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및 복지직 복지학과 기본과목 가족복지론 핵심 요점 정리 21. 가족정책의
이해

21.  가족정책의 이해

1. 가족정책의 필요성
(1) 가족의 변화와 부양기능의 변화
- 가족의 주된 기능을 아동양육과 노인부양으로 보는 경향이 강함→ 직접적
서비스 제공자는 여성
- 여성의 역할은 성별분업과 가부장제에 의해 유지되어 왔으며 가족구성원의
복지에 기여함
- 가족구조와 가치관의 변화 → 여성의 인내, 양보, 자기희생 → 가족내부에
서 많은 긴장과 갈등을 야기 → 새로운 포괄적 가족정책이 필요

 

(2) 사회변동
가. 가족구조의 단순화
- 가족규모의 축소와 세대 구성의 단순화 지속
- 평균가구원 수는 1975년 5명→2005년 2.9명 : 약 40% 감소, 2020년
2.6명, 2030년 2.4명으로 추계
- 세대 가구는 1980년 8.3%→ 2005년 16.2% : 약 2배 증가
- 1인 가구는 1980년 8.3%→ 2005년 16.2% : 약 4배 증가
- 반면에 2-4세대 가구는 동 기간에 86.6%→ 43.8%로 감소
- 1980-2030년의 1인 가구 증가는 약 12.3배, 동 기간의 2인 가구 증가는
약 6.6배
- 1인 가구가 현저히 빠른 속도로 증가
나. 여성의 경제활동 증대 및 가족 돌봄 기능의 약화
- 여성취업의 증가, 다양한 영역에서의 적극적 활동

- 고학력화, 여성의 자아욕구 증대, 가구경제의 어려움, 노동시장의 유연
성 제고 등으로 인한 현상
- 여성경제활동참가율 : 1985년 41.9% → 2006년 50.3%로 증가 → 맞벌
이 증가 → 돌봄기능 약화 → 남성의 가사노동
시간 증대와 가족지원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함
다. 빈곤가족의 증가
- 가족해체로 인한 위기 상황, 빈곤의 세습화 현상 우려
- 전체 아동빈곤율에 비해 한부모 가구의 아동빈곤율은 1.5배, 조손가구
의 아동빈곤율은 5배가 높음 → 빈곤의 대물림 현상 초래시킬 가능성
높음 → 빈곤을 예방하고 빈곤가족의 자립 및 자활을 증대시킬 수 있
는 가족정책을 강화하여야 할 것임
라.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 증가
- 자녀양육에 대한 부모의 책임문화와 양육비용의 과다지출 → 가계부
담의 증가 → 저출산 현상 초래, 노후 준비에 차질
- 한국부모는 적어도 대학졸업 시까지 책임을 지고 자녀를 양육해야 한
다는 의식을 가진 경우가 46.3%
- 취업 또는 혼인하여 분가하기 전까지는 부모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식을 가진 경우도 38.9%나 됨
- 소득 대비 자녀양육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2003년 46.8%, 2006년
46.4%
- 가구 소비지출 중 자녀양육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2003년 57.4%, 2006
년 56.0% → 가족정책에서의 아동대상의 보육 및 관리 프로그램이 강
화되어야 함을 의미

 

2. 가족정책의 개념
(1) Kamerman과 kahn의 정의
- 가족정책이란 정부가 가족에 대해 그리고 가족을 위해 행하는 모든 활동
가. 사회정책의 한 분야로서의 가족정책
- 사회정책의 한 분야로서의 가족정책은 가족과 관련하여 일정한 목표
를 설정해 놓은 분야의 정책
-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의 한 분야로 보는 유형
- 가족정책을 하나의 정책영역으로 인식하고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여

그 정책을 이루어나가는 형태
- 목표는 대가족, 건강한 아동, 자녀양육비용 경감, 남녀평등 등
- 가족계획, 소득보장, 실업수당, 탁아정책, 가족법 등
나. 수단으로서의 가족정책
- 정부가 제반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 직접 가족과 관계는 없다하더라도
목표달성을 위한 통제수단으로 가족구성원에게 특정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 정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가족정책을 하나의 매개체
로 활용하는 것
- 가족정책의 독립적인 영역보다는 다른 정책을 보조하는 잔여적인 성
향이 강함
- 가령 부족한 노동인력을 위한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을 장려하기 위하
여 모성보호제도나 보육시설 증가 정책을 시도하다가 실업률이 높아
지면 다시 여성의 가정 내 역할을 강조하는 등의 정책들
다. 관점으로서의 가족정책
- 가족정책의 개념을 사회정책을 선택하는 관점 혹은 범주로서 사용하
려는 정책
- ‘분야로서의 가족정책’처럼 독립된 영역으로라기보다 ‘가족의 복지
(family wellbeing)’를 정책결정뿐 아니라 정책의 결과를 평가하는 전
반적인 범주로서 사용하려는 정책
- 사회정책을 선택하기 위한 하나의 결정기준이나 관점으로서 정의 특
정 사회정책을 선택하거나 그 영향을 평가하는 기준으로서 가족복지
라는 관점을 적용하는 것
- 위의 세 유형은 가족복지정책의 궁극적 목표를 어디에 두는가에 대한
관점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가족을 정책의 직접적 대상단위로 한다
는 점, 그리고 가족구성원 개개인이 아니라 가족을 하나의 통합된 단
위로 보고 접근한다는 점은 일치
- 이러한 일치점은 가족복지정책이 아동, 여성, 노인 혹은 장애인을 위
한 복지와는 다른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일깨워 줌
- 가족복지정책은 이 모든 집단을 포함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사회의 기
본단위인 가족의 복지를 증진시킴으로써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이상적

인 사회를 구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 의의를 찾을 수 있다.
- 정책을 제정하고 시행하는 방식에 따라 명시적 정책과 묵시적 정책으
로 분류
① 명시적 정책
- 정부나 행정기관이 특정한 기획과 정책을 수행할 때 정책의 수
혜대상이 가족이라고 분명하게 제시하고 가족을 위하여 추구하
고자 하는 목표가 구체적이고 명확한 정책
- 보육, 아동수당, 가족상담, 한부모복지정책, 가족계획 등
② 묵시적 정책
-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가족에 영향을 준 정책
- 조세정책, 주택정책 연금정책 등

 

(2) Gauthier의 정의
- 협의와 광의로 나눔
① 협의의 가족정책 : 가족의 소득유지, 모성보호, 아동보호, 노인보호 등
② 광의의 가족 정책 : 가족법, 각종 사회복지서비스, 기타 공공정책
- 사회복지정책

- 가족(복지)정책

⇒ 개인을 다루더라도 가족과 연계하여 다른 가족 구성원에게 영향을 미
친다면 가족정책에 포함될 수 있다.

 

※ 가족정책의 내용이 될 수 있는 것

 

① 정책의 목표와 관련된 사항
- 가족의 기능과 구조와 역할, 가족의 복지, 평등, 형평 등
② 목표에 대한 수단
- 소득이전, 고용, 세제, 가족법, 사회적 서비스, 건강보호, 주택, 교육, 인구조절 등
③ 가족전체와 관련된 대상인구
- 아동, 노인, 장애인, 여성 등

 

3. 가족정책의 목표
- 가족과 사회에서의 남녀간, 세대 간 조화를 실현
- 가족 및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증진
○ 가족기능의 강화
- 가족양육지원 및 가족상담, 교육, 문화사업 확대
○ 다양한 가족의 자립역량 강화
-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건강한 가정 마련
○ 일과 가정의 양립지원
○ 가족정책 기반 확충
- 가족서비스 전달체계 효율화
- 지역사회 관련기관들 연계구축

 

학 습 정 리

1. 가족정책의 필요성 - 가족의 변화와 부양기능의 변화 - 사회변동 : 가족구조의 단순화, 여성의 경제활동 증대 및 가족 돌봄 기능의 약화, 빈곤가족의 증가,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 증 가 2. Kamerman과 kahn의 정의 (1) 사회정책의 한 분야로서의 가족정책 - 가족정책을 하나의 정책영역으로 인식하고 구체적인 목표를 설 정하여 그 정책을 이루어나가는 형태 (2) 수단으로서의 가족정책 - 정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가족정책을 하나의 매 개체로 활용하는 것 (3) 관점으로서의 가족정책 - 특정 사회정책을 선택하거나 그 영향을 평가하는 기준으로서 ‘가 족복지’라는 관점을 적용하는 것 3. 가족정책의 목표 - 가족과 사회에서의 남녀간, 세대 간 조화를 실현 가족 및 가족 구성원의 삶 의 질 증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