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및 복지학과 과목 사회복지와 인권 핵심 요약 정리 5. 차별의 개념과 정의

 

5강 차별의 개념과 정의

∙ 우리나라 헌법은 차별이 무엇인지 적극적으로 정의하고 있지 않지만, 평등권보장 차원에서 차별 을 금지하고 있다. 평등권보장 관련 조항인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 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 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차별의 유형에는 대표적으로 성별, 장애, 연령, 인종 등을 들 수 있다. 성별은 여성차별철폐협약 과 남녀고용평등법을 통해 보장되고 있으며, 장애차별은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다. 연령차별은 국가인권위원회, 고용정책기본법, 고령자고용 법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고, 인종차별은 인종차별철폐협약에 규정되어 있다.

 

∙ 국제협약의 차별금지조항으로는 유엔헌장 제1조 3, 세계인권선언 제2조,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 리에 관한 국제규약,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여성에 대 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철폐에 관한 국제협약을 들 수 있 다.

 

∙ 적극적 평등실현조치는 기회의 평등보다 결과의 평등·실질적 평등을 추구하는 정책이고, 개인보 다는 집단에 초점을 맞춘 개념이며, 항구적 정책이 아니라 구제의 목적 달성하게 되면 종료하게 되는 잠정적 초치라는 특성을 가진다. 대표적인 예로 여성채용목표제, 장애인고용할당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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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문제>

Q1. 우리나라가 여성차별철폐협약에 가입한 해는?

① 1978 ② 1984 ③ 1990 ④ 1995

정답: ②

해설: 우리나라는 국제인권조약 중 여성차별협약에 1984년에 가입하였다.

 

Q2. 장애인의 인권침해 중 개인생활의 권리침해에 해당하는 것은?

① 노동권 ② 여성장애인의 권리 ③ 생존권 ④ 소비자권리

정답: ④

해설: 개인생활의 권리침해에는 시민적·정치적 권리침해와 유사한 것으로 형사상의 권리, 생활시설 장애인의 권리, 가족권, 참정권, 소비자 권리, 신체자유권리, 재산권 등에서 차별이 이에 해당한다.

 

Q3. 국제인권조약 중 우리나라가 가장 나중에 가입한 조약에 해당하는 것은?

① 아동권리협약

② 여성차별철폐협약

③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④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정답: ①

해설: 우리나라의 국제인권조약 가입순서: 인종차별철폐협약(1978), 여성차별철폐협약(1984),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1990),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1990), 아동권리협약(1991)

 

Q4.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의 개념과 거리가 먼 것은?

① 실질적 평등을 추구한다.

② 결과의 평등을 추구한다.

③ 기회의 평등을 추구한다.

④ 잠정적 조치라는 특성을 가진다.

정답: ③

해설: 적극적 평등실현조치는 기회의 평등보다 결과의 평등·실질적 평등을 추구하는 정책이다. 개인보다는 집단에 초점을 맞춘 개념이며, 항구적 정책이 아니라 구제의 목적 달성하게 되면 종료하게 되는 잠정적 조치라는 특성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