 명시적 가족정책
- 1930년대 프랑스와 스웨덴에서 시작 → 제 2차 세계대전 후 서유럽과
동유럽을 중심으로 점차 발달되기 시작
- 가족정책의 발달배경
· 개인과 관련된 사회정책이 발달되면서 가족기능의 중요성 인식
· 가족은 경제적 단위로서 소득의 분배, 소비형태, 노동력 공급 등이  이루어지는 곳
· 특히 가족 내의 무급봉사와 상부상조는 공공지출을 대신함으로써 국가소
득이 되고 있음을 인식
· 가족은 사회적, 심리적 단위, 문화적, 교육적 단위, 권력의 기반이
이루어지는 정치적 단위라는 것이 인식
나. 가족은 어느 한 형태가 고정된 채 당연하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며 구조
적, 기능적 형태는 다양하고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변화한다는 것을 인
식하게 됨
다. 가족을 옹호하는 사람들 또는 조직에 의해서 정치적 로비가 일어나면서
유럽의 정당이 처음에는 빈곤에 관심을 가졌으나 점차 가족단위에 관심
을 두기 시작
- 그러나 가족정책 발달의 더욱 직접적인 요인은 인구학적인 것으로서 출산율
감소와 여성의 취업률 증가 → 가족정책은 여성의 권리 및 기회보장, 그리
고 아동의 빈곤과 박탈을 없애는 것 등을 충족시키기 위해 가족정책이 출현
(3) 정부 개입에 대한 입장
가. 보수적 또는 자유주의적 시각
- 정부가 마련한 제반 정책 프로그램이 국민을 빈곤하게 하는 원인이라
고 보는 것
- Murray에 의하면 정부의 가족정책 프로그램이 수혜자들을 국가 원조
에 의존하게 했다고 주장- 1970년대 이전에 비해 이후에 빈곤율이 증
가했음을 지적
→ 정부의 가족원조 프로그램으로 인해 가족의 노동 동기가 저하되고
의존자가 되게 함
- 현재의 가족 상태를 해체로 보고 전통적 가족 유형이 붕괴되는 것에
대해 두려워하는 입장
- 가족이 스스로 적응하고 변화할 수 있도록 자유와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 →가족정책은 최소한 현상유지를 위한 전략
- 가족정책은 저소득층의 가족을 지원하는 것에 역점을 두는 것
나. 진보적 시각
- 현재 가족은 변화하고 있는 것이지 쇠퇴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입장

- 변화하는 가족의 요구에 대응해서 현존의 가족복지정책을 바꿀 필요
가 있다고 보는 시각
- 가족을 위해 국가적, 사회적 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것
- 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인정하고 남성은 가사노동과 육아책임을 공평
하게 분담하는 등 권리와 책임을 공평하게 분배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는 것
- 다양한 가족을 인정하면서 이들이 가지기 쉬운 취약점을 국가가 법,
경제적, 물질적 지원 등의 정책을 통해 보완해 주어야 한다고 봄
다. 여권론적 시각
- 정책 방향이 성평등적이어야 하며 여성이 불이익을 당하는 구조적 측
면을 개선해야 한다는데 중점
- 기존의 가족복지정책이 여성의 재생산기능을 보호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비판
- 기존의 가족정책은 출산보호주의, 부계중심의 온정주의, 가부장제 인식
을 반영한다고 주장
- 여성에게 진정한 선택과 평등을 제공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가족생활을
재정립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라 주장
- 가족정책은 가족과 사회 모두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여 수립되어야 한다고 봄
- 이러한 가족복지정책에 함축되어 있는 시각의 차이는 그 사회의 가족
복지 정책의 방향과 이념, 목표, 정책내용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침
- 우리나라는 보수주의적 가족관이 지배적 → 가족에 대한 소극적 정책
개입 유지
- 최근 10여 년 간 출산율 하락과 이혼, 노인부양의 문제 등 가족문제
이슈화 → 국가의 정책적 개입 강화
- 여전히 정책의 원칙과 방향이 가족의 전통적 기능과 형태를 강화하는
것에 집중 → 보수적 시각의 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2. 한국가족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1) 한국 가족정책의 현황
- 지금까지의 가족정책은 사회보장 관련법이나 정책을 통해 이루어짐
- 소득지원정책 : 사회보험, 조세정책, 자녀양육과 보호기능을 지원하는 정책,

빈곤가족을 위한 정책
- 현재 제기되고 있는 가족문제에 대한 대응은 미비
- 부분적인 개혁보다는 가족 전반에 대한 보편적인 서비스의 필요성이 제기됨
(2) 한국 가족정책의 문제 : 사후 대책에 치중한 정책
- 가족보다는 개별가족 성원에 초점을 둔 정책, 선가정보호-후국가개입의
원칙, 서비스제공의 선별주의 원칙, 가족에 대한 소극적 국가개입의 원칙
- 현대의 가족 문제는 요보호 대상층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점차 사
회문제화 됨 → 보편적 가족정책의 변화를 모색
- 정책 방향에 대한 일관성 결여(법과 정책의 지체)
- 가족을 단위로 하기보다는 가족의 개별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정책이 이
루어지고 있어 일관성과 제도적 뒷받침의 지체현상을 보임
- 인구감소정책 → 인구증가 정책,
- 보육정책을 통해 기혼여성 취업촉진정책 → 기혼취업 여성의 세제 및 취
업부부의 특성 고려하지 않음, 아동보육시설 부족
- 가족과 개인 간의 안정성 혹은 갈등 초래 가능성 존재
- 전형적 가족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구성원에게 법
적, 정서적 측면에서 많은 가족문제에 노출시켜 왔음
- 핵가족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병리현상이 가족이라는 미명하에 합리화되
거나 심지어는 폭력적 양상으로 발현되기도 함
- 가족의 다양성에 대한 인정이 미흡
- 전달체계의 문제
가. 가족정책의 패러다임의 전환
- 가족정책에 대한 책임변화
- 대안적 가족상의 제시
- 사회적 차원의 논의가 필요
나. 성평등 지향, 일과 가족 양립에 관한 정책
- 기혼 여성의 사회생활 강화
- 자녀양육에 대한 다양한 지원

학 습 정 리

1. 가족정책의 패러다임 - 남성생계부양자 모델, 성역할 분리 유형, - 개인으로서의 임금노동자-보살핌 노동자 유형 2. 가족정책의 시각 - 보수적 시각, 진보적 시각, 여권론적 시각 3. 한국가족정책의 문제점 - 사후 대책에 치중한 정책 - 정책 방향에 대한 일관성 결여(법과 정책의 지체) - 가족과 개인 간의 안정성 혹은 갈등 초래 가능성 존재 - 가족의 다양성에 대한 인정이 미흡 - 전달체계의 문제 4. 가족정책의 발전방향 - 가족정책의 패러다임의 전환 : 가족정책에 대한 책임변화, 대안적 가 족상의 제시, 사회적 차원의 논의가 필요 - 성평등 지향, 일과 가족 양립에 관한 정책 · 기혼 여성의 사회생활 강화, 자녀양육에 대한 다양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