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및 복지학과 과목 사회복지와 인권 핵심 요약 정리 4. 유엔의 인권보장제도와 세계인권선언문

 

4강 유엔의 인권보장제도와 세계인권선언문

∙ 유엔의 모든 기관은 인권보장의 의무를 지니며, 직·간접적으로 인권보호와 증진과 관련된 역할을 수행한다. 유엔의 주요 기구로는 총회, 경제사회 이사회, 사무국, 국제사법제판소, 신탁통치이사 회, 안전보장이사회가 있다.

 

∙ 유엔의 인권기구는 헌장에 근거한 기구와 조약에 근거한 기구로 구분되며, 헌장에 근거한 기구는 UN 인권이사회가 대표적이며, 정부대표로 구성되고 다자간 협상으로 진행되며 유엔 회원국 전부 를 대상으로 하는 정치적 성격을 가진 기구이다. 조약에 근거한 기구는 인권조약위원회가 있으며 독립 인권전문가가 구성원이고 양자간 협상으로 이루어지면 가입 당사국을 대상으로 하며, 법적 성격을 갖는다.

 

∙ 인권 전문가는 특별보고관, 독립전문가, 사무총장 대표, 이사회 대표가 있으며, 주어진 사안에 대 한 연구, 조사, 당자국 방문, 깁급 항의 피해자로부터의 사례수집 및 검도를 한다. 또한 인권이사 회에 보고서를 제출하고, 전문가의 약 3분의 1은 유엔총회에 보고, 일부는 안정보장이사회에 비 공식적 보고를 한다. 당사국의 인권침해가 유엔의 관심을 받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유옌의 조사 는 그 인권침해 사안을 중단시키기에 충분하다.

 

∙ 국제인권조약 위원회는 자유권규약위원회, 사회권규약위원회. 인종차별철폐협약위원회, 여성차별 철폐협약위원회, 고문방지협약위원회, 아동권리협약위원회, 이주노동자권리협약위원회, 장애인권 리협약위원회, 강제실종자협약위원회로 구성된다. 우리나라는 이주노동자권리협약위원회와 강제 실종자협약위원회를 제외하고 모든 위원회에 가입되어 있다.

 

∙ 세계인권선언은 유엔의 결의로 1948년 12월 10일 유엔총회에서 당시 가입국 56개 국가 중 50개 국가가 찬성하여 채택된 인권에 관한 세계 선언문이다. 선언문은 전문과 30개 조항으로 구성되 어 있으며, 차별금지 및 자기 결정, 생명·신체보존, 시민·정치적 권리, 경제·사회적 권리, 문화적 권리 공동체, 인권 실현을 위한 질서의 권리에 대한 내용을 각 조항에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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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문제>

 

Q1. 유엔인권기구 중 헌장에 근거한 기구와 관련된 내용인 것은?

① 법적인 성격을 가진다.

② 대상은 가입 당사국이다.

③ 독립 인권 전문가가 구성원이다.

④ 다자간 협상을 한다.

정답: ④

해설:

	현장에 근거한 기구	조약에 근거한 기구
대표적 기구	UN 인권이사회	인권조약위원회
구성원	정부대표	독립 인권 전문가
형식	다자간 협상	양자간 협상
대상	유엔 회원국 전부	가입 당사죽
성격	정치적	법적

 

Q2. 인권의 증진과 보호에 관한 위원회 중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인권위원회처럼 특별보고관과 실무분과를 두고 있는데 국가별 수임사항은 없고 주제별 수임 사항만 있다. 특별보고관 제도를 통해 비시민/무국적자(Non-citizen)의 권리, 물에 대한 권리, 인간의 권리와 책임, 테러와 인권의 이슈를 다루었고, 실무분과를 통해서는 사법행정, 원주민, 소수자, 초국적 기업, 현대적 노예제도의 문제를 다룬다.

 

① 인권소위원회 ② 인권대위원회 ③ 인권감시위원회 ④ 인권이사회 자문 위원회

정답: ①

해설 : 인권의 증진과 보호에 관한 위원회는 대표적으로 소위원회와 자문위원회를 들 수 있다. 인권이사 자문 위원회는 18명의 전문가로 구성되고, 2008년에 처음으로 소집되었는데 통상적으로 1년에 2회(2월 및 8월) 개최된다. 자문위원회는 인권이사회가 자문을 요청한 의제에 대하여 연구한 결과를 보고하고,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며,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자문을 제시할 뿐이지 결의나 의결을 하지는 않는다. 

 

Q3. 국제인권조약 중 한국이 1978년 가입한 조약은?

① 자유권규약 ② 사회권규약 ③ 인종차별철폐협약 ④ 여성차별철폐협약

정답: ③

해설

조약이행 감시기구	근거 조약	한국 가입
자유권규약위원회(CCOR)	자유권규약(ICCPR)	1990년
사회권규약위원회(CESCR)	사회권규약(ICESCR)	1990년
인종차별철폐협약위원회(CERD)	인종차별철폐협약(ICERD)	1978년
여성차별철폐협약위원회(CEDAW)	여성차별철폐협약	1984년
고문방지협약위원회(CAT)	고문방지협약	1995년
아동권리협약위원회(CRC)	아동권리협약	1991년
이주노동자권리협약위원회(CMW)	이주노동자권리협약	미가입
장애인권리협약위원회(CRPD)	장애인권리협약(CRPD)	2008년
강제실종자협약위원회(CED)	강제실종자협약(CRPD)	미가입

  

 

Q4. 세계인권선언문의 30개 조항의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자유권과 관련된 조항은 1-21조로 차별금지 및 자기결정, 생명신체보존, 시민정치적 권리의 내용을 담고 있다.

② 경제사회적 권리는 23-30조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③ 문화적 권리는 27조에서 포함되어 있다.

④ 사회보장, 노동, 의식주, 교육에 관한 권리 보장은 22-26조에 담고 있다.

정답: ②

해설

구분	권리내용	조문
자유권 (1~21조)	차별금지 및 자기 결정	1~2조(인간의 존엄·차별금지·민족자결)
	생명·신체보존	3~5조(생명·신체·안전·노예·고문 금지)
	시민·정치적 권리	6~21조(법·재판·사생활·자유·정치)
사회권 (22~27조)	경제·사회적 권리	22~26조(사회보장·노동·의식주·교육)
	문화적 권리	27조(문화생활·예술·과학)
연대권	공동체, 인권 실현을 위한 질서	28~30조