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생물, 생명공학 등 생명과환경 핵심 요점 요약 정리 6. 안락사

제 6장 안락사

1. 서론

1) 안락사에 대한 상반된 견해

- 안락사는 통증이나 죽음 자체를 견디기 어려워하는 사람에게 고통 없는 죽음을 안겨 주는 ‘자비로운’ 행동

- 자비를 베푼다는 명목으로 의사가 산 사람에게 독극물을 주입하는 것은 살인의 범주에 들어가는 행위

2) 안락사에 대한 인식의 변화

- 유럽이나 미국에서 서서히 일반적인 죽음의 방식으로 받아들여 짐

- 네덜란드와 벨기에 ->안락사를 합법적인 것으로 인정하는 법이 제정(*)

- 한국에서도 소극적인 안락사는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음

3) 안락사는 안락사를 당하는 개인의 사회가 삶과 죽음에 대한 문화 등 여러 가지 상황 고려해야 함

 

2. 안락사의 종류

1) 분류의 기준은 안락사를 수행하는 사람과 안락사를 당하는 사람의 시각

2) 적극적 안락사

. 직접적 적극적 안락사

- 회복불능의 진단 받은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만드는 방법(목숨을 의도적으로 줄이는 방법)

- 고통으로 몸부림치는 사람이 너무 불쌍하여 연민의 정 때문에(찬성론자)

- 고통완화의학의 발달로 직접적 적극적 안락사 찬성자들의 논거는 설득력이 줄어듦

. 간접적 적극적 안락사

- 환자를 일찍 죽일 의도는 없지만 의약품의 부작용으로 환자의 생명이 일찍 끊어지는 것

 

3) 소극적 안락사(**)

. 환자에게 더 이상 의약품을 주지 않거나 수술을 해주지 않음으로써 생명을 연장하려는 모든 행동을 포기하는 경우에 이러한 처치를 했을 경우보다 더 일찍 죽게 만드는 것

. 더 이상 소생할 가망이 없는 환자를 인공호흡기와 강제급식을 통해서 계속 살아있게 만드는 것은 의미 없는

일로 간주 (*기출: 인공적인 생명 유지 장치를 제거함으로 사망했다면-> 소극적 안락사)

. 이 경우 보호자는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여 치료를 중단하고 환자를 집으로 데리고 가기를

원할 수도 있음 (*기출: 중증환자를 퇴원시켜 의미 없는 치료의 중단으로 죽음으로 이르게 될 때)

 

4) 소극적 안락사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

. 환자를 너무 일찍 죽게 만드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음

. 가장 적합한 처치를 했다면 상당한 기간 동안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음

- 수년 동안 혼수상태에 빠져 있던 환자라 하더라도 깨어나는 수가 있음

- 혼수상태에 빠져 있던 환자라 하더라도 깨어나는 수가 있음

. 프랑스의 경우 의사가 보기에 신생아들 중에 기형으로 인해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야만 한다고 판단되거나

부모가 장애아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 소극적 안락사를 시키는 일이 일반화

- 문제점 : 현대의학의 여러 가지 처치를 하면 아이가 어느 정도 장애를 가지기는 하지만

성인으로 자라나서 한 사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생명을 너무 일찍 포기

 

5) 자발적 직접적 안락사

. 적극적 자발적 안락사

- 중병에 걸린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를 원하지만 신체의 마비나 자기 스스로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를 의사나 다른 사람에게 부탁해서 실행하게 하는 것

- 넓은 의미의 자살로써 네덜란드에서 합법화 되었다.

. 소극적 자발적 안락사

- 환자가 유언 통해서 자기가 중병으로 혼수상태에서 처치를 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했을 때

 

6) 비자발적 안락사

. 적극적 비자발적 안락사

- 장애를 가진 아기 또는 환자의 동의에 상관없이 적극적으로 안락사 시키는 것

- 장애를 지닌 아기의 경우 소극적 안락사보다 더 인도적이라는 주장이 있는데 이는 장애 아기에게 아무런 처치도 하지 않고 영양물도 주지 않음으로써 죽게 하는 소극적 안락사가 아기에게 오랫동안

고통을 주기 때문

. 소극적 비자발적 안락사

- 장애를 지닌 아기 경우 처치를 하지 않거나 영양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죽음에 이르게 함.

 

3. 안락사를 보는 시각들

1) 각 나라의 문화, 정치적 상황, 역사적 배경 등에 따라 크게 다름

. 독일->나치 치하에서 국가 주도로 안락사가 시행된 경험(*)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안락사를 적극적으로 반대

. 그러한 경험이 없고 실용적인 태도가 지배적인 나라에서는 안락사를 대부분 용인하거나

네덜란드와 벨기에처럼 합법화하기도 함

- 중병에 걸린 환자가 아직 죽음에 가까운 말기 단계에 와 있지 않다 하더라도 일찍 죽기 위해

의사의 도움을 신청할 수 있는 법 제정되어 적극적 자발적 직접적 안락사가 합법화 됨

 

2) 안락사 반대론자

. 인간 존엄성의 불가침성을 해침 -> 인간이 죽음으로 떠밀려지는 일을 부추김

. 언젠가는 중병에 걸린 사람 계속 살아가기 위해서 국가 승인을 받아야할 날이 올 것이라 경고

 

3) 안락사 찬성론자들은 심의 위원회를 구성해서 정확한 진단을 통해 결정하면 우려할만한 결과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 주장

. 벨기에에서 더 이상 회복 가능성이 없는 중환자가 안락사를 원하는 경우의 안락사 절차

- 의사의 회복 불능을 증명하는 진단 - 두 번째 의사의 진단이 있어야 받아들여짐

- 이 과정은 모두 상세하게 기록됨 - 나중에 의사와 법률가로 구성된 위원회의 검토 받음

. 얼마 있으면 죽는, 즉 급성의 사망단계에 처하지 않은 상태의 환자가 안락사를 신청하는 경우

- 위와 동일한 위원회구성 - 온전한 상태에서 자신의 희망을 여러 차례 이야기해야 만 함

- 그 희망이 받아들여지기 전에 4주 동안 다시 한 번 생각할 기간이 주어짐

 

4) 피터 싱어의 안락사에 대한 실용적인 시각에서 찬성한다.(**)

. 중증장애를 지니고 태어난 아기의 경우 살아가는 동안 커다란 고통을 겪게 될 것이므로 자신이

죽는다는 것도 모르고 고통을 크게 느끼지 않는 신생아 때 안락사를 당하는 것이 좋다고 주장

. 공리주의적인 입장에서 보아도 찬성한다고 주장 (*기출: 피터싱어-안락사를 찬성하는 철학적 배경?)

- 중증장애나 오랫동안 혼수상태에서 생명이 연장되는 사람에 대해서 사회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하는데 이들을 안락사 시키고 이 비용을 훨씬 더 의미 있는 다른 곳에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

 

4. 안락사 논쟁의 배경

1) 안락사가 점차 받아들여지는 이유(*)

. 인간의 죽음에 대한 태도 변화

- 20세기 초까지 죽음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였으나 질병이 극복될 수 있게 됨에 따라

죽음은 점차 부자연스러운 것으로 변화됨

- 죽음에 대한 반응은 첫째 갖가지 기술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죽는 시점을 가능한 멀리 밀어 놓는 것이고 또 하나는 죽음을 수용하기를 거부하여 금기시 된 죽음, 공포로 다가오는 죽음을 회피하는

가장 적절한 수단으로 안락사를 선택함

(*기출: 죽음은 점차 (멀리 쫒아버려야 할 부자연스러운 것)으로 변화된 것이다.)

. 근대의 중요한 가치로서 끊임없이 추구되어 온 개인의 해방

- 안락사도 스스로 죽음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개인의 권리, 자신에 대한 결정권으로 간주

. 공학적 치료기술의 발전

 

2) 네덜란드의 예 - 이미 안락사가 합법화되기 전부터 편안한 죽음을 선택할 권리 행사

- 1995년 전체 사망인구의 2.4%인 3200명이 안락사

- 4만 명가량 고통감소치료를 통해 죽음 선택

3) 안락사 논쟁

. “스스로 선택한 길에의 굴종”

. 극도의 개인주의 문화 속에서 떠밀려서 이루어진 일종의 강제적 성격(*)

. 가족관계 마저 개인주의에 의해 흐트러져 버린 서구에 죽음이란 이제 혼자서 겪어야만 하는 일(*)

- 말기 암 진단과 동시에 친구와 애인 그리고 자식들까지 떠나버린다.

-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요양소에서 간호사들의 기계적인 처치를 받으면서 죽어간다

- 이러한 삶은 의미가 없다고 느끼고 안락사를 선택할 수밖에 없게 만든다.

. 유럽에서 호스피스에게 맡겨진 시한부 환자들은 모두 안락사보다는 자연사를 선호함

- 호스피스 봉사자들의 따뜻한 보살핌 아래에서는 아무도 진정으로 안락사를 원하지 않음

. 삶이란 자기실현이 가능할 때, 스스로 자기 길을 결정해 가며 살 때에만 의미 있는 것

. 네덜란드의 다발성 경화증에 걸린 서른다섯 살 난 여인의 안락사

- 더 오래 살수도 있었지만 요양소에서 목숨을 연명하기보다는 위엄 있게 죽는 쪽을 택했다-아내의 입장

- 내 아내는 다시 건강해질 수 없고 시간이 흐를수록 마비가 심해지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러한 삶은 신의 뜻이 아니다(남편의 입장)

- 자신의 병이 더 깊어지면 남편이 아이와 함께 떠나 버릴 거라고 생각(아내)

- 요양소에서 혼자 죽을 날을 기다리며 사는 삶, 밖으로부터 결정지어진 삶, 자기실현이 불가능한 삶은

무의미할 터이니 남은 것은 안락사 밖에 없다.

 

4) 소극적 안락사의 또 다른 의미

. 소극적 안락사란 기계에만 의존해서 생명 이어가는 중환자에게 기계를 떼어 내고 자연사하는 것

. ‘국민 다수가 소극적 안락사를 찬성한다.’는 뜻은 자연사할 수 있는 권리의 보장

- 자연스럽게 죽을 권리까지 박탈하면서 강제로 생명을 연장하는 의료행위에 대해 반대

 

5) 안락사란 ‘자비로운 살인’(mercy killing)(*)

. 살인은 자비롭든 무자비하든 모두 적극적인행위- 사람 죽이는 결과 낳았으면 살인으로 봐야 함

. 소극적인 ‘자비로운 살인’이나 소극적인 안락사란 말은 성립하지 않음

. 소극적인 안락사란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안락사의 일상화를 꾀함으로써 별 저항 없이

‘적극적’ 안락사를 받아들이려는 의도로 해석

. 소극적 안락사라는 말보다 ‘자연사할 권리의 보장’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